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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 재판 위증' 윤석열 1심 무죄에 항소

2026.06.04 오후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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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무죄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4일)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와는 관계없이 국무위원을 소집하려 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에서 기소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것은 이 사건이 처음입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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