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손 귀국' 트럼프, 다시 마주한 '이란의 시간'

■ 진행 : 정지웅 앵커, 박세미 앵커
■ 출연 : 김열수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김덕일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중정상회담의 후폭풍과 중동 정세, 전문가와 함께 더 자세히 짚어봅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김덕일 고려대 아연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엄청난 성공', '역사적 순간'이라며 무역 협상 성과를 강조했는데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성과가 크다는 의견도 있고 별로 없다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덕일]
저는 그래도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가시적으로 빅딜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성과가 없지 않나.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었다는 얘기도 합니다마는 계속 거슬러 올라가보면 4월에 했던 회담인데 전쟁 때문에 연기됐었고요. 5월 회담이 있기 전에 정상회담이 연기되는 거 아니야?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했었는데 그래도 5월에 회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도 관세를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함으로써 물가가 오르는 부작용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 경기도 상당히 안 좋고 내수도 침체되어 있습니다. 청년실업도 올라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수출로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 입장이라서 서로 간에 경제적으로 녹록지 않은 상황이었죠. 이럴 경우에 양측 간에 만약에 오해나 오인으로 인해서 무역전쟁으로 자칫하면 경제가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이번에 만나서 가시적인 성과는 없었다고 합니다마는 양측이 큰 틀 안에서는 합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관세인하, 비관세 장벽 완화에 잠정 합의했다고 하니까 자세한 얘기는 미중 무역위원회를 통해서 자세하게 이런 부분들은 정책으로 구체화될 것 같긴 합니다. 양측 간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남중국해, 타이완 문제, 이란전쟁까지 해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낮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더 큰 무역전쟁이 파국으로 갈 수 있었던 점을 양측 정상이 만나서 대화를 나눔으로써 많은 장관들도 참여했으니까 그런 점을 예방할 수 있었다. 위험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번 미중 정상회담이 성과가 없었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앵커]
미중 정상회담에서 성과가 있었다는 평이었고요. 안보적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열수]
크게 4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요. 일단 성과가 있었다는 면에 대해서는 김덕일 교수 말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처럼 가게 된다면 미중 갈등이 굉장히 고조돼서 이게 폭발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만났다는 것 자체가 세계에 주는 안정감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9월달에도 11월, 12월에도 계속 만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세계 정치나 세계 경제에 주는 안정감이 있다는 차원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요. 안보적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두 번째는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드디어 미국이 중국을 제대로 된 G2 국가로서 받아들였다고 하는 거예요. 2013년도부터 시진핑 주석이 정권을 잡은 이후에 지속적으로 미국의 대통령들한테 요구해 왔던 것이 신형 강대국 관계를 요구해 왔거든요. 신형 국제관계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미국한테 자신도 미국과 동등한 반열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좋은 관계를 맺자고 얘기했는데 미국은 지속적으로 이를 부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 건설적 전략적 안정관계라는 틀을 만들었거든요. 시진핑 주석도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있을 동안 3년 또는 그 이상 양국 간에 전략지침이 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을 G2 국가로 받아들였고 그리고 중국도 완전히 강대국 반열에 올라섰다. 그런 면에서 안보적 차원의 의미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란 문제인데 여전히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성과가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핵무기는 안 된다고 얘기도 하고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개방도 합의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는 달리 중국은 여기에 대해서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UN안보리 결의안에서 호르무즈 해협 개방안 결의안을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결국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퇴짜를 놓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국 스스로가 이란의 문제, 미국과 이란 사이 전쟁, 호르무즈 해협을 포함한 이런 것들을 오히려 미국을 다루는 데 있어서 전략적 지렛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대만 문제인데 이건 계속 논의가 되겠습니다마는 대만 문제는 사실상 120억 불에 달하는 무기 판매 여기에 대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것 자체가 동맹에 주는 교훈이라고 할까요. 동맹국들 한국, 일본뿐만 아니라 나토 국가들 모든 미국의 동맹국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하는 상황이지 않는가 이렇게 보거든요. 저는 이 4가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중에 한 가지 이어서 질문을 드리자면 타이완 관련해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타이완을 지렛대로 쓰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동북아 지형에 주는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열수]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법이라든지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깨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미국과 중국이 수교한 이래로 대만이 굉장히 불안해하니까 대만관계법을 만들었어요, 미국에서 1979년도에 그 대만관계법을 보면 대만을 방어할 수 있도록 미국에서는 방위성 물자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는 것이 대만관계법 안에 포함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에서 계속 불안해하니까 1982년도 레이건 대통령 같은 경우 6대 원칙을 제시하면서 대만한테 보여주고 비밀협약 비슷한 걸 맺었는데 거기에 보면 6가지 원칙 중의 하나가 바로 대만에 무기 판매하는 걸 가지고는 중국과 협의하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대만관계법과 6가지 원칙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120억 달러에 대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표현을 함으로써 이것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거래적 관점에서 동맹을 대하기는 하지만 이 정도는 미국과 대만 사이에 동맹관계는 아니지만 거의 동맹을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대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난리가 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한국을 포함한 일본, 나토 국가들 모두가 미국은 언제나 포기할 수 있겠구나. 법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동맹이라는 제도적 틀. 이런 걸 얼마든지 벗어던질 수 있겠네. 그래서 미국의 신뢰성에 대한 약화, 이런 것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끝까지 동맹들이 미국을 믿어야 하는 의구심을 갖는 계기가 된 거죠.

[앵커]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말 한마디로 바꿀 수 있나요?

[김열수]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갑론을박이 미국 내에서도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 내에서도 일부 지금 의원들이 무슨 소리냐, 대만을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하고 대만을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거래 칩으로 활용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은 또 대통령 행정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얘기했던 120억 달러 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에 스스로 서명한 거예요. 지금 이거 안 할 수 있다고 얘기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법을 사유화하고 권력을 얼마나 사유화하는 것을 여실히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 한국을 비롯한 많은 동맹국들이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결국 자주국방으로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진짜 노림수는 반도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타이완을 향해서 미국 믿고 독립을 시도하지 말라. 그리고 타이완이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훔쳐갔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타이완을 상대로 안보를 받고 싶으면 반도체 공장과 기술을 내놓으라고 압박한 것으로 봐야 될까요?

[김열수]
이거는 타이완하고 미국하고 관계에 있어서 반도체를 보는 생각이 완전히 달라요. 대만을 대표하는 것이 TSMC라는 반도체지 않습니까? TSMC라는 반도체인데 대만에서는 TSMC를 대만을 지켜주는 호국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만일에 대만 입장에서 보면 이 TSMC가 중국으로 가는 순간 대만은 버려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대만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TSMC는 자기들이 지키고 있고 조금 기술이 떨어지는 거. 세대가 1세대, 2세대 낮은 것만 미국에서 생산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미국에 많은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첨단 제품은 미국에서 생산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대만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미국의 생각은 다릅니다. 이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내가 대만을 공격하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죠. 기본적인 대답은 당연히 방어해야지.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그 얘기를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말을 못 한다고 얘기했거든요. 언제 그러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이냐를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데 그중에서 가장 수렴되고 있는 연도가 있어요. 그게 바로 2027년입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중국 인민해방군이 1927년도에 창설됐기 때문에 100주년 되는 해가 27년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시진핑 주석이 3연임을 하고 있는데 4연임을 당에서 결정하는 해가 2027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의 입장에서 명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대만을 통일하면 자기가 4연임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욕심이 중국한테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꿰뚫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TSMC는 어떻게 되는 거죠? TSMC가 없으면 모든 반도체와 관련된 AI기업 자체가 움직이지 못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그 TSMC를 미국으로 가지고 오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한 세대, 두 세대 떨어진 제품을 미국에서 생산하지 말고 최첨단 제품을 미국에서 생산해라. 그러면 나중에 대만에서 무슨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네들이 첨단 AI, 첨단 제품, 첨단 생산 돌아가는 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TSMC를 둔 대만의 생각과 미국의 생각이 완전히 다른데. 만일에 대만의 입장에서 이것을 넘겨주는 순간 대만은 버려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줄 거예요.

[앵커]
이번 미중 회담에서 또 하나 중요한 이슈 하나가 이란 관련된 문제인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도움은 필요없다고 말하고 회담을 시작했지만 회담 첫날도 이란 얘기를 하고 심지어 마지막 날 끝날 때도 차담회에서 이란 얘기를 하면서 이란 관련된 얘기를 많이 나눈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중국도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서 문제가 해결되면 석유를 들여오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유리할 것이다, 그래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는데 온도차가 있는 것 같아요.

[김덕일]
온도차가 있고요. 지금까지 나온 걸 보면 중국은 이란 편이라는 생각씨듭니다. 처음에 미중 정상회담 때 백악관발로 뉴스가 나왔었죠. 미중 양국이 그전에는 국부무와 중국 외교부 차원에서 합의가 돼 있었는데 미중 정상에서 시 주석도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정상화하는 데 동의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UN에서 결의안이 나온 게 있죠. 미국 주도, 바레인이 참여하고 우리나라까지 참여하는 결의안이 있습니다. 그전에 계속 부결됐던 건데 이번에 상당히 완화했어요. 이란이라든가 일단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내용을 보면 누구나 동의할 만한 내용입니다. 선박 공격을 하지 말고 통행료 징수하지 말고 기뢰 부설하지 말고 항행의 자유 지켜달라. 이 내용인데 중국에서는 시 주석이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처럼 얘기했습니다마는 주UN 중국대사 말은 내용과 시점이 맞지 않는다. 이러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중적인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이 왜 안 되냐. 당연히 얘기입니다마는 이란을 너무 규탄하는 거 아니냐. 이 전쟁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일으킨 거라고 하면서 이란 편을 들고 있고요. 타이밍이 안 좋다. 타이밍을 봤을 때는 시 주석이 이란과 합의를 한 것 같은데. 중국에서 갑자기 UN결의안을 거부권까지는 아니더라도 기권하게 돼서 통과되게 만든다면 그럴 경우에는 완전히 미국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는 모습이 아니냐 하면서 지금 중국에서는 UN결의안에 반대할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중국이 상당 부분 이란 편을 들고 있고요. 중국은 호르무즈 해협 위기가 있습니다마는 자기는 크게 아쉽지 않다는 생각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란이 참 교묘하게 작전을 짰습니다. 미중 정상회담 기간 동안에 중국 관련 배, 그러니까 30척 정도를 통과시켜줬습니다. 물론 통행료를 냈을 수 있지만 자신의 지시를 따르는 배를 통과시켜줬다. 그러면서 중국은 이렇게 하면 우리는 크게 호르무즈 해협으로부터, 이란으로부터 위협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는 문제가 없으니 다른 나라들이 문제는 우리는 큰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상회담 발표와 UN에서 중국의 태도가 이중적으로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될 경우 중국은 호르무즈 해협의 이익을 지키고 이란 편을 들면서 우리는 이익을 극대화하고 유지할 수 있다, 원유에 관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더 큰 것은 122개국이라는 국제사회, 특히나 걸프지역 국가들로부터 중국은 이란 편이라는 것이 낙인 찍히게 되면 그에 따른 부작용이 상당히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원유가 실린 중국 선박 수십 척이 나갔잖아요. 미국은 역봉쇄 안 하고 있는 겁니까?

[김덕일]
시진핑 주석은 이란산 원유를 들여오겠다. 미국산 원유와 석유도 들여오긴 했습니다마는 이란산 원유 수입은 계속된다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측이 우선 미중 정상회담이었기 때문에 용인해 주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중국 측에 대해서 미국이 다시 역봉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국제사회의 기본 틀을 지키도록 해야지 겉으로는 평화의 중재자인 척하면서 국제사회에서는 또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중동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호르무즈 재개방 뜻을 같이한 지 하루 만에 이란에서는 호르무즈 통행 부과 체계를 구상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란의 진짜 의도는 뭐라고 보시나요?

[김덕일]
진짜 의도는 통행료를 받으려는 것 같습니다. 우선 처음에는 협상을 통해서 호르무즈를 가장 강력한 카드를 남겨두고 미국과 거래를 하려는 것이 아니냐. 동결자산 해제, 경제적 해제와 맞바꾸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사활을 걸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란이 지금 원유 수출이 제대로 돼서 외화가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안에 있는 선박들을 통해서 통행료를 받아야지 자신들의 외화가 조달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 보면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면 좋겠는데 이란 입장에서는 전쟁도 불사하겠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군사적 옵션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봤을 때 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주권을 가지고 있고 법제화까지 시켰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고 우리가 관리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억지에 불과하고요. 결국에는 국제사회라든가 항행의 자유와 어긋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미국, 이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를 적으로 돌리는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중국과 러시아가 이란 편을 든다고 해도 이럴 경우에는 미국이 말하지 않더라도 다국적 연합군이 스스로가 결성될 가능성도 있고 이것에 대한 조치가 취해질 것 같습니다. 이란은 오판하고 있는 것이고 항행의 자유라든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런 발상 같은 것들, 법제화했다고 하지만 효력도 없는 것이고요. 이란은 이것에 대해서 큰 부메랑을 맞게 될 거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앵커]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서 이란 측은 미국이 주도하려고 했었죠. 프로젝트 프리덤 관련해서 마련했던 항로들을 이용할 수 없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우리나라 선박도 피해를 입기도 했지만 국제적으로 계속해서 작은 전투나 피해가 이런 게 발생하고 있잖아요. 이게 앞으로도 계속 한두 번씩 반복되면 군사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든지 확전된다든지 이런 우려는 없는 건가요?

[김열수]
확전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얘기해야죠. 이란의 입장에서 보면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갖기 위해서 법으로도 만들었고 해협청이라고 하는 것을 정부기관에 설치했잖아요.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통행료 걷겠다고까지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사이에 정상회담을 통해서 무슨 말이 오갔든 간에 이란 입장에서 보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배는 통과되고 있고 또 통과를 안 시키려고 하는 과정에서 작은 충돌이 큰 충돌로 바뀔 수 있는데. 그러면 미국이 계속해서 협상을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해방 프로젝트를 수행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질문한 것처럼 해방 프로젝트를 수행한다고 하면 여기에 큰 충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지난번에 해방 프로젝트를 수행했을 때 미 해군군함 3척이 지나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란에서 드론하고 미사일 가지고 공격하고 그 공격을 하니까 미국의 해군에서는 이란 고속정 6척 격파하고 케슘섬에 있는 미사일시티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쪽을 공격하고 옆에 있는 반다르압바스라고 하는 항구, 그게 바로 이란의 군함하고 잠수함 기지 모함기지 역할을 하는 제1해군사령부가 있는 곳이거든요. 거기를 공격했단 말이죠. 이렇게 공격하고 끝나면 괜찮은데 그때 이란이 한 행동이 중요한 거예요. 이란이 한국의 나무호에 대해서 공격을 했잖아요. 프랑스 선적 선박에 대해서 공격했죠. 심지어 중국의 유조선까지도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 만에 그만 뒀으니까 이 일이 유야무야 지나갔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미중 정상회담도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규모의 전쟁으로 확전될 가능성은 항상 있다, 이렇게 보죠.

[앵커]
궁금한 것이 만약에 이란이 실제 거기 있는 선박들을 공격했다고 가정하면 중국 선박은 왜 공격한 거예요?

[김열수]
다른 차원에서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요. 중국하고 이란과의 관계가 좋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중국의 유조선까지 공격을 했느냐. 한국의 나무호 공격도 한국이라는 나라를 꼬집은 것도 아니고 프랑스의 선적도 프랑스라는 걸 꼬집은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중국의 유조선도 중국이라는 걸 꼬집은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미국이 해방 프로젝트를 수행하니까 우선 나가는 것에 대해서 막아야 된다는 것을 이란 스스로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란하고 한국 사이에 관계가 좋고 아무리 이란하고 중국 사이에 관계가 좋다고 하더라도 말단 혁명수비대 해군에서 수행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밑에까지 다 전파돼서 저 배는 한국 배니까 손 대지 마라. 저 배는 중국 배니까 손 대지 마라. 그렇게 해서 다 전파되고 알고 있으면 좋은데 그러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배들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거죠. 이것은 지휘 통일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앵커]
이렇게 프리덤 프로젝트 관련국들의 공격을 하고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랑 UAE도 비밀리에 이란에 대해서 공격했다는 내용이 공식적으로 확인됐습니다. 브릭스 회의에서도 이란과 UAE외교관 사이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중동 전체의 확전 신호탄으로 볼 수 있을지, 미국을 대신할 대리전으로 볼 수 있는지 어떻게 보시나요?

[김덕일]
지금 상황을 보면 전쟁이 처음 발발했을 때 아랍에미리트가 오히려 걸프국가에서 가장 많은 공격을 당했었고요. 이스라엘보다 더 많은 공격을 당했죠. 드론과 미사일에 의해서. 그래서 상당히 아랍에미리트가 분노에 가득차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이 있었을 때 공교롭게도 인도에서는 브릭스 외무장관 회의가 있었습니다. 브릭스라는 것은 반미 성향이고 신흥국가들인데 이번에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가서 적극적으로 성토하면서 결의안을 채택하려고 했었는데 아랍에미리트가 브릭스에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막으면서 서로 간에 설전이 벌어졌던 것이죠. 확전이다, 대리전이라기보다는 만약에 전쟁이 재개된다면 아랍에미리트가 참전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아랍에미리트가 군사작전도 계속했었고 제가 지금 눈여겨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란은 그동안 미국에게 죽음을, 이스라엘에 죽음을, 이렇게 하면서 두 국가를 주적으로 얘기하면서 없애야 될 대상으로 얘기했는데. 국영이란방송에서 나온 걸 봤더니 요즘에는 총기를 사용하는 모습 같은 걸 가르쳐줍니다, 국민들한테. 그러면서 아랍에미리트 국기를 향해서 총을 쏘는 장면을 국영방송에서 방영했습니다. 이건 아랍에미리트를 주적으로 보겠다는 거죠. 친이스라엘 국가, 친미, 이스라엘의 하수인에 불과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를 공격하는데 미군기지도 있고 이스라엘의 아이언돔까지 배치돼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아랍에미리트와 이란 간 사이는 돌이킬 수 없는 원수 사이가 됐다고 보고요. 만약에 전쟁이 재개될 경우 아랍에미리트도 적극적으로 참전할 가능성, 특히나 아랍에미리트가 물론 작은 나라이기는 합니다마는 공군력 같은 것을 봤을 때 이란을 훨씬 더 능가합니다. 이란은 공군력도 없는 상황이고요. 아랍에미리트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 만약에 전쟁이 재개된다면. 반면에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을 공격했습니다마는 그후에 외무장관끼리 만나서 화해한다거나 재발하기 위한 냉전시대 유럽에 있었던 헬싱키모델처럼 적대국끼리라도 협약을 맺어서 위기를 관리하자 이런 식으로 가는데 아랍에미리트는 상당히 공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이란과 아랍에미리트 간의 분쟁. 전쟁이 재개될 경우에 아랍에미리트 참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에 있었던 미중 정상회담 전에 이란 사태가 마무리되는 거 아니냐는 기대도 있었는데 그대로인 상태로 지나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기간시설 타격을 공언하기도 했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 대안 제의를 가지고 있다는 분석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그쪽으로 가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시작될까요?

[김열수]
미국 내에서도 전쟁을 중단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여론은 굉장히 높죠. 의회에서는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미국 상원과 하원에서 전쟁 중단 결의안이 통과된 걸 보면 의회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텐데요. 상원에서는 7번 정도 결의안하고 절차상 문제를 들어서 부결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하원에서도 3번 부결시켰는데 5월 14일 것까지 합하면 3번이에요. 상하원 다 합하면 결의안에 대한 부결과 절차상 부결한 걸 합하면 10번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미국 사람들이 이 전쟁에 대해서 빨리 전쟁을 중단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전쟁에 대해서 찬성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이익이 손상되는 선에서 전쟁을 종결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미국의 여론이고 의회의 투표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하기 전에 이란과 관련해서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2주 정도 더 공격할 게 있다. 목표물이 25% 남았으니까 공격해야겠다고 얘기한 게 있고요. 하나는 해방 프로젝트를 좀 더 큰 규모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만일에 충돌이 어떤 형태로 진행되면 미국은 이란에 대해서 공격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란의 군사력 자체가 미사일이나 드론이나 이런 것들이 지하에 있던 것을 꺼내서 전쟁 전에 비해서 60% 정도 회복했다고 얘기하지만 제가 볼 때는 미국이 전자전을 수행하면서 이란의 군사시설을 공격하면 10여 일, 원래 공격하겠다는 것이 도로하고 전력시설이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공격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미국의 전쟁권한법상 의회 승인 없이는 60일이라는 제한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만약에 다시 전쟁 시작하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건가요?

[김열수]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의 말로는 휴전할 때까지만 전쟁이었지 지금은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전쟁 상태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전쟁을 하면 그때부터 다시 전쟁이 시작되는 거니까 일단 60일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이 헤그세스의 발언이고요. 두 번째는 의회의 투표 결과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도 60일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미국의 이익에 손상되는 범위 내에서 전쟁이 종결되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투표 결과가 부결로 나오는 거거든요. 전쟁을 지지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전쟁을 중단시켜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미 의회의 결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두 가지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자율권을 주는 거잖아요. 60일하고는 아무 관계없다는 자율권. 1그리고 미 의회에서 7번이나 또 하원에서 3번이나 결의안이 부결된 것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비교적 자율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전쟁의 지속 기간하고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전에도 민주당 대통령이 있을 때도 다 60일 지나서도 했어요. 리비아 폭격할 때도 그랬고 후티반군 폭격할 때도 60일 지나서까지 했거든요.

[앵커]
다음 주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파키스탄 총리가 중국을 방문하는데요. 미국과 러시아 정상이 같은 달에 중국을 방문하는 게 이례적인 데다가 중재국인 파키스탄까지 합류합니다. 중국이 이란 전쟁 해법의 실마리를 풀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덕일]
모양새를 보면 중국이 확실하게 자신들이 해결사 노릇을 하겠다. 미국이 못하는 걸 우리가 풀겠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미국도 방문했었고 러시아까지 방문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선 미국과 러시아의 얘기를 들어본 다음에 이란 문제에 관해서 자신들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 정할 것 같고요. 파키스탄이 방문한다는 것은 공식적인 중재국이니까 그런 내용을 종합해서 파키스탄에 전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국이 앞에 전면으로 나서기보다는 이런 의견들을 종합해서 파키스탄에 전달할지 정할 것 같고요. 이런 모양새가 나오는 것만으로도 중국이 미국 대신에 전 세계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이미지 메이킹 차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국이 과연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물론 파키스탄을 앞세우겠습니다마는 중재자가 되기 위해서는 신뢰가 전제돼야 되겠죠. 파키스탄이 할 수 있었던 건 지금까지 큰 성과는 없었습니다마는 그래도 미국 측이라든가 이란 측에서 양쪽에서 신뢰를 얻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요. 중국을 과연 미국과 이란 측이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외교적 공백, 어떤 것을 파고들어서 하겠다고 하지만 외교적인 미국의 능력을 대신하기 위해서 저는 어느 정도의 군사력도 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미국을 빼고 과연 중국이 걸프지역이라든가 이란 문제에 대해서 미국 정도로 군사력을 투사할 수 있을 것이며 어떤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시킬 수 있을 것인가. 아직까지 중국은 군사력이나 미국에는 못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G2그룹에 묶이기는 합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못 미친다고 생각하죠.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미국을 능가하는 것처럼 떠오르는 패권을 노리는 국가처럼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9월에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중국이 과연 중재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오히려 회의적입니다. 이란 편을 드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안 좋게 느껴지고 있고요. 걸프국가들이나 미국, 이스라엘이 중국에게 중재역할을 맡기기는 힘들어 보이고 중국 역시도 중재의 역할을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미국 중재로 휴전을 45일 연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여기서 교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45일 휴전 연장 자체가 이곳에서의 긴장완화에 도움이 될까요?

[김덕일]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휴전이 됐습니다마는 전쟁이 계속돼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아무리 평화협정을 맺어도 레바논 안에 있는 헤즈볼라가 계속해서 이란과 교전을 하는 한 유명무실화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최종적인 해결책이라고 한다면 먼저 레바논군 중앙정부가 힘을 가져야 되겠죠. 미국이라든가 국제사회가 레바논군이 힘을 키움으로써 헤즈볼라를 무장해제시켜줄 수 있도록 레바논을 도와주는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게 안 된다면 궁극적인 해결책은 불가능하기도 하고 극단적이기는 합니다마는 헤즈볼라, 이스라엘 둘 중의 하나가 사라져야 이 문제가 해결될 정도고요. 만약에 헤즈볼라의 활동을 억제시키기 위해서는 미-이란 전쟁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헤즈볼라는 이란의 대리조직이기 때문에 이란의 헤즈볼라 지원 체계가 무너지지 않는 이상 헤즈볼라는 살아남을 것이고 이스라엘을 없애는 것이 헤즈볼라의 목표이기 때문에 레바논과 이스라엘 간의 휴전협정 계속되고 평화협상은 이뤄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정말 평화라는 결과물로 나타날지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이스라엘 지상군은 계속 레바논 남부 쪽에 있는 거죠?

[김덕일]
원래는 국제법적으로 봤을 때 남의 나라 군대가 레바논 안에 있는 건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은 자위권 차원에서 헤즈볼라 로켓이 날아오는 사정거리 지역까지는 우리가 지배하고 있어야 된다는 게 이스라엘의 논리기는 합니다. 이 문제를 계속해서 레바논과 이스라엘이 풀어야 되지만 헤즈볼라가 배제된 상태에서 레바논과 이스라엘이 아무리 협정을 맺고 협의를 한다고 해도 이 부분의 평화는 갈 길이 멀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미-나이지리아 합동작전으로 IS 2인자 제거를 했다며 성과를 전격 공개했습니다. 중동과 아프리카 안보전선에서 치적 쌓기용 포스팅이라는 시각이 많은데 앞으로 대외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봅니까?

[김열수]
IS 2인자가 아프리카에서 나타났는가, 시청자분들도 중동지역이 아니고 왜 아프리카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얘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이 대부분 중동지역에 있었잖아요. 시리아의 아사르 정권이 무너지고 그러면서 테러 분자들이 어디로 이동을 했냐면 아프리카의 사헬지역으로 이동을 했어요. 아프리카를 보면 사하라 사막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띠처럼 동서로 횡단되는 지역이 있고 다시 사바나 지역이 서판지역이 되거든요. 위에 있는 사하라 사막하고 밑에 있는 사바나 사이에 있는 지역을 사헬지역이라고 얘기해요. 굉장히 건조한 지대인데 IS그룹을 포함해서 많은 테러집단들이 이쪽으로 다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에도 나이지리아, 미국하고 같이 연합해서 2인자를 이번에 제거했다고 발표했잖아요. 이걸 보면 제가 볼 때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첫째는 미군이 테러분자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테러리즘의 선봉에 미국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런 문제들을 과거처럼 지상군을 투입해서 이들을 제거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 핀포인트 공격을 통해서 제거하겠다는 거고요. 세 번째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앞으로는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절대로 미국 혼자서는 안 한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이런 사례를 본받아서 안보 분담, 소위 말해서 부담 분담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미중 회담 그리고 중동 정세까지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김덕일 고려대 아연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윤현숙 (yunhs@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