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트럼프, 우라늄 처리 양보...종전협상은 '교착'

■ 진행 : 이승민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마영삼 전 주이스라엘 대사,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이 막판 교착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농축 우라늄을 이란 내부나 제3국에서 폐기하는 방안도수용할 수 있다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군 중부사령부는 자위권 행사 차원에서 이란 남부 지역의 일부 목표물을 공격했다고 밝혔는데요. 미국과 이란의 막판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마영삼 전 주이스라엘 대사,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미국과 이란이 계속 협상을 하고 있는 와중에 미군이 이란 남부에서 기뢰 설치를 시도하던 선박 그리고 미사일 발사기지에 공격을 했는데 이후에 방어적인 조치였다. 자위권 행사 차원에서 한 거였다고 선을 그었거든요. 확전 양상으로 되는 건 원치 않는다, 이런 의미로 봐야 되겠죠?

[마영삼]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양측의 협상이 거의 막바지 단계에 오지 않았느냐 하면서 여러 가지 진전된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깨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양측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미국 중부사령부에서 발표한 것에 따르면 기뢰를 설치하는 함정에 대해서 공격을 한 것이고 또 연안에서 미사일, 드론 공격을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미사일 기지를 공격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것은 완전히 자위권 차원이었다고 하죠. 이란 측에서 현재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 말은 역시 이란 측에서도 협상 쪽으로 무게를 싣고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마지막 전체의 협상 과정에 방해가 돼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봐야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양측이 조심스러운 이유가 연휴 사이에 MOU 초안이 나왔기 때문인데 현재까지 MOU 초안이 논의사항은 어디까지 진전된 겁니까?

[민정훈]
정확하게 내용이 나온 것이 없어서 신중하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는 것 그리고 이란이 농축된 우라늄을 폐기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양국 간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핵 문제 관련해서 어느 정도까지 이란이 우라늄 농축 권한을 포기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진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모든 지역에서의 교전을 중단하는 것, 그다음에 미군이 전쟁이 끝나면 단계적으로 철수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핵 문제 관련돼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이란이 우라늄 농축 권한을 포기할 것이냐. 두 번째가 농축우라늄을 어떻게 폐기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데 아무래도 오늘 나온 속보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기 농축우라늄을 미국 내에 반출하는 것 외에 이란 내에서 희석하거나 아니면 제3국에서 IAEA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 하에 체계적으로 폐기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해서 기존의 강경 입장에서 물러선 입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했을 때 우라늄 농축 권한을 금지하는 것. 그리고 기 농축우라늄을 폐기하는 것, 이 두 부분 중에서 미국이 하나를 양보하는 모양새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우라늄 농축 권한을 20년 정도. 그래서 2015년 오바마 행정부 때 했던 핵합의보다는 좀 더 숫자 측면에 있어서 실리를 얻고 대신 이란에게 양보해 주는 걸 통해서 협상에 더 다가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종합해 본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우발적인 교전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것이 협상 타결에 제약으로 작용하거나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은 크지 않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정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양국이 조금씩 양보하는 모습은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은 절대로 핵무기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반해 이란은 핵 문제에 대한 세부 사항을 논의하지는 않을 거란 입장인데요. 준비된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지금 양쪽의 입장을 들어보면 그동안에 주장했던 것에서 전혀 변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은 절대 핵무기를 갖지 못할 것이다. 이란은 어쨌든 종전을 하고 이후에 핵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이 입장을 조금씩 조율해 나갈 수 있을까요?

[마영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은 핵무기를 전혀 가질 수 없다, 확실하다 이렇게 말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 문제하고 이란 측에서 우리는 핵무기를 추구한 적이 전혀 없다.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 것이다. 이거하고는 일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대해서 이란 측에서 얼마큼 수용할까. 저는 수용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2015년에 이란과 서방 진영 간에 체결했던 핵협정에도 바로 이 조항이 전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란은 어떠한 경우에도 핵무기를 추구하지도, 제조하지도, 소유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 측에서 이 말을 한번 더 확약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실효적인 조치를 취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이것이 앞으로 60일 동안 개최될 후속 회담에서 협의할 내용인데 매우 어려운 과정을 거칠 것으로 봅니다.

[앵커]
이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 물러서는 듯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앞서 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 내에서 고농축우라늄을 폐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언급이 있었거든요.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안을 빨리 해결하고 싶다는 의지라고 봐야 할까요?

[민정훈]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라도 빨리 전쟁을 마무리하고 싶을 거예요. 미국 내 여론이 결코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공화당 강경파 지지층에서도 전쟁회의론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빨리 전쟁을 마무리 짓고 뭔가 성과를 얻고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미국 측 입장에서 핵 문제 관련돼서 우라늄 농축 권한을 금지하는 것 그리고 기 농축 우라늄을 폐기하는 이런 부분에서 미국이 보다 더 무게를 두는 건 전자였어요. 핵우라늄 농축 권한을 금지하는 것, 그 부분이기 때문에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이 부분에서 무게추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 즉 이란에게 기 농축 우라늄을 폐기하는 부분을 양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협상을 체결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러한 입장을 표명하면 아무래도 미국 국내 정치적으로 반발이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반발, 비난을 다 자기가 끌어안으면서 협상을 타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이란에게 잘 전달이 돼서 협상이 타결됐으면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핵폐기물을 이란 내에서 자체적으로 폐기하거나 아니면 제3국으로 넘기겠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제3국으로 러시아도 손을 내밀었었고 여러 국가들이 나오긴 했었는데. 두 방안 어떤 걸 트럼프 대통령은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마영삼]
미국으로 가져오지 않겠다라고 했었는데 그것으로부터 한 발, 두 발 물러선 것이고. 지금 얘기는 이란 내에서 그것을 폐기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이란 측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이라고 봅니다. 이란 측에서는 다른 지역으로 가지고 나가는 것보다는 이란 내에서 하는 것이 이란으로서도 훨씬 더 명분이 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해결이 될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우라늄 농축 권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나머지가 굉장히 큰 문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두 스텝이나 후퇴를 했으니 이란 측에서도 협상을 위해서 한 발 물러서야 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의 협상 진행 상황을 보면 매우 이란 측의 협상 전술에 그대로 부합돼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그것이 맞다고 하면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양보가 과연 이란 측에서 어떻게 해석하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전략이 먹혀들어가고 있다. 이제 조금 더 밀어붙이면 되겠구나. 지금 현재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우라늄 농축 권리를 확보하도록 하자. 현재까지 보면 5년, 20년 얘기가 나왔습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미국과 이란 핵협상할 때 이란 측에서 제시한 것이 1. 5%였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다시 끄집어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상이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란 측이 양보를 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미국 측의 양보를 얻어내려고 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앵커]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도 여전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양측이 풀어야 할 핵심 쟁점인데 이와 관련해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를 받지는 않겠지만 또 다른 명목의 비용은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지금까지 얘기한 통행료, 통행세 이게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이용료를 받겠다는 거거든요. 어쨌든 돈을 받겠다는 생각이겠죠.

[민정훈]
그렇죠.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란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명문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내 정치적으로 많은 논의가 있어왔었고 이번에 실행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뭔가 얻고 싶은 입장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국제사회가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잖아요. 통행료 얘기를 하다가 이제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거에 대한 수수료를 받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란 측이 얘기하는 게 도선 서비스, 안전한 항행을 위해서 배를 이끌어준다든가 이런 서비스를 하는 건데 그것은 수로에다가 자신들이 기뢰를 설치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이 문제를 만들어놓고 그것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국제사회가 받아들이기 어렵거든요. 수에즈 운하처럼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고 그걸 위해서 막대한 희생과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시설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당연히 비용을 지불하는 것에 대해 공감대가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넓은 공해에 기뢰를 설치해 놓고 그런 부분에서 억지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주장하는 것은 협상 과정에서 여전히 이란에게 유용한 협상 카드이기 때문에 협상이 마무리될 때까지 이란이 계속 쥐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협상의 결과로 이란이 원하는 것처럼 동결자금을 해제하는 것. 그리고 경제 제재가 풀리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전쟁 이후에 이란이 국제사회와 척을 지면서 상당히 각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란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호르무즈 해협이 이란에게는 협상 카드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돈이 필요해서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동결자산 부분을 꺼내면서 MOU 체결과 동시에 동결자산이 풀려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걸 미국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민정훈]
쉽지 않죠. 왜냐하면 2015년에 오바마 행정부에서 이란 포괄적 핵합의를 할 때 그때 이란에게 일정 부분 동결자산을 해제하면서 이것을 마땅히 줘야 할 돈이다 하면서 경제적인 혜택을 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화당이 상당히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핵을 주도록 협상을 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오바마 대통령이 이란에 돈을 주면서 잘못된 방향으로 협상을 했다고 여러 번 비판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걸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죠. 그래서 단계적인 성과, 뭔가 성과에 따른 보상으로 돈을 지불할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협상 마지막까지 미국과 이란이 굉장히 치열하게 협상을 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또 다른 승부수라고 해야 할까요. 뭔가를 더 쥐어야 될 텐데. 중동 국가들에게 아브라함 협정 가입을 사실상 압박하고 있거든요. 왜 카드를 꺼낸 겁니까?

[마영삼]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것이 아랍 국가 간에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것입니다. 2020년 9월에 이스라엘하고 UAE, 바레인, 모로코, 수단 이 네 나라가 수교 협상을 해서 실제로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아랍 국가들로 보면 이집트가 1979년에 그리고 요르단이 1994년에 수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랍 국가 22개국 중에서 6개 국가가 이스라엘과 외교관계를 수립했습니다. 상당히 큰 변화죠. 그렇다면 16개 국가가 남아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16개 국가도 참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그 16개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가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 간에 수교 협상이 돼서 이루어진다면 나머지 15개 국가들도 다 참여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아제르바이잔 그리고 파키스탄, 그리고 이란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수교를 하면 중동 정세가 완전히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 중심의 체제가 중동 지역에 형성될 것이고 이것은 그야말로 다른 강대국 중국이나 러시아의 영향력 행사를 극히 제한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카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 간에 수교 협상을 상당히 진척시켰습니다. 언제였냐 하면 2023년 10월 7일 하마스 전쟁 일어나기 전까지입니다. 그때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스라엘과의 수교 협상이 하루하루 진전되고 있다.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일어난 것이고 상당히 지금 현재는 그 열기가 식어 있습니다. 가장 걸림돌이 뭐냐 하면 사우디아라비아로서는 팔레스타인이 독립국가로 가는 길에 어떠한 방해가 있어서도 안 된다. 이 문제에 있어서 확실한 길을 보여달라는 게 가장 중요한 요구 조건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이란 핵 문제와 관련해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우리도 우라늄 농축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일어났는데 지금 상황에서 사우디아라비아로서는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스라엘과 수교한다는 것이 매우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매우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상당한 거부감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UAE 같은 경우 이미 했지만 카타르의 경우에도 어느 정도 부담감을 가지고 있고 파키스탄은 더더욱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기다려봐야 할 상황입니다.

[앵커]
상황을 조금 더 봐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미국과 이란 종전협상이 막바지에 다다랐다고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교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여당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럴 거면 전쟁을 왜 했냐 이런 비판들이 계속해서 나오더라고요.

[민정훈]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전쟁 초기에 목표로 내세운 것이 정권교체, 두 번째 이란의 핵역량을 무력화시키는 것. 세 번째 미사일 역량 무력화시키는 거였어요. 그런데 정권교체는 시간이 지나면서 불가능하다는 게 판명됐죠. 그러고 난 다음에 미사일 역량을 무력화시키는 것도 이건 주권을 갖고 있는 자위권 차원의 군사적 역량이기 때문에 허용돼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난감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미사일 역량을 무력화가 아니라 제한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꿨는데 협상이 진전되면서 미사일 얘기는 쏙 들어가버렸어요. 나머지 하나 남은 게 핵역량을 무력화시켜야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란이 핵을 못 가질 거야, 못 가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 왔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지층들이 이란이 핵을 못 가지면 성과가 있는 거야. 이렇게 자기 최면을 걸고 왔었는데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합의하고 MOU를 체결하다 보니까 이란이 원하는 단계적 협상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 얘기는 하나도 없고 종전합의, 호르무즈 해협 개방, 그러고 나서 핵은 향후에 60일 동안 협상을 하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럴 거면 아무것도 얻는 게 없고 이란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전쟁을 왜 했느냐, 이런 비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아브라함 협정도 끌고 와서 트럼프 대통령이 구상하는 큰 틀에서 중동의 평화,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고 미국에 우호적인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이란과의 전쟁의 일부다. 그래서 아아브라함 협정, 이란과의 핵협상을 맞춰서 큰 틀에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니 좀 더 시간을 갖고 기다려달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기 농축우라늄까지 포기하면서 하나라도 정치적 핵 관련해서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얼마큼 이란이 호응해 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항상 종전협상이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변수로 작용하는 게 이스라엘의 움직임인데 헤즈볼라에 대해서 강경한 군사 노선을 펴고 있거든요. 이것도 변수로 작용할까요?

[마영삼]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게 얼마만큼이냐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하고 미국은 어떻게 종전을 끝내야 되느냐 하는 조건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측에서 훨씬 더 높은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타냐후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 간에 계속 얘기가 오고갔었는데 이번에 전화통화를 하고 나서 네타냐후 총리가 매우 격앙됐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측에서 바로 나온 것이 뭐냐 하면 어느 나라도 이스라엘의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는 성명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과 상관없이 가겠다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3차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에 평화협상을 해서 휴전이 연장되었습니다. 그 휴전의 조건에 보면 헤즈볼라의 비무장화를 한다. 그리고 헤즈볼라가 더 이상 공격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안 되면 이스라엘은 계속 공격하겠다는 권리를 보유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헤즈볼라와의 전쟁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든지 계속 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하고 평화협상을 맺는 데 방해가 되는 방해꾼이 될 가능성이 있느냐. 저는 그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타냐후 총리로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어려운 과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도와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떠나서 만약에 그 이후에 어떠한 안보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스라엘은 주저하지 않고 헤즈볼라를 공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마영삼 전 주이스라엘 대사,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함께 분석해 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YTN 홍성혁 (hong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