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제안에 이란은 '침묵'...기약 없는 종전 협상

■ 진행 : 정채운 앵커, 윤해리 앵커
■ 출연 : 김덕일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호르무즈 해협에서 무력 충돌이 잇따라 발생하면서불안한 휴전을 이어가는 중동 전쟁 상황을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덕일 고려대 아연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과 짚어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어제까지이란의 답변을 받을 거라고 기대한다고 밝혔지만 하루가 넘도록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르무즈 해협에서 양측이 무력충돌을 이어가고 있고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김덕일]
지금까지 이란이 답변을 빨리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란 측에서는 미국을 초조하게 만들기 위해서 시간을 끄는 걸로 볼 수 있겠고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란 안에서도 양해각서를 체결할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협상안을 만드는 데 그 안에서도 빨리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휴전인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무력충돌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죠. 미국은 이란의 유조선을 공격해서 무력화시켰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란 측에서도 자신들이 지나가는 유조선을 나포하고 있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양국 간에 국지적인 충돌 가능성은 계속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란 측이 언제까지 답변을 줄 것인지 미중 정상회담 전에 줄 것인지 아니면 그 후에 줄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란은 미국 측이 제시한 데드라인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답변하고 있는데 일부러 시간 끄는 걸로 해석해도 될까요?

[양욱]
물론이죠. 협상이 완전히 교착됐다고 보기보다는 협상장 밖에서 군사적 압박을 병행하는 전형적인 협상국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전쟁이 양측이 완전히 뭔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휴전으로 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당장 한국전쟁만 생각해 봐도 1951년 7월에 개성에서 회담을 시작해서 1953년 7월 판문점에서 2년 만에 휴전이 되지 않았습니까? 베트남전쟁 휴전협상하는 데 4년이 걸렸어요. 그다음에 이란의 경우는 이란-이라크 전쟁을 했을 때 보면 안보리 결의가 제 기억에는 1987년 7월 정도인가 채택됐었는데 실제 휴전은 1988년 8월에 발효됐어요. 결국 뭐냐 하면 자신에게 최대한 유리한 국면이 형성됐을 때 그때 하겠다고 하면서 양쪽이 부딪치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란 입장에서는 협상장에 나오는 것 자체가 항복으로 비춰질 걸 가장 우려할 것이고요. 또한 답을 하더라도 미국이 정해놓은 타임 프레임 내에 답을 하는 것도 역시 미국에 끌려가는 거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답변을 조금씩 늘리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에 대해서 미국도 이런 측면을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자신들이 원하는 타임프레임이 있지만 어느 정도는 인내하면서 답이나 행동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는다. 시간이 이란 편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희 편에 있는 거 아니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는 거죠.

[앵커]
그런 메시지의 일환으로 트럼프 대통령도 여유 있는 모습을 현재까지는 보이고 있습니다. 아들과 함께 버지니아주에 있는 골프대회에 참석했어요. 전쟁 중 골프 일정은 어떤 의도로 볼 수 있을까요?

[김덕일]
원래 있던 일정을 소화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대회를 보면 사우디 국부가 후원하는 LIV라고 하는 골프대회죠. 이 대회가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골프장에서 열리는 행사인데 이번에도 그런 행사가 있어서 아들과 함께 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래 행사를 간 것이고 백악관에 계속 앉아만 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 모습을 보이지도 않을 거고요. 긴장해야 될 때가 1차 이슬라마바드 회담이 있을 때였죠. 그때도 트럼프 대통령 자신의 일정을 소화했죠. UFC 경기에 가서 JD밴스 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고요. 본인의 일정을 소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 측의 답변이 오는 것을 시간을 정해두고 했습니다마는 여유 있게 자신도 시간에 크게 얽매이지 않는다는 모습을 이번 행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의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중에 골프장에 간 게 한두 번은 아닙니다마는 물음표가 떴던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무호에 대해서 이란이 공격했냐는 질문을 받으니까 나는 한국 사랑한다라고 답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지 않나 이런 의문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양욱]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 자신이 모범동맹이라는 불리는 국가의 선박이 공격을 당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에는 최소한 세 가지 정도의 내용을 담아야 돼요. 일단은 사실관계 확인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 정부와 긴밀히 확인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민간 선박의 안전과 자유항행 보장하겠다. 이런 정도의 메시지는 당연히 전 세계를 끌고 가는 미국 대통령에게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마는 트럼프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죠. 한국을 사랑한다고 답한 게 전략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메시지라기보다는 질문을 회피하거나 혹은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답변한 것이다. 이렇게 볼 여지가 있고요. 일부러 답변을 회피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한국을 사랑한다. 즉 한국에 대해서 나쁜 감정이 없으니까 자신들이 하고 있는 작전에 동참해라. 그런 메시지를 담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거기까지 보기에는 답변이 짧아서 세계 안보를 끌고 가고 있다는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할 답은 아니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 사이에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무력 충돌이 계속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올렸는데 AI로 생성한 이미지를 올렸는데,이란의 군함들이 해저에 가라앉고이란 드론이 바다로 추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걸 어떤 의도로 올린 거라고 해석해야 할까요?

[양욱]
트럼프가 트루스소셜같이 자신의 SNS에 올릴 때 심각한 의미를 담지는 않고 일반적인 자신의 인기 관리를 위한 측면도 있어요. 하지만 조금 더 들여다본다면 심리전의 일부로 볼 수 있겠습니다. 군사적으로 보면 세 가지 의미를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미국이 이란의 해군과 드론 전력을 실제 타격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호르무즈에서 이란이 계속 충돌을 유발하면 해상전력 자체가 완전히 파괴될 수 있다. 세 번째는 여론전, 정보전, 사이버전을 통해서 이란을 압박하겠다. 그런 의미를 담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AI 이미지 띄웠다고 해서 대규모 군사작전을 예고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오히려 대규모 공격 전에 미국은 단계적인 작전을 할 가능성이 크고요. 터널에 숨겨진 이란 고속정 기지 타격을 했고요. 드론 통제를 할 수 있는 드론통제지휘소라든지 해안 레이더, 기뢰부설 의심 지역 혹은 혁명수비대, 해군시설 이런 타격이 같이 갈 수 있고요. 동시에 사이버전, 전자전을 통해서 이란의 정보감시정찰 네트워크를 마비시키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AI 이미지 자체가 군사작전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트럼프의 머릿속에는 언제나 군사작전이라는 옵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미군은 이란의 해군전력을 파괴했다고 하고 있고 이란은 소위 모기함대라고 하죠. 그 전력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모기함대가 핵심적인 집행수단을 호르무즈 통행료를 받는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관측이 외신에서 나왔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김덕일]
우선 호르무즈 통행료를 받는 상황이 될 것인가. 이거는 받을 수 없게 흘러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간으로 봤을 때 국제사회의 도전에 직면할 거고요. 국제사회에서 이건 연합체를 구성해서라도 막는 상황이 나올 것 같습니다. 만약에 통행료를 받는 상황이 된다면 모기함대 소형고속정 수십 척을 동원하는 집행수단이 되는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란이 가지고 있는 해군력이 이것 정도밖에 안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자신들이 인도한 항로를 지나가지 않거나 통행료를 내지 않는 선박이 있다면 우리가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소형고속정으로 가서 사다리를 복면을 쓴 채로 올라가서 사람들을 나포하거나 이런 수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란이 할 수 있는 것들이 해군력, 함정 같은 것들은 궤멸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기함대 수단밖에 없을 겁니다. 다른 수단이 있으면 쓰겠습니다마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수단이 될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한다면 육상에서 드론이나 미사일, 잠수함이 남아 있으면 그런 것으로 위협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핵심적인 집행수단이 모기함대라고 불리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란은 여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만 미국이 지난번에도 타격을 가했었죠. 케슘섬, 반다르 압바스라고 하는 해군거점을 타격했고요. 케슘섬 지하 천연동굴 안에 있는 고속정도 타격했을 것인데 그것이 어느 정도로 피해를 입었는지 이란 측에서 확인해 주고 있지 않지만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도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이란 측은 지금 대안이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란 매체가 호르무즈 해협을 관통하는 해저케이블, 여기에 사용료를 부과하자 이렇게 제안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해저케이블이 어떤 역할을 하고 이란의 사용료를 부과하자는 제안이 과연 현실적인지 궁금합니다.

[양욱]
해저케이블이라고 하면 인터넷선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은 게 우리 생명선입니다. 금융 거래, 에너지 거래, 클라우드 서비스, 정보 통신 이런 게 해저케이블을 사용하는 거고요. 우리 영해에 있는 케이블이니까 사용료 내라고 얘기하면 솔직히 영해에 이란만 있는 게 아니라 UAE, 바레인, 기타 다른 국가들도 다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인데. 이란으로 생각해서 지금 이란이 얼마큼 비정상적이냐면 지나가는 선박 길 막고 돈 받겠다고 얘기할 정도로 비정상적인 거죠. 거기에다가 해저케이블을 들고 나오면서 우리는 새로운 거리가 생겼구나라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해적행위예요. 미국과 동맹국, 전 세계 입장으로 봤을 때 단순히 통신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 전략 인프라 건드리는 행위거든요. 이런 행위를 용납하기 쉽지 않다. 우리가 이걸 해저전이라고도 부르는데 여기뿐만 아니라 중국이 대만 근처에서 가서 지하 해저케이블을 끊었다거나 혹은 러시아가 북유럽 쪽에서 그런 활동을 했다거나 이런 얘기들이 과거에도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고 있는 새로운 전쟁의 형태, 위협의 형태 중 하나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되고요. 이란이 이것도 위협으로 활용하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앵커]
이집트가 홍해와 지중해 사이에서 해저케이블 통과료를 받는다고 하는데 이집트 사례와는 이란이 어떻게 다른 겁니까?

[양욱]
이집트 사례 같은 경우 이미 설치하는 과정에 있어서 실제 제공하고 협력하고 그래서 애초에 설치하는 단계부터 인정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는 완전히 이집트는 수에즈가 통제하고 있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사전에 설치할 때 허가를 구하고 한 거고 여기는 국제해협이라고 인식하는 곳에 설치를 한 건데. 나중에 돈을 받겠다고 얘기하는 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죠.

[앵커]
이란의 믿는 구석은 또 있는 모양새입니다. 카스피해를 통해서 러시아와 무역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덕일]
러시아와 무역을 한다, 뒤로 러시아로부터 부품이나 식량을 조달받는다는 얘기는 있었고요. 이스라엘이 카스피해 지역을 공습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죠. 생필품이나 의약품 수입을 의존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을 대체할 정도로 카스피해가 가능성이 있느냐. 조금이라도 고육지책으로 쓸 수 있겠습니다마는 카스피해라고 하는 바다 자체가 이란, 러시아,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으로 둘러싸여 있는 작은 바다인데요. 여기에서 이란이 원하는 거대한 컨테이너선이 온다든가 유조선이 왔다갔다하는 여건은 아니거든요. 이란이 고육지책으로 카스피해, 육로를 통해서 여러 상황을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마는 호르무즈 해협을 대체할 정도로 큰 역할을 부담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요. 그로 인한 이란의 경제적인 어려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가 미군에 기지와 영공 사용권을 다시 부여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미군이 진행하던 '프로젝트 프리덤',호르무즈 해협의 자유 항행을 위한 작전도다시 재개될 수 있을까요?

[양욱]
그렇게 될 수 있겠죠. 사우디, 쿠웨이트 여기가 미국 공군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반이었는데 여기가 작전 재개가 가능하면 공중급유, 정찰, 전투기 출격, 해상초계, 비상시 구조작전까지 다 기반이 되는 거죠. 그런데 곧바로 대규모 작전이 재개된다기보다는 항행보호와 억제태세를 복원하기 위한 초기 단계로 볼 수 있지 않겠나. 프로젝트 프리덤 자체가 재개되려면 항공력과 선박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아마도 특수작전부대 같은 것들이 같이 투입되면서 실질적으로 제압하는 작전이 같이 들어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쿠웨이트 이외에도 여러 국가들이 동시에 작전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란이 그동안 점령했던 섬들을 미국이 점령하는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다 못해 해상 플랫폼 같은 것들이 있는 상황에서 거기를 작전 기지로 삼아서 작전을 수행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들이 기지를 열어줬다는 게 분명히 작전 재개를 위한 여러 가지 조건 중의 하나는 되지만 충분한 기반이 될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앵커]
미국 입장에서도 섣불리 프로젝트 프리덤을 재개할 수 없다, 이 정도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UN안보리 결의안 초안을 일부 수정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응하기 위한국제사회의 대응 관련해 강제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명시적으로 무력사용을 승인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배제한 것도 아닌,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될까요?

[김덕일]
아마도 자의적 차원에서 대응 같은 경우는 허용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긴 합니다. 원래 안보리에서 결의안이 계속 나왔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국가가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저는 안보리 결의안 계속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용 보면 맞는 얘기만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란의 공격과 기뢰 부설을 중단해 달라. 그리고 통행료 징수가 불법이라는 걸 명시하고 있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미국이 이번에 나서고 있지만 걸프 국가 중에서 바레인이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강제조치 같은 것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이란을 자극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친러 성향인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 부결이 되겠죠. 이런 점을 염두에 둬서 이번에 통과하도록 중국과 러시아가 이란을 대응한다는 경제제재 조항은 빼되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이 아니라 기권할 수 있을 정도로 해서 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결의안은 계속 나와서 이란을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과연 중국과 러시아가 국제사회의 큰 틀 안에서 기권할 것인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 봐야 할 것 같고요. 이런 국제사회의 압력은 이란이 이렇게 막무가내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려고 하는 한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중재안을 내놨는데요. 이게 신선합니다. 최대 쟁점인 이란의 농축우라늄을러시아가 대신 보관하겠다. 미국 입장에서는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게 아닌지 받아들일 수 있는 건가요?

[양욱]
이 안이 과거 JCPOA 협정에서 제안됐던 방안입니다. 핵물질을 이란 밖으로 빼내면 JCPOA에도 마찬가지로 상당 부분의 핵능력이 핵무기를 만드는 데까지 드는 시간을 굉장히 늘리자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군사적 긴장을 낮추는 효과가 있고요. 지적하신 대로 현재 국면에서 현실성이 있냐. 과거 JCPOA 나왔을 때는 러시아가 물론 크림반도 합병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마는 아예 우크라이나 침공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던 때예요. 그래서 아직 어느 정도는 서방이 그래도 신뢰를 가질 수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죠. 지금 미국과 서방이 러시아를 신뢰할 수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검증 문제인데, 우라늄이 실제로 얼마나 반출되는지. 이란 내 은닉한 거 없는지, 반출된 물질을 어디에 어떤 형태로 보관하는지. IAEA가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러시아가 정말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그다음에 이란이 더 큰 문제인데. 고농축우라늄을 쉽게 넘기려고 할 거냐. 그것 자체가 이번 싸움의 패배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농축우라늄이 미국과 이란과 협상할 때 가지는 가장 센 카드인데 러시아에 넘기는 순간 협상 지렛대 자체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러시아의 메시지는 현실적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러시아도 중동지역에서 자신이 안정을 가져오는 국가. 또 만에 하나 실제 관리가 가능했을 때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서방의 제재나 이런 걸 푸는 거에 자국의 이익을 향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을 감안한 정치적 제안으로 보이는데 관련국들의 반응이 쉽지 않습니다.

[앵커]
레바논과 이스라엘 쪽으로 시선을 돌려보면 두 나라 사이 교전이 굉장히 격화하고 있습니다. 베이루트를 포함해서 어린이 사망자도 나왔다는 소식을 전해 드렸고요. 미국이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세 번째 회담을 중재한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양욱]
쉽지 않을 겁니다. 러시아가 이 부분에 있어서 워낙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번에 굉장히 헤즈볼라를 무너뜨기기 좋은 기회라고, 이미 하마스는 무너뜨렸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남은 것은 헤즈볼라인데요. 미국은 회담을 중재해서 이란전쟁 확산되지 않아야 자기도 협상을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스라엘-헤즈볼라 전쟁이 일파만파 커져서 만약에 주변국 시리아라든가 이라크에 있는 전력까지 같이 들어온다면 그야말로 지역전쟁이 되는 겁니다. 이건 막아야 될 거고요.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헤즈볼라를 절대 방치할 수 없고 이번 기회가 정말 좋은 기회다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상당히 골치아픈 거죠. 이란뿐만 아니라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예멘까지 동시 관리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최대한 자제를 촉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전쟁 중이었는데 사흘간 휴전에 들어가기로 했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역할이 컸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이란 전쟁의 협상도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막히니까 다른 전쟁으로 눈을 돌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도 나옵니다. 역할이 진짜 있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김덕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서로 휴전을 선포했고요. 포로도 교환하기로 했고. 이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 말만 본다면 본인의 역할이 컸다고 얘기하는 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직접적으로 대면하고 협상하기 힘든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이 어느 정도는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인 스스로가 전 세계에 자신이 계속 보여주고 싶은 일종의 평화의 전도사죠. 사실과는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전에도 중재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란과의 협상은 교착상태에 있지만 자신의 공으로 돌리기 위한 그런 발언을 한 것이 아닌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국제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4일부터 이틀간중국 베이징을 국빈 방문해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회담할 예정입니다. 전쟁의 지지부진한 상황이 중국 입장에선 유리한 건지 아니면 길어질수록 불리한 건지 상반된 분석이 나오는데 이번 미중 정상회담이 전쟁이 미칠 영향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김덕일]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원하는 양해각서를 받고 종전 협상으로 이루어진다면 가벼운 이란 문제를 털어버리고 시진핑 주석과 관세라든가 무역에 관한 문제에 집중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중국에게는 트럼프 대통령 생각으로 압박이지만 요청까지도 해야 되는 수가 있겠죠. 이란이 말을 잘 안 듣는데 중국이 힘을 써줄 수 있지 않겠느냐 얘기를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중국도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냐.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면 좋지 않냐. 이런 얘기를 꺼낼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미중 정상회담 전에 이란이 종전안을 제시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가장 클 것 같은데 중국이라고 해서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호르무즈 해협 긴장이 고조되고 이란산 석유가 미국의 역봉쇄에 의해서 수입이 막힌 상태이기 때문에 저가로 들여오는 게 막힌 상태죠. 그리고 글로벌 유가 자체가 수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중국 경제 또한 지금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내색은 하고 있지 않지만. 중국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텐데 대신 이란을 우리가 설득해 볼 테니 미국에도 양보를 요구할 수 있겠죠. 관세 문제라든가 반도체 부품 같은 문제를 미국이 어느 정도 양보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식으로 계속해서 거래를 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가 미중 정상회담 전이 아니라 그후까지 계속된다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사이에서 거래를 하면서, 미국은 압박이라고 하겠습니다마는 중국은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이란을 움직일 수 있는 역할들을 하려고 많은 시도를 할 것 같고요. 그것에 대해서 미국에 대가를 요구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앵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주중 이란대사가 이란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미중에 메시지를 절박하게 보내는 거라고 해석해야 될까요?

[양욱]
이런 거죠. 중국의 중동정책이 이란 하나만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란과 분명히 전략적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동시에 사우디아라비아, UAE, 카타르, 쿠웨이트, 여기 에너지 거래라든가 투자라든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쟁에서 중국이 노골적으로 이란 편에 서면 걸프국가들하고의 관계가 흔들리는데요. 그거 중국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다만 중국이 이란의 무기 생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공급처인 건 사실이에요. 핵심 부품이나 이런 것들을 공급하고 있는 것이 중국이고요. 그래서 분명히 이런 건 미국이 문제 삼을 수 있겠죠. 문제 삼을 수는 있는데 사실 이때 중국이 하는 반응이 상당히 어떤 의미에서 보면 뻔합니다. 일단 근거 없는 비난이야, 우리는 그런 적 없어. 일단 부정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만에 하나 그런 게 있었으면 일부 기업들의 문제야. 혹은 이 기업이 제3국에 보낸 건데 이게 어떻게 잘못된 거야, 이런 식으로 회피할 거고요. 그리고 미국이 어느 정도의 제재 수위를 치고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이걸 보면서 실제 거래를 조정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중국이 예전부터 굉장히 잘해 오고 있던 게 소위 회색지대에 서서 자신의 이익을 조종하려는 그런 행동들을 계속해 왔고 이번 전쟁에서도 최대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자신의 이득을 극대화하려고 할 겁니다.

[앵커]
호르무즈가 막힌 상황에서 재등장한 게 말라카 해협이지 않습니까? 동남아 4개국이 공동 관리를 하는데 이중 인도네시아가 미국과 국방협력에 대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게 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양욱]
말라카는 중국에 굉장히 민감한 문제가 맞습니다. 중국 아시다시피 에너지, 교역, 해상교통에 당연히 의존하고 있는 거고요. 말라카야말로 어떻게 보면 중국의 취약성이 가장 드러나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인도네시아 국방협약을 한다? 중국 입장에서는 이거 단순한 양자협력이 아니라 호르무즈에서 말라카까지 이어지는 해상 네트워크를 압박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중국은 아마도 동남아 국가들, 아세안 국가들을 상대로 경제외교, 인프라 투자, 안보 협력 이런 걸 자꾸 확대하면서 미국의 압박을 완화하는 그런 방안을 찾으려고 할 겁니다.

[앵커]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보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속내도 궁금한데 아직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만남을 추진한다는 소식은 없습니다마는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 어떤 방정식을 굴리고 있을까요?

[김덕일]
김정은 위원장은 복잡한 생각일 것 같습니다. 처음에 하메네이 최고지도자랑 지도부가 폭사하는 것을 보면서 미국의 강력한 공습 능력에 공포감을 느꼈을 수도 있고요. 더 핵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북한 김정은의 행보를 보면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의제가 나올 것이고 시진핑 주석이 북한에 어떤 얘기를 해 달라, 트럼프 대통령이 자리를 마련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김정은 하는 걸 보면 지금 러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가 전승절 행사인데 이번에 또 북한군이 퍼레이드에 참여하기도 하면서 김정은은 계속해서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타면서 자신이 어떻게 체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미국과 과연 협상장에 나갈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김정은은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북한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줄타기를 하면서 자신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싶어하면서 미국과 만나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계속해서 시간을 끌면서 당장은 만날 가능성이 없어도 시간을 끌면서 계속해서 계산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끝으로 두 분께 모두 여쭤보고 싶은 건데요. 미중 정상회담 전에 결국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 사실상 어려워 보이는 상황인데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양욱]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종전이 모습이 절대 쉽게 오지 않습니다. 다만 전면전의 상황은 이미 다 끝났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번에 양쪽 다 이걸 다시 시작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이런 지리멸렬한 양측의 충돌, 그다음에 그걸로 인해 입는 경제적 손해나 이런 것들은 아마도 국제사회가 더 짊어져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 내버려두기만 한다면 더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정부도 뭔가 지금보다는 더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때가 아닌가 말씀드립니다.

[앵커]
김덕일 위원님.

[김덕일]
우선 이란 측의 답변이 언제 올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또 계속 기다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미중 정상회담이 끝나고 났는데도 만약에 이란 측이 답변하지 않는다면 제한적인 공격의 가능성, 군사적 충돌 그런 것들이 좀 더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협상장으로 부르려는 그런 시도를 계속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중 정상회담 전후에 이란 측이 답변서를 보내느냐 안 보내느냐 그것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덕일 고려대 아연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과중동 전쟁 상황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YTN 윤현숙 (yunhs@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