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종합특검에 김용현 전 장관 '위증 혐의' 수사 요청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오늘(1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위증 혐의로 2차 종합특검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 공소 유지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이 한 증언이 위증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항소심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통령과 자신은 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를 개최하려 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특검팀은 애초 윤 전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 개최 계획이 없었지만,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건의로 합법 외관을 만들기 위해 국무회의를 갑작스레 열게 됐다고 보고 관련 발언을 허위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재판부도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개최 경위에 대해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같은 취지 진술에 대해서도 위증 혐의로 기소했고,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