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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내란 2심 재판부 기피 심리' 형사1부 기피신청

2026.05.19 오후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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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자신의 내란 혐의 2심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대해 또다시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은 어제(1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냈습니다.

형사1부는 이들의 내란 혐의 사건 2심을 맡은 형사12-1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심리하고 있는데, 두 재판부 모두 내란전담재판부입니다.


김 전 장관 측은, 같은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가 형사12-1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심리하는 것은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번 기피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 등은 지난 14일 열린 내란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법정에서 퇴정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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