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 동일인으로 김범석 의장 지정..."예외조건 충족 못해"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즉 총수를 기존의 법인에서 자연인인 김범석 의장으로 변경해 지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이 책임과 권한의 괴리를 줄인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는데, 이후 미국과 외교 통상 관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세호 기자!

공정위가 이번에 쿠팡의 동일인을 법인에 자연인으로 동일인을 변경한 배경은 무엇입니까?

[기자]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주체를 의미합니다.

동일인 지정 시 총수 일가의 지분·거래 공시 의무가 강화되고 각종 규제도 더 엄격히 적용받습니다.

지난 2021년 대기업 집단으로 분류된 쿠팡은 지금까지 자연인이 아닌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돼 왔습니다.

김 의장이 외국 국적이고, 자연인의 동일인 지정을 면제받는 예외 요건을 충족해 왔다는 이유였습니다.

예외조건을 충족하려면 시행령상 동일인이 자연인, 법인 관계없이 국내 계열 회사 범위가 동일하고, 친족이 출자나 경영에 참여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또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친족과 국내 계열사 간 출자·채무보증·자금 대차가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올해 현장 점검에서 쿠팡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우선 쿠팡을 지배하는 김범석 의장의 동생 김유석 부사장이 쿠팡 내 최상급 등급에 해당해 계열사의 대표이사 등급과 유사하고, 연간 보수가 동일직급의 등기 임원 평균에 이르며 비서가 배치되는 등 대우 역시 등기임원에 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물류·배송 정책과 관련해 수백 회의 회의를 주최하며 주요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 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김범석 의장을 비롯한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은 가지고 있는 주식 현황과 거래 내역을 공개해야 합니다.

[앵커]
이번 동일인 지정으로 인한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쿠팡은 김범석 의장의 동일인 지정 움직임에 이전부터 강하게 반발해 왔습니다.

그동안 쿠팡 측은 김범석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이 미국 모회사 소속 인력일 뿐 국내 계열사 임원이 아니어서, 동일인 변경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의 통상 마찰 가능성이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쿠팡의 지주회사인 쿠팡 Inc가 미국 증시에 상장된 만큼, 미국 정치권에서는 한국 정부가 자국 기업에 불리한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최근에는 미국 연방 하원 공화당 의원 50여 명이 한국에서 사업하는 미국 기업들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를 즉각 중단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쿠팡 이슈로 한미 간 안보 합의 이행이 지연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혀 쿠팡 문제가 한미 외교·통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YTN 김세호 (se-3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