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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초급부사관 처우와 복무 환경 개선해야"

2026.04.29 오후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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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부사관 충원율 등이 감소해 초급 부사관에게 업무 부담이 집중되는 가운데, 이들의 처우와 복무 환경을 개선할 것을 국방부 장관에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오늘(29일) 초급 부사관 인권 증진을 위해 제초·제설 등의 비전투 분야 업무 부담 완화, 장려금 지급의 구체적 지급 대상을 마련 등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024년 실시한 '초급부사관 인권상황 실태조사'에서 초급부사관들의 군의 인권 보장 수준, 자기 계발 기회 등에 대한 만족도는 상급자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권위는 초급부사관의 처우와 복무 환경 개선은 병영문화 전반과 군 조직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제라며 관련 제도의 종합적인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YTN 최승훈 (hooni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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