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 경제] 파업 앞두고 삼성전자 노사 교섭 재개...정부, 긴급조정권 거론

■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삼성전자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중앙노동위원회 2차 사후조정회의가 진행되는데요,정부는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오늘은 서은숙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오전 10시부터 중앙노동위원회 2차 사후조정회의가 진행되는데요. 파업 전 사실상 마지막 회의라고 봐야 되는 거죠?

[서은숙]
그렇습니다. 왜 마지막인지 정리해 보면 5월 21일이 총파업 날짜예요. 그래서 정확히 3일 남았잖아요. 오늘 결렬되면 20일에 수원지법에서 사측이 신청한 가처분 결정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20일에 총파업이 현실이 되는 일정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아마 마지막 타결 시점이라고 다들 예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마지막 협상이 오늘 이루어지는데요. 오늘까지 양측의 접점 같은 것들은 만들어지지 않고 있어요. 노조에서 요구하는 게 뭡니까?

[서은숙]
노조에서 요구하는 것은 영업이익의 15%를 명문화해 달라는 겁니다. 명문화해서 시기가 언제든지 상관없이 15% 정도는 확보받고 싶어 하는 것 같고요. 사측은 초과이익 성과급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와 연봉 50% 상한선을 유지하되 정말 성과가 잘 나와서 영업이익이 200조 원 이상이 나온다고 하면 초과시에는 9~10%를 별도 재원으로 지급하겠다. 상한 없는 특별보상제도를 신설하자는 안까지 갖고 왔어요. 핵심 쟁점은 결국 명문화 여부인 것 같아요. 예전에 경제적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성과급 받는 걸 협상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하반기 안 좋아서 우리 2022년, 2023년이거든요. 반도체 실적 나쁠 때 성과급을 0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 사전에 성과급 자체를 영업이익의 15%로 명문화하려고 하는 룰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노조 입장에서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많은 후폭풍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 사측도 그렇고 정부도 굉장히 다급해졌어요. 이재용 회장이 처음으로 대국민 사과를 하기도 했고요. 정부에서는 긴급조정 카드가 공식적으로 거론됐습니다. 긴급조정권이 뭡니까?

[서은숙]
30일짜리 강제휴전 카드예요. 예를 들면 노사 파업 자체가 국가경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파업을 일시중지시키고 30일 동안 파업이 중단되고요. 그 사이에 다시 협상을 재개하는 과정을 긴급조정권을 발동한다고 하는데. 이게 1960년대에 만들어진 제도고 지금까지 4번 정도, 가장 최근에 발동됐던 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아시아나, 대한항공 2005년도, 그 이후에는 아직까지 긴급조정제도가 발동된 적이 없습니다.

[앵커]
그만큼 내부적으로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진보정치권에서는 검토를 철회하라, 이런 식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동계 쪽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노조 쪽으로 가보자면 노조 내부도 굉장히 시끄러운 것 같아요. 이른바 노노갈등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서은숙]
삼성전자는 DS와 DX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도체 부분은 성과가 많이 났는데 DX 부분은 가전제품이나 이쪽 부분은 30% 정도 마이너스 수익률을 내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주로 성과급 자체가 반도체 부문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DX 부분이 노조를 탈퇴하는 지금 이탈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죠. 결국 삼성전자 노조의 노사 협상력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면 17일 오후 3시 기준으로 봤을 때 조합원 수가 7만 1625명이거든요. 그런데 과반 지위를 가지려면 마지노선이 6만 4000명이에요. 그런데 한 달새 4000명이 탈퇴 신청을 했거든요. 그중 대부분이 DX 부분입니다. 그리고 DX전체 노조원이 9000명 정도 되는데 반 정도가 나간 거거든요. 추가로 3000명 정도가 나가면 과반 지위를 잃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노사 단체교섭대표권이 굉장히 약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죠.

[앵커]
DX 입장에서는 왜 우리도 삼성전자인데 너네들만 좋은 거 하려고 하냐. 이런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실제로 파업에 돌입했을 때 이게 삼성전자 개별기업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피해 규모가 100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산도 나오고 우리 경제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평가까지 나오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서은숙]
증시에 주는 직격이 굉장히 클 것 같고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시가총액 1위에서 4위가 전부 반도체 기업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스퀘어, 삼성전자우선주, 이게 어떻게 보면 코스피 8000을 갖고 온 굉장히 중요한 종목 중의 하나였잖아요. 두 번째는 100조 원 정도가 맥시멈으로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4월 한국 전체 수출 규모가 128조거든요. 이 규모와 맞먹는 규모입니다. 이 반도체 호황 때문에 우리가 2%대 중반의 성장을 가져올 거라고 예측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중요한 거는 중국의 반사이익이죠. 중국 1위 메모리가 범용DM 호가가 2주 사이에 20%가 급등을 했어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공급망에서 어려움을 겪게 됐을 때 중국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고요. 네 번째 글로벌 신뢰도겠죠. 이재용 회장이 제일 먼저 사과를 할 때 세계 글로벌 소비자들에게 사과를 한 이유 중 하나도 지금 현재 빅테크 기업들이라고 부르는 데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충분히 가능하냐고 문의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게 굉장히 큰 충격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없어서 못 파는 상황에서 생산 차질이 생겨버린다는 건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노조에 대한 여론이 우호적이지는 않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배경이 되는 게 김민석 총리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막대한 영업이익을 거둔 게 과연 너네들만의 성과인 것이냐, 이런 논의도 오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은숙]
대부분 물건을 하나 만들어서 영업이익을 낼 때 노동과 자본은 다 필요해요. 노동계 입장에서는 기술경쟁력을 갖고 오는 데는 우수한 노동력이 기반이 되고 그리고 이 노동자들의 헌신이 기반됐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는 거고. 경영계 입장에서는 자본리스크를 부담한 주주들과 특히 기반시설이나 반도체 투자 같은 경우에는 몇 조원에 해당하는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의사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물건을 하나 만들어내는 건 자본만 필요한 것도 아니고 노동도 필요하고 둘 다 필요한 거잖아요. 노동계 주장과 자본계의 주장이 굉장히 충돌하고 있는데. 두 부분이 다 중요합니다. 접점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가 중요한 포인트로 봐야 되겠죠. 배분에 대한 이슈인데요. 결국 자본을 투자하는 경영계가 얼마만큼 양보를 하고 앞으로 이 반도체는 설비투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사이클이 있어요. 경영계가 주장하는 게 그거잖아요. 호황일 때는 이익을 많이 얻는데 불황일 때는 굉장히 마이너스거든요. 마이너스인 경우 성과를 갖고 가지 않았지만 월급을 깎은 건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성과에 대한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주장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게 경영계의 주장이고요. 그렇지만 우수한 노동력이 기반되고 지속되지 않으면 이게 지속적으로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는 것이 노동계의 주장인 거죠. 그래서 합의점,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의 룰, 이걸 정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양쪽 다 어느 정도의 양보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여론이 왜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도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다음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또 다른 국내 시장의 큰 이슈라면 역시 부동산이 아닐까 싶어요. 양도세 중과가 부활한 이후에 서울 아파트 시장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매매가격지수가 전주에 0. 15에서 0. 28%로 크게 올랐고요. 전세 역시 어렵고 월세도 모두 높은 이런 트리플 강세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요.

[서은숙]
5년 만에 최고 수급난이라고 얘기해요.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라는 지표가 있는데 그걸 보면 매매수급지수가 108. 3, 전세수급지수가 113. 7, 월세수급지수가 109. 7. 다시 얘기하면 매매수급지수보다 전세와 월세가 훨씬 더 높은 상황을 보여주거든요. 이건 뭐냐 하면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량을 구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는 뜻이죠. 왜 이렇게 되냐 배경을 살펴보면 첫 번째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됐잖아요. 매물잠김현상이 나타났다고 시장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이게 전세시장까지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전세공급이 부족해서 월세까지 밀어올리는 상황까지 가고 있는 거죠. 풍선효과가 월세시장까지 연결해서 나타났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강북 외곽 중저가 단지에서 실수요 매수 전환이 본격화되는 상황이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다 묶여 있다 보니까 중저가를 찾아서 경기도 일대로 수요가 이동하고 있다는 그러한 데이터가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 아파트값 누적을 보면 1. 72% 상승했고요. 용인수지 같은 경우 7. 55%, 안양 동안은 7. 17% 이상. 그러니까 서울 평균이 3. 1%거든요.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서울에서 밀려난 실수요가 경기로 이동하는 흐름이 핵심적인 특징이다라고 주의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안양 동안구가 이재명 정부 출범 뒤에 15. 53% 올랐는데 올해만 7% 넘게. 한 주 동안에 0. 69% 굉장히 높은 오름폭을 보여주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양도세 중과 부활로 거래세는 높아진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방선거 끝나고 보유세도 높이려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경험해 봤던 일이잖아요. 양도세 높이고 보유세 높였더니 매물 묶이고 가격이 폭등하더라. 이번에는 다를까요?

[서은숙]

현재 상황으로 보면 서울 집값이 오르고 이게 경기 매매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기 전세, 경기 월세로 상승 압력이 도미노처럼 번지고 있는 구조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현재 상황에서 비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있는 수요자들에게 어차피 우리가 여러 번 경험하다 보니까 나타나고 있는 결과가 결국은 집값 상승으로 올라가고 전셋값 상승으로 올라가고 월세 상승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정책 의도와 시장 반응이 어긋난 사례인데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의주시해서 봐야 되는데 그러면 규제 자체가 잘못된 거냐라는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정확성이 부족했냐는 얘기가 있는데 다시 얘기하면 규제 방향의 자체보다는 정책 신호의 일관성이 부족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팔라는 신호하고 사지 말라는 신호가 동시에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1주택자 추가 규제와 양도세 후속 조정은 발표가 미뤄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시장이 눈치를 보는 관망 장세로 전환이 된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정책 자체보다는 룰의 명확성과 타이밍이 부동산 시장 안정의 핵심 변수라는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얘기를 또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부가 이야기했던 공급은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반기가 겁이 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윤재희 (younj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