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정상회담 뒤 이란 긴장 다시 고조...푸틴도 방중

■ 진행 : 장원석 앵커
■ 출연 : 김희준 YTN 해설위원 (MCL)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중 정상회담이 사실상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 가운데 이란 전쟁 긴장은 다시금 고조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떠난 지 나흘 만인 모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베이징을 찾게 되면서 그 의미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김희준 YTN 해설위원과 함께 얘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말씀드렸다시피 세기의 담판으로 관심을 모았던 미중 정상회담이 공동성명도 내지 못하고 끝나면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빈손' 이란 평가도 나오는데,먼저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총평해주시죠.

[기자]
트럼프-시진핑 두 정상이 약 반면만에 만났는데요. 빅딜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큰 충돌도 없었다는 점에서는 의미를 둘 수 있겠습니다. 무역 통상과 이란 전쟁, 타이완 등 굵직한 현안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기보다는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두 정상이 충돌하기보다는 안정적인 관계 관리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볼 때 이번 정상회담은 시진핑 주석의 '판정승'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란 전쟁' 해결이란 큰 숙제를 안고 간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시 주석의 대 이란 설득에 대한 확답을 받아내고, 전쟁의 실마리를 풀려고 했지만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이란의 핵에 반대한다는 원론적인 차원의 지지를 얻어내는 데 그쳤습니다. 또 무역 통상에 있어 핵심 경제 사절단을 대동하고 갔지만 새로운 구매 확약이나 무역 합의는 없었던 것입니다. 반면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타이완 문제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경고하고 미국과 대등한 관계임을 부각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9월 24일 시 주석을 다시 백악관으로 초청한 만큼 그때는 본격적인 제2라운드가 펼쳐지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던 대규모 수주나 관세 관련 합의는 뚜렷이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중국 상무부가 관련 합의를 발표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기자]
이번 회담에서 미국 측 의제는 3B혹은 5B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B로 시작하는 5개의 단어인데 보잉과 대두, 소고기 여기에 더해서 무역위원회와 투자위원회를 얘기한 것이고요. 반면 중국의 핵심 의제는 3T라고 해서 모두 T로 시작하는 과제들, 타이완, 고율관세, 첨단 기술 규제까지 그렇게 세 가지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 모두 발언으로'미국 기업인들이 무역과 사업을 고대하고' 있다고 말할 정도로 사업에 진심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보잉, 테슬라, 엔비디아 CEO 등 세계적인 재개 거물을 대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계약은 발표되지 않았고 또 보잉 항공기도 당초에 약 500대 정도 수주할 거라고 했는데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구매 후보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환상적 무역합의'를 이렀다고 자평을 했지만 상호 관세 인하에 대한 명시적인 합의 내용도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중국 상무부가 양국이 관세 인하와 비관세 장벽 완화 등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는데 믈론 상품 관세 인하율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전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미중 정상회담 직전 서울에서 열린 고위급 협의에서 조율된 내용을 정상회담에서 확인한 정도로 보이는데 9월 정상회담까지 고위급 협의를 이어가며 구체적인 합의 도출하려고 애를 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역시 이번 정상회담이 관심을 모았던 이유는 이란 전쟁이나 타이완 같은 안보 문제가 국제 정세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인데, 타이완 문제 관련해서 시진핑 주석이 면전에서 이 정도면 직설적으로 충돌 가능성을 언급했거든요. 핵심 이익을 건드리지 말라는 경고였을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 보면 아주 절제되고도 강경한 경고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타이완 문제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 충돌 위험이 있다'는 이 같은 발언은 미국이 타이완 문제에 섣불리 개입하면, 중국이 무력 행동에 나설 수도 있다, 또 동북아에 확전 가능성 있음을 엄포한 것입니다. 특히 시 주석이 거론한 '투키디데스 함정'은 신흥 강대국의 부상을 우려한 기존 강대국이 견제에 나서면서 무력 충돌을 초래한다는 비유를 든 것인데 그 말은 그 말은 중국은 더 이상 신흥 강대국이 아니다,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강대국이라는 점에 쐐기를 박은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시 주석 언급에 트럼프 대통령은 별다른 맞장구를 치지 않으면서 굳이 갈등을 증폭 시키지 않으려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중국 입장에서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지지에서 나아가 '타이완 독립을 반대한다'는 진전된 입장을 끌어내고 싶어했지만 미국은 호응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의 입을 통해 "미국의 타이완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고 재확인했고요. 또 동시에 강제적 현상 변경은 양국에 나쁠 거라면서 중국의 타이완 침공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고했거든요. 즉 이는 중국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핵심이익인 타이완 정책에 대해 미국도 완급을 조절하며 대응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타이완에 대해 무기를 판매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발언을 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는데 이 점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기자]
미국의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는 이른바 레이건 정부 시절 확약한 '6대 보장'에 포함돼 있는 내용입니다. 6대 보장이라고 한다면 타이완에 대한 미국산 무기 판매를 중단하지 않겠다, 또 이와 관련해서 중국과 사전 협의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앞서 1979년엔 '타이완 관계법'을 제정해서공식 외교관계가 없는 타이완에 방어용 무기를 판매해왔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40여 년간 이어진 자국 정책을 흔들고 무기 판매를 저울질하는 발언을 하자 미 공화당 내에서조차반론이 나올 정도입니다. 타이완도 무기 판매는 미국법에 명시된 내용이라며 당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속내가 안보나 대 중국 관계를 고려한 정치한 계산에서 나왔던 것이라기보다, 사업적 관점에서 타이완의 TSMC, 반도체 관련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타이완에 대한 안보 공약을 유지하려면 반도체 공장을 내놓으라는 셈범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작전에 참여하지 않은 나토 내 유럽국들과 한국, 일본 등에 압박하는 것과 궤를 같이하는데요. 실제 독일에서 대규모 미군 철수를 공언한 것처럼 안보와 경제를 교환하려는 '거래의 기술'에 입각한 입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앵커]
이번엔 중동 상황 짚어보죠.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란 전쟁 종전을 위한 중국의 역할에 대한 명백한 합의가 나오지 않은 가운데 중국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규탄 결의안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한편 이란은 해협 통과를 위한 통행료 징수도 예고했는데, 종전 가능성 점점 멀어지는 걸까요.

[기자]
무척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중국은 이란의 석유 최대 수입국이자 핵심 전략적 동반자입니다. 그런 만큼 중국의 대 이란 영향력은 막대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에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 기대했습니다만 중국이 '해협 개방'에 원론적으로 동의하는 선에 그쳤습니다. 또 미국과 걸프국이 추진한 호르무즈 해협 UN안보리 결의안에 대해서도 중국과 러시아가 사실상 거부하면서 부결될 가능성 크다고 하겠습니다. 중국이 대외적으론 이란을 압박하는 것 같지만 이란의 전략적 가치를 지켜주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하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말씀하신 대로 종전이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인데 이란이 호르무즈에 지정 항로를 마련하고 통행료 징수까지 예고한 것은 통제권을 갖고종전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포석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처럼 자연적으로 생성된 해협에서 통행료를 받는 것은 분명한 국제법 위반입니다. 파나마 운하처럼, 인공적으로 조성된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와 유지비용 차원에서 통행료 징수하는 것은 합법적이지만 호르무즈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럼에도 국제적인 합의를 통해 이를 규제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국이 이란산 원유 수입은 유지하면서도 무기 공급은 하지 않는다는 식의 '선택적 협조'를 보이면서, 단기간 내에 봉쇄 해제와 종전 패키지가 일괄 타결되기는 어렵다는 게 현실적인 평가라고 하겠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대 이란 군사작전을 재개할 가능성은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이란 역시 강경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재국인 파키스탄의 외무장관이 이란을 찾았는데 확전이냐 휴전이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기자]
현재 흐름만 보면 단기적으로는 확전 가능성이 좀 더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열흘 뒤면 전쟁이 넉 달째로 접어듭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안에 대한 입장차가 여전히 크고요. 또 미국은 군사 행동 재개 카드를 계속 내밀고 있습니다. 이란도 전쟁 재개 준비를 경고하며 맞서며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휴전 동력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중재국인 파키스탄 내무 장관이 직접 테헤란을 방문해 이란과 대화 채널을 이어가며 협상 재개를 타진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요소라고 하겠습니다.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11월 중간선거가 다가오는 가운데 유가와 물가 인상, 지지율 하락하는 약재 속에 시간은 더 이상 자신들 편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그럴수록 군사적 카드를 내밀 가능성이 크지만 반면 외교적 협상의 동인도 함께 있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향후 한두 달은 제한적인 군사 충돌 속에 물밑 협상이 병행되는 국면일 텐데호르무즈 통항을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잠정 합의 같은출구가 만들어질지가 관전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가 얼마나 다뤄질까도 관심이었지 않습니까? 거론됐다고는 하는데 어느 정도였을까요, 또 향후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특히 북한 문제는 매우 제한적으로 언급된 것 같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도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하면서 중동, 우크라이나는 언급했지만 한반도는 거론하지 않았거든요. 2017년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두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북한이 ICBM인 화성 14, 15형을 잇따라 발사하고 또 핵실험까지 감행하면서 위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린 상황이라는 점은 달랐습니다. 이후 북한은 핵 무력 완성을 선언했고 국제사회도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두 정상이 북한 비핵화에 대한 거론했다기보다는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올 필요성, 이를 위한 중국의 협조에 대한 요청이 이뤄졌을 것으로 관측합니다. 미국은 현재 이란 전쟁을 마무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북미 대화를 추진할 여력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도 베네수엘라, 이란의 지도자들이 축출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중국, 러시아와의 연대를 더욱 공고히 하고 뒷배를 다진 뒤에대화에 나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재추진된다면 그 시기는 오는 11월 APEC 정상회의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중국과 이 지역을 찾는 계기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미중 정상회담이 마무리되자, 이번엔 푸틴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합니다. 외교의 시계가 분주하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향후 국제정세는 어떨까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푸틴 대통령이 모레부터 1박 2일 간 베이징을 찾고, 이란 전쟁 종전 협상 중재국 파키스탄 샤리프 총리도 다가오는 주말 방중하게 됩니다. 한 달 안에 미국, 러시아, 파키스탄 정상이 차례로 베이징으로 날아와 정상회담을 이어가는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몇 가지 시사점이 있다고 하겠는데요. 우선, 중국이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 공백을 뚫고 국제 정세의 관리자로 자리매김하면서 몸집을 불리고 있다고 하겠고요. 특히 푸틴 대통령이 방중하는 명문은 선린우호조약 25주년인데, 양국의 전략적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국제 정세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미중 정상회담 구체적인 결과도 공유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쟁 속에 안보와 에너지 협력을 공고히 하는 한편 반서방 연대, 특히 북중러 연대의 고리를 강화하려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이어지는 파키스탄 총리의 방중은 이란 외교 장관이 미중 정상회담 직전 중국을 찾은 밝가 있는데 중국이 중동 전쟁의 해결사 역할을 자임하면서 평화 중재국으로 면모를 보인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9월 시 주석의 방미도 하반기 국제 정세 흐름을 좌우할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하겠는데 미국 중간 선거를 6주 앞둔 시점으로, 이번 정상회담에서 관계관리를 위한 탐색전을 펼쳤다면 이제는 두 정상이 본격적으로 무역 통상을 비롯한 핵심 현안에서 합의 도출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앵커]
끝으로 이번 주에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도 짚어보죠. 19일과 20일, 모레와 글피인데요. 안동에서 열립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기자]
외교이벤트가 이어지는 한 달인데요. 이번 회담의 가장 큰 의미는 한일 정상이 서로의 고향을 오가면서까지 셔틀외교의 협력기반을 다졌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난 1월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나라 현을 찾았고, 이번엔 다카이치 총리가 안동을 답방하는 형식이됩니다. 두 정상 간의 신뢰가 그만큼 안정적인 궤도에 올랐다는 신호로도 읽힐 수가 있겠습니다. 의제는 핵심 광물 공급망을 비롯한 경제 안보 협력과, 이란 전쟁, 북중러 밀착 등 글로벌 안보 현안에 대한 한일 공조를 논의하게 될 것인데요. 더욱이 한일 양국이 안보협력 채널을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다음 달 한일 국방장관 회담이 11년 만에 서울에서 열리는 등 안보 협력도 강화하는 흐름입니다. 그런 만큼 더 주목이 되는데요. 다만 한일 간 과거사 현안은 여전히 풀리지않는 것이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과거사 의제를 부각하기보다 격동하는 동북아와 글로벌 정세 속에 양국이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회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김희준 YTN 해설위원과 함께 미중 정상회담 결과와 중동 정세 등 국제 현안을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희준 (hijun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