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표소 대치 이어져...'투표 용지 부족' 사태 국조 '급물살'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6·3 지방선거가 끝났지만, 사상 초유의 '투표 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후폭풍이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 결과 놓고 여야 대표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와 함께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투표용지 부족 사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발생했던 시위가 지금은 개표소가 마련돼 있는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도 밤샘시위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선거 신뢰를 흔든 사건이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선거 신뢰를 흔들었죠. 그 말은 정확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선관위 위원장도 사의를 표명했고. 그런데 이 상황 자체를 국정조사가 됐건 일각에서 특검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돼요. 이런 상황은 납득이 안 가는데요. 부정선거는 물론 아닙니다마는, 부실한 선거이긴 합니다마는 어떻게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까를 정확히 따질 필요가 있죠. 정확히 원인을 규명하고 선거관리위원회도 개혁을 해야 돼요. 선거관리위원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소쿠리, 바구니 투표 얘기는 우리가 많이 들었던 얘기고 그밖에도 선관위 내부 채용 문제가 워낙 많이 얘기가 됐었어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거의 열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은 비난과 비판이 있었죠. 논란이 있었는데,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겸임하는 건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그것과는 별개로 저분들이 개표소까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밤샘시위를 했다는데 저분들의 생각은 자신들의 생각에 의해서 신뢰할 수 없다. 그런데 저분들이 요구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전국에서 재선거를 하자는 건지 아니면 해당 지역만 재선거를 하자는 건지. 서울만은 아닌 거죠.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하자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재선거를 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는데.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대단히 잘못했고 선관위의 개혁은 당연한 얘기인데 그런데 그 부분하고 저분들이 얘기하는 건 부정선거하고 연결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아까도 화면에 나왔습니다마는 태극기, 성조기 들고 말이죠. 그게 이른바 윤어게인, 부정선거론, 극우 이런 단어들과 겹친다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은 분명히 규명하고 고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개혁하는 것과, 재선거를 하자. 그리고 이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건 전혀 다른 얘기예요. 선거무효는 법원에 의해서 소송이 제기되고 법원에 의해서 판결이 날 때 그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재선거를 하자, 선거가 무효라는 주장을 일각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참으로 우려스럽다. 이건 국민의힘이 이 부분을 자제시킬 필요가 있다고 봐요.

[앵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은 부정선거라고 보지는 않고 부실선거는 확실하고 그에 대한 책임은 확실하게 물어야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교수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철현]
대체적으로 국민들도 동의하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저는 이번에 선거관리회가 너무 신뢰를 잃어버렸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누적된 불신이라는 거예요. 2022년도에 소쿠리 투표라는 걸 보면서 내가 투표한 것들이 투표함에 봉인되지 못하고 소쿠리에 담겼다는 영상을 보고 너무 너무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2023년에 보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워낙 폐쇄적인 조직이다 보니 친인척 불법적인 채용 비리가 터져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사태를 보면서 국민들께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관리를 맡겨도 될까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생겼다고 보이거든요. 엄밀하게 따져보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거든요. 지방선거 때문에 수천 명의 직원들이 국민들의 세금으로 관리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 허점이 발견됐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 같고요. 한편으로 볼 때 더 나쁜 점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그동안 제기됐던 부정선거론이 완전 소멸 단계에 들어갈 상황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부정선거론이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그런 얘기들이 국민들로부터 계속 외면을 받았고 이제는 소멸 단계에 들어갔는데 이번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서 부정선거론자들이 다시금 활개칠 수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투표소 앞에 모여 있는 분들은 대부분 보면 다 부정선거론을 그동안 주장해 왔던 분들이고 이분들이 제기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도 어느 정도 문제제기가 터무니없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부정선거는 아닌 것 같은데 또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 관리 부실을 보니까 그런 일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현장을 보니까 전한길 씨, 황교안 전 국무총리 이런 분들을 보니까 부정선거론을 계속적으로 전파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에 선거관리위원회가 너무나도 큰 잘못을 했다.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장도 사퇴를 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상부 처장도 사퇴했지만 그 정도 선에서 끝날 문제는 아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꼬리 자르기 식으로 총책임자만 사퇴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예를 들어 투표 관리에 대한 실무자들. 그다음에 서울시의 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국장 이런 사람들까지 전반적인 책임을 물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앞으로 투표 관리 업무, 개표 업무를 관리하는 분들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적 신뢰를 잃게 되고 불신하게 되면 응당한 상응하는 중징계적인 책임을 물어야 이 사태가 어느 정도 마무리될 수 있지 않을까 전망을 합니다. 그런데 투표소 시위도 그렇고 어제부터 이어지고 있는 개표소 시위도 그렇고 시위 참가자들을 보면 젊은 시민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저도 들어오기 전까지 현장 그림을 보다 왔는데 대부분이 젊은 사람이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창렬]
우리가 보통 태극기 세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과거에는 태극기부대라는 말도 하고 그랬지만 그분들의 연령대가 나이가 많으신 분들로 알고 있고 그런 경우가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투표 연령층도 그렇고 세대별 투표 경향도 보면 40~50대는 진보 성향이 많은 게 통계 수치로 나타나고 20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알기로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가 유리하다고 했던 이유가 20~30대가 진보층이 많고. 그런데 젊은 계층들이 투표일 날 투표를 안 하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아졌다는 얘기는 젊은 사람들이 투표를 많이 했다. 따라서 진보층에 유리하다. 이런 식의 가설이었던 거였는데 이제는 그건 아니에요. 확실히 20대 보수의 경향이 뚜렷합니다. 과거와 확연히 구분되는 거예요. 세대별 투표 경향에 따라서 투표 경향이 바뀌는 건데 20대 투표 성향 자체가 보수화됐다는 거는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게 20대들의 취업 문제라든지 진로, 부동산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좌절과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게 지금 반영돼 있는 것 같아요. 부정선거론, 이른바 윤어게인이라든지 극우적인 논란, 이런 것과 같이 중첩되는데 당연히 나이드신 분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 사회의 세대별 투표 경향의 뚜렷한 변화 같은 걸 우리가 그대로 인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2030의 보수화를 언급하셨는데 물론 부정선거가 보수의 정립된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젊은층의 정치성향 변화는 확연히 두드러지고 있거든요.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철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여론의 경향을 보니까 20~30대들이 굉장히 보수화됐다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개인적인 보수화라고 보이는데 과거에 중장년 세대들이 보여왔던 보수는 이념보수였거든요. 지금 보면 개인화된 보수라고 할 수 있는 걸 보면 본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견디지 못하는 상황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통일정책에 대해서나 최근 스벅 불매 논란에서도 보면 내가 낸 세금이 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여야 되지? 통일을 하게 되면 북한 주민에 대해서도 엄청난 국민 세금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왜 그것들이 내 세금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수화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스벅 논란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이 실무자들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단순하게 벌어진 사안인데 왜 정부 차원의 불매운동 때문에 내가 스벅 커피를 한 잔 사는 선택권이 제한받아야 되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인 보수화가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투표함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나타난 현장 시위대를 보면 일단 젊은 유튜버들이 돈벌이 차원에서 이용하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불법선거론을 신봉하고 있는 일정 부분의 국민들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활용하기 위한 유튜브 돈벌이인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다만 그러한 것들을 극단적인 보수라든가 극우하고 연결시켜야 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현장에 있는 분들은 유튜버들이 돈벌이하고 있는 부분은 분명한 것 같고 2030대들의 보수화들이 돈벌이화하고 있는 부분하고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분명히 구분해서 봐야 할 점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사태가 계속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데 수습은 당연히 정치권이 나서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정조사, 특검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최창렬]
국정조사를 할 겁니다. 여야가 거기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하는 상황이고 국무총리도 특검 얘기를 언급했어요. 이게 며칠 됐는데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단순한 부정선거와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민주주의라는 게 선거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고 선거 과정이 민주주의의 핵심인데 선거의 정당성 같은 게 문제가 제기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투표의 정당성, 선거 문제, 전체적 정당성 문제까지 제기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이루어놓은 게 87년 9차 헌법 때 이른바 절차적 민주주의의 확립이에요. 대통령 직선제를 확립했던 것. 여러 가지 우리 사회 문제가 많고 이른바 실질적이고 내용적인 민주주의의 길은 멀다 하더라도 적어도 절차적이고 내용의 민주주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절차와 최소한의 민주주의가 이게 확립됐다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게 바로 민주주의의 공고화라든지 민주주의의 제도화로 연결되고 있는데 저런 사태가 발생되면 가장 기본적이어야 할 필수적인 필요조건인 절차의 문제가 제기되는 거거든요. 저 문제를 국회 차원에서, 법률적 차원도 그렇고 엄벌할 사람은 엄벌하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고. 단순히 물러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개혁도 해야 되고 책임도 져야 되고 법률적인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때 말씀드리는 게 일각에서 부정선거 얘기가 계속 있잖아요. 황교안 대표가 어제도 현장에서 보이던데 거기 경찰들하고 충돌하는 모습도 제가 화면으로 봤습니다마는 그런 식의 주장이 이번에 납득하기 어려운 저런 상황을 또 하나의 토대로 해서, 하나의 토양 또는 숙주로 해서 또 스멀스멀 살아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사회 전체의 주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일각의 주장이 얼마나 소모적인 정치적 비용, 정치적 논란을 낳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 부분을 또 저렇게 한다는 게 기다렸다는 듯, 좋은 호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정말 저러면 안 되는 건데 이럴 때 정치권이 역할을 해야 돼요. 야당이 역할을 해야죠. 국민의힘이 이번에 심판을 받은 거 아니겠어요? 민주당도 일부분 받은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바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장동혁 지도부가 바뀔지. 국민의힘이 원내대표 선거는 곧 치르지 않겠어요. 새로운 국민의힘 지도부가, 장동혁 대표가 나서서 자제시킬 필요가 있는데 아마 장 대표에게 그런 걸 기대하는 건 난망할 것 같고 국민의힘 야권에서 이번 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면 저 부분을 자제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민석 국무총리의 입에서도 국정조사, 특검 언급이 됐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추진이 될 것 같긴 합니다마는 정치권에서는 자연스럽게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철현]
이 부분은 정치권에서 유불리를 따질 사안이 전혀 아니라고 보이고요.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상을 조사한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 자체적으로 진상조사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내놓든 국민적 신뢰를 받기는 힘들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의 국정조사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여당이나 야당이나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보이거든요. 다만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진상은 밝혀지게 되는데 그럼 앞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그동안 누적된 투표관리 부실에 대해서 어떤 식의 제도적 개편 방안을 만들어낼 거냐. 여기까지는 국회에서 논의돼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이번에 진상조사를 하게 되면 현장에서 투표용지 부족에 대한 부분들, 왜 긴급하게 조치가 되지 못했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겠지만 선거관리위원회 개표 과정에서도 굉장히 위험한 발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선거관리위원회를 해체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걸 담당하느냐. 상설기구가 아니라 비상설기구로 하게 되면 투표 관리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정치적 중립성이 필요한데 선거관리위원회를 해체하자고 하는 그런 위험한 주장까지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국회 차원에서 더 이상 부정선거론이 전파되는 것도 차단해야 되지만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얘기들 중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비상근이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대법관이 겸임하고 있고 비상근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사무총장 중심의 사무처가 모든 것을 관할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폐쇄적이고 그들끼리 끼리 끼리 문화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적어도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게 되면 상근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국회 차원에서 논의된 걸 보면 대법관 증원법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증원되는 대법관 같은 경우 대법관 회의보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째로 맡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한편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친인척 채용비리 이후로 외부에서 감사관을 들였는데 그 감사관을 보니까 권한이 약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공직감찰관처럼 국회 차원에서 선관위원회 파견되는 감사관 같은 경우에는 국회 차원에서 추천하는 방식으로 하는 형태로 해서 적어도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은 유지하되 폐쇄적인 문화를 어떤 식으로 고칠 것인가, 그 부분에 있어 외부적인 통제를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부분으로 건전한 개편 방안이 논의돼야지 지금 너무 백가쟁명식의 위험한 주장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상조사보다 더 중요한 부분들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무분별한 개편 방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최창렬]
이해가 안 가는 게 투표를 3일날 10시까지 했다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된 투표소들에서. 투표용지가 늦게 왔으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법률가가 아니고 선관위에 근무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공직선거법이 있잖아요. 그리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라고 다 알고 있잖아요. 사전투표는 물론 오후 8시까지 합니다마는. 그런데 오후 6시까지 하게 돼 있는데 그 이후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거는 투표소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투표소에 들어온 유권자들은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투표소에 1000명이 들어와 있다면 그러면 밤 10시, 11시까지 할 수 있어요. 6시까지 들어왔으니까. 그게 공직선거법 155조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요. 투표소 안에 들어온 사람에 한해서 투표시간 늦게까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리고 공직선거법 151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투표일 전일까지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게 돼 있어요, 투표용지를. 함과 용지를 말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 아니에요? 이건 상식이에요. 투표에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상식조차 이 사람들이 모르고 이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당황해서 했겠죠, 투표용지가 있으니까. 가지고 와서 투표를 시키고 10시까지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최소한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을 정도란 말이에요, 선관위가. 선관위 개혁을 하기 전에 선관위 개혁도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너무나 소중한 문제이기 때문에 방송에 나와서 개혁을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이것도 자제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나 원인부터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건 모르겠는데 가장 기본적인 선거법 상식조차도 지켜지지 않은 거거든요. 과연 왜 그렇게 됐을까. 대법관이 상근이 아니어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물론 중요한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떻게 가장 기본적인 절차나 상식도 지켜지지 않을 정도로 사무처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것인지. 중앙선관위의 문제가 아니라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다 있잖아요. 법관들이 위원장을 하고 있거든요. 특검이 됐던 국정조사가 됐건 법원의 재판이 됐건 왜 이렇게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 그것부터 한 다음에 천천히 개혁을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해야지 급하게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는 자제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앵커]
선관위의 이번 문제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국민의힘 메시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후 10시까지 투표가 연장된다고 나왔을 때 그때는 장동혁 대표가 개표를 바로 중단하고 재선거라든지 이런 식의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가 오세훈 시장이 역전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는 메시지가 혼선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 나경원 의원은 재선거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철현]
여러 가지 혼선된 메시지가 나온 걸로 됐는데요. 다만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당내 논의는 어느 정도 수그러들지 않을까. 그런데 만에 하나 오세훈 시장이 이번에 떨어졌다면 이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국민적 혼란도 불러일으켰을 걸로 보이거든요. 다만 재선거 주장 같은 경우에는 선거소송 같은 경우에 보면 정당이라든지 후보자 외에 제3자도 선거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전체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오세훈 후보의 당락을 결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내 차원에서 보면 부정선거론 연장선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동안 투표라든지 개표 과정에서 부실 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점에 대한 걸 계속적으로 제기하는 수준으로 보고. 선거 초반에 나왔던 부분에 있었던 재선거 주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내 논의가 어느 정도 수렴돼서 정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교수님, 그러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메시지는 어떻게 보실까요? 여당이 즉시 국정조사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야당을 향해서도 재선거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선명한 입장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거든요.

[김철현]
국정조사라고 하는 부분은 곧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여야가 참여하는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전반적인 진상이 어느 정도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심각하게 당락에 영향을 줄 만한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면 당연히 특검이라든가 그다음 상황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 지금 당장 재선거라든가 이런 부분의 메시지는 혼선스럽다.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는 부분도 보면 재선거를 하자는 부분보다는 그런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국정조사를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보기에 따라서 이준석 대표의 메시지가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준석 대표는 부정선거 관련해서는 끝장토론까지 할 정도로 맹렬하게 맨앞에서 그런 부분들을 타파해 나가던 인물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재선거라는 용어를 직접 언급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오해가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거든요.

[최창렬]
이준석 대표의 주장을 정확히 모르겠어요. 야당이 재선거를 염두에 두고 선명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자신도 보수 야당인데 야당이 재선거 주장을 정확히 하라는 건지 어법도 애매하고. 자신이 재선거를 주장하든가. 재선거 얘기는 쉽게 꺼낼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또 하나 궁금한 게 나경원 의원이 재선거 얘기를 했잖아요. 재선거를 완전히 지방선거를 무효화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투표소가 문제된 게 제가 알기로 67곳 정도가 된다고 해요. 투표용지 문제가 제기된 곳이. 그곳만 하자는 것인지. 서울만 하자는 것인지. 서울은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나경원 의원은 지금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에. 오세훈 후보가 이겼잖아요. 아까 얘기처럼 처음에 선거 무효를 얘기하다가 오세훈 후보가 이기고 나니까 그 얘기가 잦아들었어요. 가정입니다마는 오세훈 후보가 졌으면 정원오 후보가 만약에 이겼다면 지금 굉장할 겁니다. 태극기, 성조기 물결이 말이죠. 가정이니까. 재선거 얘기를 분명히 하든가. 서울만 하자. 서울 다시 하면 다른 사람들 투표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복잡한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함부로 주장할 수도 없어요.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정치적 주장이긴 합니다마는 다른 정치적 주장과 달라서 국민들의 참정권과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참정권 그 자체거든요. 참정권이 침해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평상시 다른 정치적 이슈를 주장하듯이 재선거 합시다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무책임하다. 하기야 우리 정치인들의 무책임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저런 주장은 다른 것보다 너무나 파열음이 커요. 너무 휘발성이 강한 것이기 때문에 선거와 관련된 것은 최대한 자제해서 메시지를 발신해라. 그분들에게 충고를 하고 싶어요.

[앵커]
그렇다면 선거 결과가 정치권에 미치는 영향도 짚어보겠습니다. 물론 민주당이 12:4로 승리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당내에서조차 패배 또는 실패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연스럽게 정청래 대표에 대한 책임론으로 불거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철현]
민주당이 12:4로 이기긴 했거든요. 하지만 사실상 엄밀하게 따져보면 민주당이 패배한 거예요. 왜냐하면 선거 초반에 여건이 너무 좋았거든요. 국민의힘이 계속적으로 장동혁 대표가 윤어게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치적 절연을 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완전 내란 프레임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거기다가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여러 가지 보수도 굉장히 분열돼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 초반에는 15:1까지 보수가 국민의힘이 궤멸적 패배를 당하는 상황이었는데 막상 선거 뚜껑을 열고 보니까 12:4까지 바뀐 상황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가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보이거든요. 결국 이번 선거에서 보수 결집의 계기가 된 부분은 공소취소특검 때문이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무효로 하려고 한 부분 이런 부분들 보수 유권자들의 반발을 불러오고 탄핵 대선 때도 보면 이재명 후보에 대한 보수 유권자들의 반감, 비호감들의 정서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공소취소특검이라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었거든요. 그 역할을 정청래 대표가 했거든요. 선거 초반에도 보면 정청래 대표가 부산의 하정우 후보를 지원 갔다가 오빠 한번 해봐. 이것이 지방선거에서 가장 큰 흐름을 바꾼 설화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15:1이 아니라 12:4 정도 한 부분도 2022년 지방선거 결과에 비춰보면 그때는 국민의힘이 13석이나 됐는데 이번에 오히려 민주당이 12석 가져왔으니 이긴 거 아니냐 하겠지만 정청래 대표의 지방선거 승패 기준은 2018년 탄핵 지방선거의 기준으로 맞춰져야 되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문재인 정부에서 치른 첫 지방선거에서 14:2로 이겼다면 이번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비상계엄이라는 사태가 있었고 보수는 분열해 있었고 국민의힘 계속적으로 내란 프레임에 갇혀 있는 상황이라면 15:1까지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은 사실상 패배를 당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부분에서 선거 초반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민주당에서 전략자산이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면 정청래 대표가 국민의힘의 숨겨진 비밀병기 역할을 했다. 정청래 대표가 국민의힘의 전략자산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더 관심을 끄는 게 국민의힘 상황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의원이 이제 국회에 입성했고 그리고 장동혁 대표와의 사이는 익히 알려져 있는 거고요. 보수 재편 논의가 이뤄질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최창렬]
당연히 보수 재편이 이루어져야 되죠. 라고 보수라는 게 재구성돼야 돼요.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이라든지 국민의힘의 구성원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보수정당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항상 그런 말씀을 가끔 드리는데 보수의 피를 쓴 가짜 보수정당이에요. 그러니까 유사 보수정당이라고 표현합니다마는. 그걸 바꿔야죠. 불명예나 모독 같은 거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국민의힘이 얼마나 저를 이상하게 보겠어요. 싫어하겠어요. 그렇게 평가 안 할 수 없어요. 보수가 저런 식으로 가면 곤란해요. 거기에 많은 책임이 장동혁 대표에게 있다는 건 숱한 분들이 하는 얘기니까, 저는 장동혁 대표에게 비판을 많이 했던 편이고 지금도 하고 있고. 그건 당연히 장 대표가 책임을 느껴야 될 거예요. 그런데 보수의 재편이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장 대표의 태도가 굉장히 강고합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겼고 15:1 예상이 처음에 선거 들어가기 전이었죠. 15:1로 민주당이 이긴다는 예상이 많았는데 12:4니까 거의 이긴 선거로 느끼는 거죠. 축구 같은 경우 3:0으로 이기다가 3:3 비기면, 이건 비긴 건 아닙니다마는. 지다가 비긴 쪽이 이겼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 비슷한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장 대표는 기다렸다는 듯이, 게다가 부정선거론하고 연장시키는 움직임이 있는 것이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하나의 숙주로 해서 다시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한다고요. 왜냐하면 벌써 그 얘기를 했잖아요. 새 길을 찾아가겠다. 사퇴한다고 해야죠. 무슨 새 길을 찾습니까? 뭘 또 새로운 걸 모색한다고요? 선거라는 게 민주주의라는 게 책임정치예요. 책임성, 대표성 이런 게 원칙들인데 정당의 대표가 선거 패배를 겪고 책임지겠다는 얘기를 안 한다? 책임정치에 전면으로 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위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의외로 녹록지 않을 거예요. 특히 대구경북 의원들은 보니까 결국 김부겸 후보가 졌고 달성에서 이진숙 후보가 이겼고 결국 대구경북은 이대로 가면 이기겠네라는 오해를 할 수 있다고요. 총선거가 이겼으니까. 이번 지방선거의 경우 남의 선거였어요. 물론 시의원, 구의원이 연결되니까 자신과 간접적으로 연결된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2년 후 선거는 바로 자기들 선거란 말이죠. 그런데 대구경북 의원들이 이대로 가면 되겠네. 오히려 이대로 가야 되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요. 지도부가 거기에 편승할 수 있다고요이에요.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굉장히 강성이에요. 장 대표가 안 물러나더라도 선출직 최고위원 4명이 지도부는 와해되는 거예요. 그런 지도부가 별로 안 보여요. 그렇다면 한동훈 의원이 입성했으니까 어떻게든 그런 움직임이 엄청나게 있을 거예요. 벌써 그런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원내대표 선거가 있고. 이 부분은 아마 상당히 국민의힘 내부에 파열음이 생길 거예요. 생기지 않으면 이상하고 생기고 있고. 한동훈 의원도 그렇고 오세훈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유의동 의원도 생환했단 말이죠. 이게 굉장히 보수 재편에 큰 동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과도하게 서두르지 말고 순리라는 게 있어요. 장동혁 대표의 체제가 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버틸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어느 시점에는 와해돼요. 나중에 퇴출당합니다. 스스로가 물러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모습으로 가고 있는데 저는 보수의 재편, 보수의 재구성은 돼야 되고. 그래야 정상적으로 평평한 구도에서 치러지게 돼요.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 자체는 우리 국민들에게도 민생에도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번에 선거 결과는 국민의힘 지도부는 물러나란 거예요. 오세훈, 한동훈, 유의동 당선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 선관위 문제, 선거가 정국에 미치는 영향까지 짚어봤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윤현숙 (yunhs@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