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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검찰, 무오류 함정 안돼...잘못하면 사과·취소해야"

2026.06.02 오후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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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을 향해 혹시라도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일) 국무회의에서, 대검찰청의 국정 성과 보고를 받고,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누구나 잘못할 수 있고,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거라며 어느 기관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검찰은 준 공익적인 기관, 준사법기관, 또는 공익 의무와 객관 의무를 가진 기관이지 않느냐며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 그에 합당한 책임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검찰도 수사나 기소 과정에서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도 있는 만큼, 관련 사실이 드러나면 적극적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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