미 국무부, '본국 귀국 두렵다' 응답 신청자에 비자 거부 지침

미국 국무부가 본국 귀국이 두렵다고 말하는 임시 비자 신청자에게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지침을 새롭게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시간 28일 워싱턴포스트와 가디언이 입수한 미 국무부 전문에 따르면 국무부는 전 세계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에 비자 인터뷰를 계속할 조건으로 신청자들에게 귀국 시 학대받을 우려가 없다는 것을 확인받으라고 지침을 내렸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침에서 많은 이들이 비자 신청과 입국 과정에서 망명 의도를 거짓 진술하고 있어 기존의 비자 신청자 정보로는 이들이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위해나 학대를 받을지를 식별하기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미국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신청자들은 자신이 본국에서 해를 입은 적이 없으며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두렵지 않다고 확실히 밝혀야 합니다.

미 국무부의 이 같은 지침은 망명을 신청할 권리는 어떻게 입국했는지, 담당자에게 무엇을 말했는지에 따라 제한되지 않는다는 난민협약 등과 충돌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YTN 류제웅 (jwryoo@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