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10] 사전투표율 동상이몽...전·현직 대통령들도 격돌

■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방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높은 사전투표율에 대한 여야의 해석이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앵커]
여야가 '이재명 정부'를 키워드로 격전지를중심으로 격돌하고 있는데요, 전직 대통령들까지 유세에 뛰어들면서 그 영향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조현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함께합니다. 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두 분은 사전투표 하셨습니까?

[조현삼]
일정 때문에 하지 못했는데 본투표 때 하려고 합니다.

[앵커]
윤 변호사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윤기찬]
저는 첫날 했어요.

[앵커]
그러면 윤 변호사님의 1표, 어떻게 행사가 돼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고요. 여야는 높은 사전투표율이 서로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각자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인데여야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6. 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23. 51%로 역대 지방선거 중에는 최고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했는데 보통은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진보 진영에 유리하다,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보십니까?

[조현삼]
충분히 그렇다고 보여지기는 하죠. 사전투표율이 이번에 역대 최고를 기록했는데 사전투표 제도가 도입된 이래 추세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기는 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살펴볼 수도 있는 것이고 사실 사전투표 제도라는 게 하나의 투표제도로서 국민들 사이에서 안착된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자면 지난번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효능감을 많은 국민들이 느꼈을 겁니다. 본인이 행사하는 한 표 때문에 지금 코스피가 8000지수를 훌쩍 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5극3특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방균형발전에 대한 여러 가지 청사진이 제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AI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첨단산업에 대한 전략적 육성기조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인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아마 많은 분들이 느꼈을 것이고요. 그런 효능감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적극적으로 투표를 행사해야겠다. 그래야지만 이번에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와 함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만들 수가 있겠다는 생각을 많은 국민들이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아무래도 호남 지역이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하고 있죠.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을 살펴보게 된다고 하면 더욱더 많은 민주 진보층에서 이번 사전투표에 호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하지만 야당에서는 이번 사전투표율이 높은 이유가 보수층, 샤이 보수가 결집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던데 하지만 또 대구에서는 투표율이 전라 지역과 비교했을 때 낮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현재 상황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윤기찬]
대구지역 사전투표율이 낮았던 부분은 선거 때마다 반복되어온 현상이었어요. 결국은 전체 투표율은 큰 변동이 없는 상황이고 타 지역과 비교해도 크게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사전투표라는 제도가 분할투표 형식으로 편리하게 이용하는 게 유권자들의 문화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사전투표율은 점점 높아질 겁니다. 따라서 전체 투표율에서 차지하는 사전투표의 비율이 계속 늘어가고 있어요. 원래 한 33%에서 지난번에 40%, 이번에 조금 늘겠죠. 그러나 굳이 의미를 부여한다고 하면 실제 사전투표를 많이 해 왔던 층은 직장인들이 많았고 직장인들은 상대적으로 2030세대가 있다고 치면 2030세대가 예전에 비해서 투표에 많이 나섰다. 따라서 2030세대가 현재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것이 제일 문제인데 실제 2030세대는 공정이나 권력 남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 있는, 힘을 더 달라고 하지만 힘을 어떻게 더 줍니까? 이 정도 힘을 막강하게 가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견제심리 내지 현재 공소취소가 가능한 특검에 대해서 하지 마세요. 이런 사인을 주는 차원에서 대거 투표에 나섰을 가능성도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전반적으로 사전투표율 올랐는데 지금 윤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은 2030세대에서 어떻게 보면 정권견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조현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일부 세대층의 차이에서 사전투표율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이번 지방선거의 핵심적인 부분은 이번 이재명 정부와 함께할 수 있는 지방 정부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공소취소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공소취소가 아니고요. 조작기소특검법입니다. 그 해당 특검법에 대해서 지방선거 이전에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이미 논의가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이번 지방선거의 핵심적인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번 지방선거의 핵심적인 것은 지방정부가 미래지향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될 것인가가 더욱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선거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특히 2030의 입장에서는 미래 본인의 일자리, 그다음에 삶이 어떻게 더 건강하고 투명해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고민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에 대해서 정권에 대한 심판, 견제보다는 본인의 삶이 더욱더 나아질 수 있는, 효능감을 느끼는 선거에 임하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힘을 실어주는 그러한 투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사전투표율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본투표율이 최종 투표율이 얼마만큼 나오는지도 양 진영에서 분수령으로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그런 만큼 이재명 정부가 선거 키워드가 됐는데, 대통령을 둘러싸고 연일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사전투표 과정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들고 잠시 밖으로 나왔던 일은 고발전으로 번졌는데요. 이에 대한 여야 목소리먼저 듣고 오시죠.

[앵커]
여당에서는 이 대통령의 저런 행보를 두고 순수하고 정당한 선거 독려다, 투표 독려다. 이렇게 보고 있고 하지만 장동혁 대표를 비롯해서 야당에서는 저거 고도의 선거 개입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윤기찬]
투표장에서는 대통령도 유권자의 한 분이죠. 한 명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유권자가 저렇게 행동하지 말라고 법에 규정돼 있는 겁니다. 투표지를 공개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표한 이후에. 그런데 기표한 이후에 반만 찍혔든 어쨌든 기표한 이후에 공개가 됐잖아요. 여기서 공개라는 것은 청와대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시던데 실제 누구도 이걸 본 적이 없다. 뒤에 김혜경 여사 봤잖아요. 또 하나는 법령에서 공개라는 단어 구성요건의 의미는 뭐냐 하면 누구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게 공개예요. 인식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현실적인,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저게 공개예요. 그러면 첫 번째는 저 투표가 공개됐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예를 들어서 고의로 하셨든 그러지 않았든 이건 무효표 처리가 되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다시 기표 완성해서 투표함에 넣었잖아요. 이것 자체가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분명히 투표에서 감독하는 사람이 보여주시면 안 됩니다라고 했는데 상관없다고 해요. 대통령이 법을 최종 해석하는, 결정하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럼 투표 관리관은 거기서 제일 큰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관리관의 이야기를 들었어야 되는 거죠. 그래도 상관없으니까 오라고 합니다. 이건 또 무슨 경우죠? 저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이게 대통령을 편들 게 아니고 유감스럽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상황 자체가 고의든 아니든 일단 저게 이례적이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찍다 말고 투표가 어느 정도 찍혔는지를 확인하는 유권자 보셨습니까? 이미 그래서 사전에 다 안내를 하잖아요. 방송이고 선관위고 기표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면 무효표가 되고. 이거 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잘 이해 못하고 하신 분들이 무효표 나온 거예요. 무효표 하신 분들 다시 다 투표해야 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 부분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하고 저희가 고발했죠. 그런데 고의 입증 여부는 선관위가 할 일이에요. 그런데 고의가 입증될 수 있는 여지는 하나 있죠. 상관없다, 대통령께서 상관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상관없다고 얘기했으면 고의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 판단을 떠나서 국정 최고 책임자,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분이 유권자로서의 한 분의 행동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반론을 들어야 할 것 같은데.

[조현삼]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에 기표를 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기표기가 작동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확인하는 절차였어요. 기표가 된 투표용지를 들고 나왔다고 하더라도 앞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개의 범위에 포함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누구도 보지 못했어요. 선거관리관도 기표용지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선관위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을 내린 바가 있어요. 유권해석을 이미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다? 지금 공직선거법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투표장 안에 들어갔던 분이 다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제재 조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형사 고발조치하고 한다? 지금 국민의힘이 굉장히 궁박한 사정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선거에 뾰족한 수가 없는 것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형사고발 조치하는 것은 이것조차도 정쟁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이것이 단순히 고발조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에서 가지고 있는 그 기저에 흐르고 있는 부정선거의 의도가 있는 것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중앙선관위가 제대로 된 유권해석을 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 자체가 지난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과정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중앙선관위에 경고를 보냈어요. 부정선거론자들이 여전히 장동혁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에 대거 포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대표적인 부정선거론자인 모스 탄 교수도 국내 입국해서 부정선거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퍼뜨리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에 편승하는 일종의 정치적인 모습이 아닌가 싶어서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고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기찬]
그런데 이게 부정선거와 연관짓는 것은 너무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 저거에 대한 문제 제기하는 것이 어떻게 부정선거라는 것이 배경에 깔려 있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 부분은 납득이 안 되는 반론이고 또 하나는 그러면 청와대가 언론에게 저때 찍힌 사진 공개하면 안 된다고 왜 했겠어요? 청와대가 저때 찍힌 사진을 공개해도 식별이 불가능하면 공개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개해도 상관이 없어요. 저때 찍힌 사진을 공개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곧바로 그게 공개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청와대하고 여당에서 하는 거예요. 어쨌든 저 부분은 수사하면 나오겠죠.

[앵커]
향후에 선관위 판단은 유권해석은 이미 나왔기 때문에 그 이후의 판단들은 봐야 할 것 같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틀 동안 투표 독려 메시지를 냈는데 이 메시지를 두고도 여야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투표 포기는 그들을 편드는 것, 그리고 이후에 또 권력남용한 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 듣고 야당에서는 편가르기라고 비판을 굉장히 강하게 하시던데요.

[윤기찬]
문헌적으로 보면 편이 갈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역대 대통령들이 투표 독려를 하죠. 투표권 행사는 나와 공동체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보통 이렇게 합니다. 이건 편가르기나 투표 독려 이상의 의미가, 물론 마음속에는 있죠. 어떤 대통령이든지 자신이 사실 소속했던 정당이 있기 때문에 마음은 다 알죠. 그런데 그렇게 표시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한 저 표현들을 볼까요? 투표행위는 한 사람을 찍는 겁니다. 특히나 소선거구제예요. 일부 기초단체 의원들, 이 사람들은 중선거구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한 사람의 표를 찍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많이 출마한 사람들, 민주당 소속 후보들. 국민의힘 후보, 개혁신당 후보, 조국혁신당 후보, 진보당 후보, 무소속까지 쭉 있죠. 나머지는 그들인 거예요. 한 사람만 찍으면. 그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찍히는 게. 일반적으로 민주당이라고 해석되지 않을까요? 그럼 나머지는 그들입니다. 나머지 정치 세력은 국민의 삶과 공동체를 해치는 사람들인가요? 투표 포기는 투표를 찍으라는 거고 그다음에 투표 포기는 그들이라는 행사하는 사람 이외에는 그들이라고 표현되는 것이고. 그러면 민주당 이외의 정치 세력은 악마화한 거죠. 민주당 이외의 분들은 국민의 삶이나 공동체의 삶, 나의 삶을 해치는 분들이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투표 독려가 아니에요. 저건 낙선을 위한 선거운동이에요. 또는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이고. 물론 저 부분은 문헌상으로 선거운동이라고 안 보이지만 다 그렇게 해석되는 거잖아요. 3단논법으로 가면 저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쓴 권력 남용, 악성 지배자가 일각에서는 누가 봐도 야당을 겨냥한 메시지다, 이런 주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현삼]
그것을 해석하는 것은 국민의 몫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겠죠. 전직 대통령들도 투표에 임박했을 때는 투표를 독려하는 메시지를 내곤 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그와 같은 투표 독려 메시지를 보냈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고요. 투표 독려, 당연히 해야죠. 지금 많은 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자들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본인들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이번 선거 결과에 따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투표 독려는 할 수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권력을 남용하는 자들, 그들이 누구인지 특정이 되지는 않았죠. 국민의힘 입장에서 굉장히 찔릴 수는 있을 거예요. 본인들이 지난번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배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행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지방선거에 대해서 특정 정당을 옹호하는 메시지를 낸 거 아니에요. 이미 이번 지방선거에 민주당과 국민의힘만 출마한 게 아닙니다. 다수의 정당들이 나와 있어요. 조국혁신당이라든가 여러 정당들이 나와 있죠. 그런 정당들이 후보를 낸 상황에서 특정 정당만 지지를 한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투표 포기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겠죠. 특정 정당이 연상되게 그 정당에 대해서 기투표를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선거 개입이라고 하겠죠. 지난 총선에서 아마 많은 국민들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24차례나 민생토론회 개최, 누가 했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그 이전과 이후에도 하지 않았던 민생토론회를 선거에 임박한 상황에서 수차례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상 공약을 남발했죠. 그런 것이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투표 독려에 대해서 선거 개입 운운하는 것조차도 저는 이것도 하나의 정쟁화 삼는 게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기찬]
그런데 하나 생각해볼 게 물론 역대 대통령들도 다선거 개입성 의혹을 받을 수 있는 행보를 다 해 왔어요. 은근한 방법으로 했죠. 그다음에 선거운동 기간은 가급적 안 했어요. 13일 동안은. 그런데 이번에는 유독 선거운동 기간에 지방 행보가 대통령께서 많고 또 해당 지방에 가서 부울경 같은 경우 가서 직접적인 공약 비슷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동남 투자은행 설립하겠다. 그다음에 해사전문법원, 조속히 만들겠다이런 부분들이 조금 도가 지나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자제해 주시는 게 맞죠.

[앵커]
선거 때마다 나오는 이슈이기는 한데요. 그 부분 비롯해서이번 선거에서는 전직 대통령들의 움직임도 눈에 띕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가세하면서 막판 보수층 결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관련 모습도 보고 오시죠. 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 서울숲을 찾는다고 하고요. 전직 대통령들의 선거운동 동선이 굉장히 깁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조현삼]
전직 대통령이 정치 행위를 할 수 있죠.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경우가 있었나 싶습니다. 지금 사실상 선대위원장 같은 행보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정 지역, 본인과 깊은 인연이 있는 후보에 대해서만 지원유세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 단위로 움직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단지 전직 대통령의 문제뿐만 아니에요. 이 두 분의 전직 대통령의 경우에는 국정농단이라든가 뇌물죄를 통해서 실형이 선고되었던 전직 대통령입니다. 벌금액만 하더라도 상당해요. 두 분이 합치면 실형만 거의 40년 가까이 실형이 나왔던 부분이고요. 벌금액만 300억이 훌쩍 넘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정치 원로로서 여러 가지 국정의 아젠다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특정 진영의 선거를 위해서 나선다?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아마 이번에 사면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두 분 전직 대통령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영어의 몸이었을 거예요.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없는 겁니다.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모습 자체가 국민의힘 당 지도부가 사실상 붕괴된 상태죠. 선거 전략, 마땅치 않습니다. 장동혁 대표로는 선거를 치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 충분히 이해는 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까지 받는 전직 대통령, 탄핵당하고 파면당한 전직 대통령을 이번 지방선거에 소환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전직 대통령들이 특히 격전지에서 등판했습니다. 특히 대구 서문시장 같은 상징적인 장소에 등장한 것, 보수 표심에 어떤 영향을 끼칠 거라고 보세요?

[윤기찬]
등장이 불가피했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과 달리 현직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선거개입성 언행을 이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이 나오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다음에 전직 대통령 행보의 범위는 스스로 자제하고 있어요. 예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24년도 총선 당시에 뭐라고 하시면서 다녔냐 하면 내가 특별 연고가 있거나 또는 나하고 인연이 깊은 후보들을 찾아다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두 분 전직 대통령도 그런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서울, 경기 안 가는 거예요. 아마 서울, 경기까지 갔으면 우리 조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비판의 여지가 있죠. 그런데 본인 연고 있는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연고 있는 후보들에 대해서 응원하는 것이 왜 나쁠까, 이런 부분이 있고 이재명 대통령, 말씀해 주셨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라는 프리미엄을 살려서 헌법상의 권한을 살려서 재판이 중단된 것까지는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국회에서 대통령일 때 일어나지 않았던, 성남시장 이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공소취소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잖아요. 불러서 현안질의를 하지 않나 특위를 구성해서 청문회를 하지 않나, 입법을 시도하지 않나. 이런 상황에서 이전의 사법 절차를 다 마무리지은, 사면까지 된 거잖아요. 사법 절차를 마무리지은 전직 대통령이 행보를 하는데 왜 전과자들이 와서 행보하느냐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게 맞느냐. 아니, 현직 대통령을 위해서 그렇게 권력을 남용하면서까지 도와주면서. 이 부분은 그래서 비판할 자격이 없다라고 보고, 또 하나는 그런 비판의 연장선상이라면김경수 경남지사, 공천 주면 안 돼요. 그분도 사실 똑같은 분 아니에요? 드루킹 사건 다들 기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비판은 앞뒤가 안 맞는 비판이고, 어쨌든 전직 대통령들이 나와서 하는 부분에 대한 평가는 유권자 및 국민이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두 전직 대통령의 유세 지원에 대해서 여야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감옥 3인방이 나서고 비판하고 있고 또 국민의힘은 이른바 샤이 보수에게 투표할 명분을 만들어주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관련 목소리 들어보시죠. 두 전직 대통령의 등판, 적절성 여부를 떠나서 효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현삼]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일정 부분 지역에서의 영향력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대구에서 수차례 지역 의원을 역임을 했고요. 그리고 이미 달성에 살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추경호 후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선거 유세를 지원하는 것도 적어도 대구시장에는 본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일정 부분 보수세를 결집하는 데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정 부분 그 부분에는 동의할 수 있어요. 이번 선거에서 주요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는 전직 대통령이 등판함으로 인해서 가능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선거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중도층의 향배예요. 지난번 내란 사건으로 인해서중도층과 중도보수층이 국민의힘에게 등을 돌린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지방선거에도 그 영향 그대로 고스란히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전직 대통령,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탄핵되고 파면되거나 아니면 실형을 선고받았던 그런 전직 대통령입니다. 보수층 결집, 일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중도층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국민의힘이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있다, 건전한 보수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국민의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짧게 반론 듣겠습니다.

[윤기찬]
사실 중도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죠.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저희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향수를 불러올 것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향수는 산업화 시대를 기억하는 많은 6070분들께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겁니다. 또 하나는 6070과 정서적으로 유대관계가 있는 분들은 2030이에요. 2030은 산업화 시대처럼 본인들이 큰 발전을 이루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2030세대 투표율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또 하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참전은 사실은 서울시장 선거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부동산이 가장 안정됐던 시기거든요, 그때가. 그다음에 나중에 나오겠지만 서울숲이라는 공원을 조성해서 서울시민들의 쾌적한 환경에 생활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줬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보수층이 뭉치는 것뿐만 아니라, 투표율 제고뿐만 아니라 중도층이나 기타 세대 간의 통합도 촉진할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혜은 (henis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