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알던 노조와 다르다, 새로운 노동운동"...전문가가 본 삼전 노조 특이점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6년 05월 15일 (금)
■ 진행 : 김준우 변호사
■ 출연 : ☎ 정승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김준우 :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300조라고 하는 숫자 앞에서 다양한 사회적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주 환원을 확대해야 된다, 근로자들의 성과급이 늘어나야 된다’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와중에 기업 이익의 사회적 분배에 관해서 새로운 쟁점을 제기하고 있는 정승일 박사 연결해 봅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 정승일 : 네, 안녕하세요.

◇ 김준우 : 300조, 그리고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파업과 관련해서 논쟁이 굉장히 뜨거운데요. 최근에, 다음 주인가요? 참여연대 개최로 반도체 초과 이윤 공유 관련된 좌담회가 열리는데 살해 협박까지 왔다고요? 일단 이 얘기부터 해 주실까요?

◆ 정승일 : 그런 일이 있네요. 누가 전화를 걸어가지고 다 죽여버리겠다고 참석해서 발표하는 사람들... 그런 얘기를 했다나요.

◇ 김준우 : 토론의 취지를 잠시만 설명을 해 주실까요, 먼저?

◆ 정승일 : 토론회가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 반도체 쪽 노조가 다음 주에 파업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1인당 6억, 7억을 달라는 쪽으로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노조원들이... 그게 과연 정당하냐 문제 가지고 신문지상에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며칠 전에는 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국민 배당'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반도체 쪽에서 이익이 많이 나면은 당연히 세금이 많이 거칠 거 아닙니까? 기존의 세법에 따르더라도. 그거를 그럼 어떻게 쓸 거냐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면서 또 국민 배당이라는 또 표현을 쓰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논란이 된 적이 있고요. 이런 얘기에서 출발해 가지고 삼성전자에서 아니면 SK하이닉스에서 발생한 이익이 과연 그러면 회사가 가져가는 거냐. 아니면 종업원들이 다 가져가면 되는 거냐. 그리고 주주들이 또 얼마나 가져갈 거냐. 그게 다 정당성이 있느냐. 사회 정의에 또 부합하느냐. 이런 얘기를 가지고 토론을 하는 그런 토론회입니다.

◇ 김준우 : 삼성전자 노조 쪽에서는 일단은 정규직 중심으로 하이닉스랑 비교하면서 강경 투쟁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고, 주주분들 중에 일부는 왜 그렇게 많이 가져가냐 주주 환원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익 자체가 근로자 그리고 주주가 가져가는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니지만 위험 자체나 이렇게 오는 데 사회적 기여가 있으니까 더 넓게 이해관계자를 봐야 된다는 주장을 박사님께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 정승일 : 네, 맞습니다.

◇ 김준우 : 전반적으로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승일 :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반도체 같은 경우에 거기 다섯 개의 커다란 이해관계자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회사 그 자체가 있고요, 경영진들이죠. 그다음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 내지는 노동자라기보다는 엔지니어들이에요. 대학 나온 사람들이고요. 이런 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게 우리나라에만 400만 명, 5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꽤 많은 편이죠. 여기 세 쪽만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삼성전자의 여러 가지 협력업체들, 가령 사내 하청이라고 그래 가지고 삼성전자 공장 안에도 옷을 다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일종의 비정규직들인데 이분들은 그러면 완전히 소외되는 거냐는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더 나아가서는 삼성전자 안에서도 반도체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냉장고라든가 에어컨 같은 걸 만드는 가전 사업부가 있지 않습니까?

◇ 김준우 : 네, 백색 가전.

◆ 정승일 : 여기는 또 완전히 소외돼 있거든요, 정규직일 경우에도. 그런데 이분들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더 크게 봐서는 우리나라 한국 사회 전체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위해서 기여한 게 꽤 많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요즘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경기도에 공장을 짓고 있는데 거기에 공업용 용수, 물이죠. 물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전기를 공급해야 되는데 그거 일종의 특혜를 줘 가지고 그 대부분 다 국민 세금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세금을 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나중에 뭔가 돌려받으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굉장히 많은 돈을 버는 시기가 바로 나중 아닙니까? 그러면 이럴 때는 그러면 세금을 더 많이 거둬야 되는 게 당연한 게 아니냐는 또 얘기가 할 수 있는 거죠.

◇ 김준우 : 이른바 코로나 직후에 횡재세인가요? 횡재세가 유럽에서도 일부 도입이 됐었잖아요, 많은 국가들에서. 이 주장들 자체는 전혀 완전히 새로운 것들은 하나도 없습니다만 실제로 논란이 된 적은 처음인 것 같아서 일단 주장들을 하나하나 검토를 해보면 먼저 삼성전자 노조요. ‘성과급을 제한 없이 15%를 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주장 자체가 민주노총이나 이런 데는 요즘 대기업 노조도 ‘하청업체에 성과급까지 챙겨주자, 아니면 상생기금을 몇천억 내자’ 이런 주장을 하는데 삼성전자 노조는 그냥 딱 본인들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긴 합니다만 박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 정승일 : 맞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현재 삼성전자에 파업을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중고등학교 나온 현장 노동자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노동조합원들이 아니고 이른바 스카이 대학을 나온 공대 출신의 엔지니어들이 많거든요. 이분들은 생각하기를, 우리는 대학도 일반적인 노조원들하고 다르고 삼성이라든가 SK하이닉스라고 할 때 이미 굉장히 치열한 공채 시험을 치고 들어온 사람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일반적인 협력업체들 사람들하고 우리는 뭔가 급이 다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하고 왜 우리의 이익을 나눠야 되느냐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노동조합 내지는 노동 운동과는 다른 종류의 노동 운동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상당히 이질적인 느낌이 드는 거죠.

◇ 김준우 : 예컨대 MZ 노조나 교사 노조나 이런 새로운 기존의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문법이랑은 다른 느낌의 노동조합들이 있는데, 크게 나오니까 이념 논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대신에 민주노총 소속이 아니다 보니까. 근데 이쪽에서는 이렇게 ‘제대로 안 주면 SK하이닉스나 이런 데서 성과급 제한이 없는데 다 빠져나간다’, ‘회사의 인재 유치 경쟁력을 위해서도 필요한 거고, 또 매번 이렇게 달라는 게 아니지 않느냐’, ‘어차피 연동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주장들은 박사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 정승일 : 그 자체로서는 어떻게 반박하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일종의 유능한 전문직 엔지니어들인데요. 거기 나름대로 일종의 채용 시장이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SK하이닉스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반도체랑. 그런데 SK하이닉스 쪽에서 올해 6억, 내년에 6억 해갖고 앞으로 3년간 지금처럼 이익이 나면 3년간 한 20억 정도를 벌 수가 있다고 하면서 이쪽으로 옮겨오라고 스카우트를 하는데, 그러면 스카우트에 당연히 응할 사람들이 많은 거고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그럼 삼성전자 경영진이 현실이니까 이거를 두고서 그냥 방치할 거냐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 김준우 :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제한 없지만 10%인데 삼성전자 노조는 15%다 보니까 약간 뭔가 이것은 요구 사항이고 뭔가 조정의 가능성이 있는 수치라고 저희가 보면 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 정승일 : 그럴 수도 있는데요. 제가 정확하게는 계산 안 해봤지만 결과적으로는 한 1년에 올해 기준으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한 6억에서 7억 정도를 주는 성과급을 그런 거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현재 삼성전자 노조가 원하는 거는 올해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앞으로 한 2~3년 짧으면 3년 길면 한 5년 갈 거라고 증권사들이 전망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러면 뭔가 이거를 제도화시켜 갖고 투명하게 만들어 달라는 게 노조의 요구인데요. 삼성전자 경영진은 그렇게는 쉽지가 않다. 삼성전자 안에서도 아까 얘기처럼 가전 사업부도 있고 그다음에 핸드폰 만드는 사업부도 있고 그런데 거기는 이렇게 많은 돈을 벌고 있지 못하니까 그럼 성과급을 줘봐야 몇천만 원 정도인데, 그럼 이 위화감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 내부에서도 갈등이 심하고요. 노조 간에도 싸움이 일어나고 있고 노노 갈등, 그다음에 또 회사 안에서도 또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준우 : 그렇군요. 초과이익이라고 하는, 초과이익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는 또 아직 잘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훨씬 뛰어넘으면 기여나 성과가 단순히 기업 주체만의 것은 아니고 사회적인 것이고 그거를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공유해야 된다. 초과이익 공유제라고 해야 할까요? 이거는 예전에 MB 정권 때는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도 주장을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 주장 자체가 좌파적 주장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 정승일 : 그렇죠. MB 정부가 좌파는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정운찬 총리가 주장하는 거는 약간 문제가 있는 게 그게 일종의 대기업이랑 중소기업이 하청 계약을 맺을 때 뭔가 나중에 이 대기업의 제품이 잘 팔려가지고 큰 이익을 보게 되면 그걸 하청업체들도 많이 가져가게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흔히 우리가 보는 영화를 제작할 때 영화 감독이나 제작자들이 러닝 개런티라고 하는 계약을 맺지 않습니까? 이번에 ‘왕과 사는 남자’ 감독님께서 그걸 맺지 않아 가지고 손가락 빨고 있다는 얘기를 하시던데요. 그런 식으로 뭔가 러닝 개런티 그런 계약을 맺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번에 그 ‘왕사남’ 감독님이 하신 것처럼 러닝 개런티라는 거는 굉장히 영화가 잘될 것 같은 예상이 들 때 하는 거지, 그런 예상이 안 될 경우에는 차라리 확정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나을 경우도 있거든요. 시장에 따라서 각자의 전망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국가 내지는 정부가 반드시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라고 강요할 수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 정운찬 총리의 그 당시 그 제안이 실질적으로 시장 상황에서 맞지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준우 : 그러면 그거보다는 예를 들면 그러면 유럽에서 있는 횡재세나 이런 식의 세금적으로 일단은 거두는 방식이 맞다는 말씀이신가요? 박사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 건가요?

◆ 정승일 : 횡재세가 아니라요.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이 그동안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 김준우 : 네, 맞습니다.

◆ 정승일 : 지난 3년, 4년 동안 하더라도 20조가 넘는 세금 공제 혜택을 받았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일반인들이 연말 정산해 갖고 세금 공제 받으려면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는데 이런 반도체 회사들은 기술 개발 많이 한다고 그래 가지고 세금 깎아주고, 설비 투자 많이 한다고 그래 갖고 세금 깎아주고, 더군다나 반도체 산업이기 때문에 또 깎아주고, 이런 여러 가지 3중 4중으로 깎아주고 있는데요. 깎아주는 거는 뭔가 너희들이 이런 중요한 산업을 하는데도 이익을 많이 못 내고 있으니까 ‘안 됐다, 보조해 줄게’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나 내년 이런 것처럼 매년 300조, 400조 엄청난 이익을 나는 경우에 세금을 왜 깎아주냐 이거에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기존에 세금 깎아주는 거를 일시적으로 정지를 시키자, 시기만이라도. 그러기 위해서 새로운 법을 만드느니 차라리 기존 법은 놔두고 반도체 산업 쪽에만 쓸 수 있는 기금을 만드는 특별법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올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300조 영업이익 중에서 한 5%, 10% 정도는 여기에 이 기금에 적립을 하게 만들고요. 이 기금은 반도체랑 연관된 기술을 개발하는 대학교 교수라든가 아니면 과학자라든가,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이라든가, 아니면 협력업체들의 엔지니어라든가, 이런 산업 생태계 쪽에만 쓰게끔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크게 보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도 길게 보면 도움이 되는 거죠. 재투자가 되는 거니까. 제 생각입니다.

◇ 김준우 : 그렇군요. 뭐라고 하죠? 금융 쪽이나 공공상생연대기금 이런 여러 기금들이 있지 않습니까? 노사가 합의해서 그런 기금들을 만들고 사회적으로 쓰는 것들이 있는데, 삼성전자도 그런 부분에 나서거나 아니면 국가가 그걸 나서서 그런 기금들을 관리하고 반도체 생태계가 더 잘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자는 제안이라는 말씀이시죠?

◆ 정승일 : 그렇죠. 그런데 얘기하신 것처럼 기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회공헌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종의 자선 사업이에요. 말하자면 한국 사회의 극빈층들을 도와주거나 이런 얘기인데, 제 얘기의 핵심은 그거는 국가가 복지를 하는 차원에서 직접 해야 되는 거고요. 그거야말로 며칠 전에 김용범 실장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번에 들어오는 세금 수입, 법 제도를 그냥 놔둔 상태에서도 저절로 법인세가 늘어날 거고 소득세가 늘어날 거니까.

◇ 김준우 : 맞습니다.

◆ 정승일 : 그거를 그러면 농어촌 기본소득이라든가 청년 창업이라든가 이런 데 쓰자는 얘기인데, 나름대로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건 그거대로 하고 제 얘기는 그것만이 아니라 반도체 생태계 자체만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중국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쫓아오고 있는데, 그리고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금처럼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못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 경우에는 주가도 지금보다 훨씬 떨어지겠죠. 그다음에 엔지니어들도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럼 이거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반도체 생태계 기금 같은 걸 만들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못하는 여러 가지 공공적인 반도체 산업 관련 일을 하자는 겁니다.

◇ 김준우 : 그럼 이거는 현실적으로 어쨌든 또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겠네요, 박사님 제안은.

◆ 정승일 : 국회의원들이 움직여야 되는 거죠.

◇ 김준우 : 네, 어떤 방식이든 되게 다양한 정책 처방전이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예를 들면 정운찬 전 총리 버전도 있고 정승일 박사님 버전도 있지만 어쨌든 주주와 회사 그리고 노동자만의 성과는 아니다. 더 넓게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죠. 그러면 다음 주 토론회도 특정한 결론보다는 이러한 시야 속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경합이 벌어지는 장이 되겠네요.

◆ 정승일 : 그렇죠. 이런 논의라는 게 무슨 자연과학적인 게 아니라 결국은 인간의 의지와 가치관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기업이 잘 된다는 게 기업 혼자 잘나서만이 아니라 어딘가 알게 모르게 정치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의 기여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서 일하고 있는 거기 분들 대부분 좋은 대학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대학 중에 일부는 국립대학 아닙니까? 국립대학이면 국민들의 세금이 들어가는 거죠. 굉장히 저렴한 학비를 내고 다닌 분들인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미 삼성전자, SK하이닉스라는 회사 자체가 이익을 얻고 있다는 거죠.

◇ 김준우 :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위험을 사회화하긴 하지만 이익은 사유화했던 현실에서 바꿔보자는 제안이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박사님과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승일 : 네, 감사합니다.

◇ 김준우 : 지금까지 정승일 박사였고요. 중간에 연결 상태가 잠시 고르지 못했던 점 청취자분들의 양해 바랍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