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명예훼손' 모스 탄 출국정지 취소소송 첫 변론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학교 교수가 출국금지에 반발하며 낸 행정소송이 오늘(10일)부터 진행됩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오전 11시 15분 탄 교수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출입국 금지처분 취소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엽니다.

탄 교수는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에 연루됐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 훼손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입국한 탄 교수가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법무부는 탄 교수의 출입국을 정지했습니다.

탄 교수는 이에 반발해 출입국 정지 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출국 금지 효력이 정지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다고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