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판 CIA' 국가정보국 창설 법안 참의원 통과

'일본판 CIA'로 불리는 국가정보국 창설 법안이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일본 참의원은 오늘(27일) 본회의를 열고 연립 여당인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등의 다수 찬성으로 국가정보회의 설치 법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국가정보회의 사무국 격인 국가정보국을 이르면 7월 출범시킬 방침입니다.

내각정보조사실이 각 부처 파견 인력을 포함해 700명 규모로 운영돼 온 만큼, 국가정보국도 시작은 비슷한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정보회의는 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각료급 회의체입니다.

경찰청과 외무성, 방위성, 공안조사청 등 기존 정보 조직 간의 칸막이를 낮추고 정부 전체의 정보 수집·분석 기능을 한데 모아 조정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한국의 국가정보원이나 미국 중앙정보국처럼 정보 기능을 일원적으로 총괄하는 기관을 두지 않았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정보 사령탑 기능 강화는 어디까지나 개혁의 첫걸음"이라며 의욕을 보였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국가정보회의 창설을 시작으로 외국 세력의 첩보 활동 등을 단속하는 '스파이 방지법' 제정과 해외에서 정보를 모으는 '대외정보청' 창설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