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리뷰] 미중 정상회담 이어 중러 정상회담...중러 협력 강화

■ 진행 : 이여진 앵커
■ 출연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이란이 서부 지역 영공을 전면폐쇄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루살렘 포스트와 CNN은 이란 민간 항공청이 현지 시간 22일 항공 고시를 통해자국 서부 영공을 폐쇄한다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이대 북한학과 박원곤 교수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한반도 상황 알아보기 전에 이란 상황도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종전 협상이 막바지다, 아니다. 며칠 내 군사적 공격을 재개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박원곤]
4월 8일 휴전 이후에 벌써 두 달 가까이 돼 가는 이 시점에서 지금이 가장 위기상황이 아닌가라고 1차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지난 20일날 다시금 이란에 보낸 최종 협상안이 있는데 그 제안에 수용하지 않으면 이란 공습을 재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식의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요. 최근 22일에는 백악관에서 고위 국가안보팀이 모여서 회담이 결렬됐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시나리오 최종 점검이 있었다고 하고 조금 전에 YTN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이 장남 결혼식에도 불참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여러 가지 위기에 대한 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저는 크게 두 가지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 대규모 군사훈련을 한 후에 그러고 나서 일방적으로 승리를 선포하고 이란 전쟁을 끝내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협상 타결에 대한 가능성도 계속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협상안을 타결하기 직전에 최대치의 압박을 가해서 이란으로 하여금 미국이 요구하는 것들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 그런데 현재로서 이 상황으로 본다면 공습의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앵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 일정을 변경한 직후에 이란이 서부지역 영공을 전면 폐쇄했다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만에 하나 공격이 재개가 된다면 이란은 어떻게 나올까요?

[박원곤]
이란은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을 할 것이고요. 4월 8일 이후에 휴전 기간 동안 이란은 나름대로 재정비를 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로서 이란은 그런 공습이나 미국과의 전면적인 전쟁의 가능성보다는 협상에 좀 더 비중을 싣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확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파키스탄의 무니르 총사령관이 테헤란을 방문해서 아라그치 외무장관이랑 만나서 나름대로 미국이 보낸 협상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결국 핵심은 미국은 핵 프로그램이 가장 먼저 들어가야 하고 그것이 이번에 종전이 됐든 휴전이 연장이 됐든 가장 관건이 되는데 거기에 비해서 이란은 전쟁의 종식을 먼저 해야 된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제재 제한이 해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금융 제재 완화. 세 가지 목표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다 다뤄야 되는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과연 지금 상황에서 무엇이 먼저이고 나중에 어떤 것을 다뤄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최종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좌절감을 느끼고 공습까지 최종적으로 고민하고 있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진행 중인 회담 목표가 종전이 아니라 휴전 연장을 위한 양해각서다, 이런 보도도 나왔거든요.

[박원곤]
그렇습니다왜냐하면 종전 자체를 하기 위해서는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논의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의 논의는 서로 간에 일종의 문서를 파키스탄이 됐든 중간에 다른 중재국을 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많은 논의들도 사실 논의가 많기는 합니다마는 많이 좁혀졌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가지 사안들로만 정리가 되는데 결국에는 정리될 수 있는 사안들이 서로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4월 8일날 시작된 휴전을 조금 더 연장을 하고 일종의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에 다시금 미국과 이란 사이에 협상을 하는 그러한 방안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마도 24시간, 이번 주말이 가장 중요한 고비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지난주 미중 정상회담에 이어서 이번 주에 중러회담이 있지 않았습니까? 미중 회담 때는 없었던 공동성명까지 나왔는데 한반도 문제를 언급을 했죠?

[박원곤]
그렇습니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5일 만에, 6일 만에 이루어진 중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인데요. 47페이지 분량이나 되는 최장 분량이라고 알려지고 있는 그런 공동 성명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핵심적인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요. 국제 질서 같은 경우에는 결국 중국과 러시아가 평등하고 질서 있는 세계 다극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미국을 상대로 해서 일종의 대안적인 세계 질서를 중국과 러시아 중심으로 한번 끌어가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포함이 되고 있고요. 안타깝다라는 표현이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한미동맹에 관한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 한국의 확장 억제력, 우리는 핵이 없기 때문에 미국의 핵 우산을 포함한 확장 억제력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라든지 한국이 개발하고 있는 킬체인이라든지 핵 반격 능력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비판의 대상이 됐는데 하나는 일본의 재군사화의 문제. 그러니까 이 재군사화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적절할지조차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마는 분명히 정상회담 공동 성명에는 일본이 지역 내 군사적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반대의 목소리를 분명히 했고요. 또 하나는 미국의 이란 공격 가능성에 대한 문제인데요. 일단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란을 공격한 것이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 원칙을 위배했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충돌 당사국은 당장 대화와 협상의 궤도로 복귀해야 한다.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은 그간 미중 정상회담이 며칠 전에 있었을 때 미국 측의 발표를 보면 이란의 핵 무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개방해야 된다는 것을 미국과 중국이 합의했다고 미국 측 발표에는 나오거든요.

그런데 바로 며칠 후에 5~6일 후에 있었던 중국과 러시아의 공동성명에는 그런 내용을 반대하는 내용이 필포함되지 않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번에 중국과 러시아가 발표한 공동 성명은 결국은 미국에 대한 반서방 연대에 대한 성격을 확실히 보여주는 모습을 보인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일종의 중국 중심, 러시아 포함한 진영을 확실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의지가 포함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시진핑 주석이 이르면 다음 주에 북한을 방문할 거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실제로 방문을 할 거라고 보시는지, 만약에 간다면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세요?

[박원곤]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북한과 중국 사이의 관계가 그리 좋지 않았었거든요. 지난 수년간 안 좋았다가 아마도 많은 분들이 보셨던 것처럼 작년 9월 3일 전승절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방중을 했고 그래서 당시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과의 3자 회담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죠. 만약 그 이후에 북한과 중국 사이의 관계가 최종적으로 정상화가 되려면 시진핑 주석의 방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늘 북한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한국과 비교를 하는데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방중을 했었고 또 시진핑 주석이 방한을 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놓고 보더라도 시진핑 주석의 방북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을 것이고요.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 그 경쟁에서 북한을 일종의 자신의 자산으로 삼기 위해서라도 방북에 대한 가능성을 높이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한다고 판단이 되고요. 반면에 북한은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강화한다. 결국 가장 핵심은 중국이 보내줄 수 있는 관광객을 통해서 일종의 제재를 우회하면서 북한의 경제를 도와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그거 외에도 미북 정상회담의 가능성이 여전히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나름대로 중국의 뒷배가 필요하다. 그런 양국, 북한과 중국 사이에 서로 간에 공통된 이해가 맞았기 때문에 이번에 시진핑 주석의 방북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에 휴전선 일대를 난공불락으로 만들라면서 무장력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는데 어떻게 더 강화를 하라는 걸까요?

[박원곤]
휴전선 일대에 단순히 휴전선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국경선이라는 표현을 썼죠. 국경선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북한이 각각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포한 이후에 더 이상의 하나의 민족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미 김정은 위원장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 9차 당대회 때도 얘기가 나왔죠. 예를 들어서 240mm 방사포라든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단거리, 전술미사일. 이것은 결국 한국을 사거리로 하는 이런 미사일들을 제1전선, 그러니까 가장 앞의 최전선에 배치를 시키겠다. 이것은 기존에 북한이 가지고 있는 재래식 무기를 통해서 수도권과 한반도, 어떻게 보면 한반도 한국 전역을 사거리로 위협을 가하고 있다면 이제는 이런 핵 전력까지 포함해서 명백하게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표현에 따르면 유사시라는 것이 전쟁의 시작이 되는 상황이 있으면 북한이 아주 강력하고 공세적으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재래식 전력과 핵 전력을 활용해서 한국의 영토를 점령, 완전 수복한다는 그런 발언들과 표현들도 있었는데 그런 모습들을 차근차근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앵커]
최근 통일부가 발간한 통일백서를 둘러싼 논란이 있었던 게 지금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영토를 벗어나서 우리가 북한의 두 국가론을 인정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왔는데요. 설명을 해 주실까요.

[박원곤]
통일백서에 단순히 나온 표현 외에도 이것은 매우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리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대한민국의 대북 정책의 근간을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겠죠. 왜냐하면 통일백서에 나온 것을 보면 사실상 두 국가로 남북이 존재하는 현실에 있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표현들이 있고 한반도 평화 공존 정책을 제시를 했다,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현재의 헌법, 헌법 3조 같은 경우에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돼 있고요. 헌법 4조는 통일을 지향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현재의 관계는 남북 관계가 이런 식으로 두 국가, 평화 공존의 두 국가 관계가 아니라 아주 명백한 국가 대 국가 간의 관계인 것이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일종의 특수관계인데 만약에 통일백서에 나온 대로 된다면 이것은 두 국가를 서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국 어떤 두 국가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것보다는 현재 북한이 전혀 한국을 상대하지 않고 2023년 12월부터 명백하게 한국을 적대적 두 국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든 북한이 당분간은 자신들의 노선을 변화시켜서 그렇게 한국과 유의미한 관계를 맺지 않을 것이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한반도 리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원곤 교수님 감사합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