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란, 106일만 종전 합의...19일 스위스에서 서명

■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마영삼 전 주이스라엘 대사, 정한범 한국국제정치학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과 이란이 중동전쟁에 나선 지 106일 만에 드디어 종전협상에 타결했습니다. 양국이 모두 협상 타결을 공식 확인하면서 이제 정식 서명만 앞두고 있는데요. 꽉 막혔던 호르무즈 해협에 드디어 숨통이 트이는지 전 세계 이목이 쏠려 있습니다. 마영삼 전 주이스라엘 대사, 정한범 국방대 안보정책학부 교수와 함께합니다. 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오늘 아침에 급하게 나온 소식이었는데 애초에 됐다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됐다고 했다가 안 된 경우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종전 수순은 확실하다고 봐야 하는 겁니까?

[마영삼]
과거에 보면 발표했다가 또 무산되고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일방에서 발표한 것이고 타방에서는 대응을 하지 않았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중재국인 파키스탄에서 우선 샤리프 총리가 발표를 했었고 그리고 나서 미국 쪽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를 했고 또 이란 측에서는 외교부 차관이 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봐서는 일단 다 이루어졌다고 보고. 우리가 늘 의심스럽게 생각했던 부분이 과연 모즈타바 하메네이 최고지도자가 이걸 승인했느냐 안 했느냐 이 문제도 이란 측에서 일단 이렇게 공식적인 발표를 했다고 하는 것은 그 승인도 났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극적인 타결이었습니다. 이번에 타결된 결정적인 배경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정한범]
결국은 시간이죠. 시간이 충분히 흘렀고요. 양측의 종전협상이 몇 달째 이어져오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사실 국내 정치적인 일정이 제일 중요했는데 11월 중간선거가 코앞에 다가와 있고요. 사실 처음에는 미중 정상회담 전에 타결하려고 했다가 그게 안 돼서 미중 정상회담 한 차례 연기했고요. 그때까지도 안 돼서 그다음에 월드컵 개막을 보고 있었는데 그마저도 쉽지 않았던 거고요. 지금 G7 정상회의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개인적으로는 본인의 생일 이때를 기점으로 잡았던 것 같은데 여기가 걸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호기롭게 얘기했던 여러 가지 조건들에서 상당 부분 후퇴를 했어요.

이 부분을 양보라는 표현으로 쓰기도 하지만 이란 입장에서는 그렇게 양보라고 생각하지 않겠죠. 처음부터 미국이 무리하게 요구했던 것을 철회했다, 그런 개념으로 인식하게 될 것 같고. 이란 입장에서도 지금까지는 계속 어떻게 보면 살라미 전술일 수도 있는데 미국과의 협상에서 하나씩 하나씩 그리고 하루하루를 버텨가면서 협상을 연장했는데 이것은 미국을 지치게 하기 위한 그런 의도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거고요. 어느 정도 시간이 숙성됐기 때문에 협상 타결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양측의 실익은 향후 협상을 지켜봐야겠지만 어찌됐든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날 협상 타결 이슈는 확실하게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선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마영삼]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란 측에서는 어제만 하더라도 절대로 14일에는 서명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일날 발표하게 된 것은 무엇이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간에 이란 측에서는 마지막 어디서 서명식을 하느냐 그리고 언제 이것을 발표하느냐 언제 서명식을 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도 상당히 협상의 레버리지로 사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희망사항을 상당히 반영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마지막 뒤쪽에서 어느 정도의 미국 측의 양보가 있었는지 하는 것은 조금 더 나중에 내용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서명은 오는 19일 제네바에서 이루어집니다. 일단 왜 제네바인지가 궁금한데요.

[정한범]
제네바가 잘 아시는 것처럼 세계적으로 행사들이 가장 많이 열렸던 곳 중의 한 곳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스위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계적인 영세 중립국가 중 대표적인 국가 중 하나예요. 보통 분쟁 당사국들이 중립적인 장소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스위스에서 휴전 협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요. 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G7 정상회의가 프랑스에서 열리잖아요. 15일부터 17일까지 열립니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대로 지난 주말에 있다고 그래도 13일 이때가 되는 거고요. 또 지금 나오는 얘기대로 19일이라고 하더라도 G7 정상회의 15~17일 전이냐 후냐 이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 근처에 있기 때문에 아마도 미국에서 여기 참석하기가 수월한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떻게 보면 파키스탄이라는 곳이 세계적으로 많은 기자들이 한꺼번에 가거나 이렇게 하기가 숙박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치안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아무래도 스위스보다는 열악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트럼프 대통령 지금 내용과 상관없이 이번 종전 합의를, MOU 합의를 본인의 굉장히 큰 정치적인 승리, 치적으로 포장하고 크게 광고를 해야 될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파키스탄의 이슬라마바드보다는 스위스가 훨씬 더 유리한 장소가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서명할지 이 여부도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일단 15~17일까지 G7 회의로 유럽 방문하지 않습니까? 이 이후에 혹시 서명을 제네바에 들러서 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마영삼]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식에 직접 참여하느냐, 직접 서명을 하느냐 또는 참석을 하느냐 이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과 연결시켜서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 측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 G7 정상회의 또는 이번에 제네바에서 하는 이 서명식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의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또 다른 외교 행사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을 한다고 할 때 상대방인 파키스탄 측에서 참석할 인사가 참으로 마땅치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즈타바 하메네이 최고지도자는 지금 현 상황으로는 참석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합의사항을 본인의 성과로 부각시키려고 하는 이런 노력의 일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024년 11월 하마스 전쟁이 끝나면서 이집트의 샤름엘셰이크에서 정상들을 초청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도 행사를 했습니다. 다만 그때도 네타냐후 총리가 참석을 하지 않았고 이번에도 이스라엘의 언론에서 보면 네타냐후 총리는 그런 행사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협상 타결이 있다는 선언이 된 상태인데 MOU 양해각서 형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요. 법적 구속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 비준 거부 절차를 우회하기 위해서 편법을 썼다, 이런 해석도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정한범]
MOU라고 하는 형식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우리가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모두가 바라기 때문에 MOU냐 뭐냐 신경 쓰지 않고 어쨌든 양측이 합의를 보기를 다들 환영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는 합니다마는 MOU라는 형식을 들고 나온 것 자체가 지금 협상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이후 협상의 구속력, 법적인 효력,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장담할 수 없다고 하는 어찌 보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거든요. MOU는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비준을 받아야 될 필요도 없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게 국내 정치적으로 의회의 반발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지만 어찌 생각하면 국가가 전쟁을 하고 종전을 하는 데 행정부, 국가통수권자가 사인한 것을 의회가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봐야겠죠. 물론 국내 정치적인 논란은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 국내 정치적인 이유라기보다는 협상 상대국인 이란을 상대해서 나온 결과가 아닐까. 왜냐하면 이란이 전쟁 초기에 알리 하메네이를 비롯한 지도부 40여 명이 미국의 공습에 의해서 폭사를 당했어요. 그리고 이란의 기관시설들이 다 초토화된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란에게 미국은 철천지 원수라고 봐야겠죠. 그런데 전쟁이 3, 4, 10년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전쟁이 일어난 지 불과 100여 일밖에 안 됐는데 미국과 기분 좋게 사인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란과 미국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도 정치적으로 이런 엄청난 전쟁을 일으켰는데 얻는 성과물이 별로 없는 상황이고요. 또 이란도 잃은 게 너무 많은데 여기서 미국과 쉽게 사인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양쪽에서 서로가 정치적인 부담을 덜 안는 방식으로MOU를 체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먼저 MOU라는 아이디어를 던졌고 너희들이 그걸 다 받아줄 수 없으면 우선 MOU라는 형식으로 해 보자. 그랬는데 이란 쪽에서도 의외로 이게 괜찮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서 합의한 것은 나중에 준수의 의무가 법적으로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내용적으로는 정치적으로 이것을 사실상 종전 합의처럼 보이게 하는 포장의 기술,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건데요. 엄밀히 얘기하면 이거 자체가 MOU인 것도 문제가 되지만 지금 나온 얘기대로 하면 이건 종전도 아니에요. 종전 협상에 들어가기로 합의한 거죠. 물론 종전 협상의 입구인데 입구에서 물론 합의한 것들도 몇 개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한다든지 공격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이최종적인 합의는 앞으로 60일간의 협상을 통해서 나오는 것인데. 제가 우려하는 바는 뭐냐 하면 한국의 상황을 보시면 53년도에 휴전이 이루어졌지만, 우리는 지금도 휴전이잖아요. 우리는 너무 익숙하지만 사실 우리가 잊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는 현재 전쟁이 끝난 게 아니고 전쟁이 지속 중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종전협상 북한과 논쟁이 있었잖아요. 그마저도 50년, 70년이 지났는데도 종전을 못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을 보면 어찌 보면 미국과 이란도 일단은 이렇게 봉합을 해 놓고 세계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막연히 종전이 된 것처럼 착각된 이미지를 남겨놓고 핵협상이 지지부진하게 끌고 가면서 한국과 같은 휴전 상황이 사실상의 종전의 상황으로 가는 이런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제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길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어찌됐든 종전으로 가는 길은 열어둔 만큼 향후 협상 과정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다양한 발언들을 했습니다. 정말 많은 얘기들을 했었고 핵 관련 이야기도 했었고 석기시대를 맞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을 몇 가지 모아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일단 첫 번째 녹취 듣고 다시 이야기 나눠가겠습니다. 일단 핵 관련 발언들을 들어봤는데 이게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이란 안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미국으로 반출해서 할 것이냐 이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는 이란 안에서 희석하는 걸로 나온 것 같죠?

[마영삼]
벌써 한 일주일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문제는 60% 고농축우라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란 내에서 하든 또는 제3국에서 하든 이것을 폐기처분하는 것으로 하는 데 수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상당 부분 당시에 이미 이란에게 많이 양보를 한 것입니다.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미국으로 가지고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란 측으로서는 이미 이란 내에서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서 확보했다고 판단할 겁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유의할 것은 트럼프 대통령은 폐기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란 안에서 폐기하는 것도 괜찮다고 했는데 지금 이란 쪽에서는 희석시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희석시키고 본인들이 계속 갖고 있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60일 협상에서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미국 측에서 만약의 경우 이란 측에서 주장하듯이 희석을 시켜서 이란이 그대로 갖고 있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이란 측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60% 농축된 우라늄뿐만 아니라 저농도의 우라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얼마냐 하면 9800kg을 갖고 있습니다. 설령 441kg 60%를 희석시킨다고 하더라도 이걸 20%로 희석시킨다고 하면 약 1300kg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금 말씀드린 저농축우라늄하고 다 합치면 1만 1000kg 정도를 이란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전체 분량에서 볼 때 차지하는 비중은 한 10%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국 측에서 이것도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희석을 시켜서 이란 쪽이 그대로 갖는 것도, 폐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많이 양보를 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의 기술에 따라서 상당히 목표치를 굉장히 높였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양보를 해서 지금 현재 형태까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헤그세스 장관이 물리적으로든 다른 방식으로든 미국이 희석을 시키든 폐기를 시키든 여기에 우리가 관여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란이 이것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오는 차안이 바로 IAEA가 관여하는 것인데 이건 이란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정한범]
아무래도 이란이 희석을 시킨다고 하면 핵 문제는 건드리고 간다는 거잖아요. 이란이 핵 문제를 완전히 거부하지 않는 이상은 핵 문제를 건드리고 가면 이것에 대한 검증의 문제는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이란이 이것을 희석했는지 폐기했는지를 검증하지 않고 이란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믿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검증에 누군가는 참여를 해야 하는데 그러면 이란 입장에서 볼 때 누가 참여하는 것이 제일 좋을까요. 미국이 한다는 건 못 받아들이겠죠. 그러면 이란의 우호국가들이 한다는 것도 미국이 용납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걸프국가들 중에서 누군가 한다고 하면 이란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걸프국가 중에서는 맹주국가라고 생각했는데 맹주국가가 다른 국가들에게 사찰을 받는 걸 용납할 수 없죠. 그러나 아무래도 IAEA와 같은 국제기구가 한다는 것은 그래도 자존심의 상처는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으로 얘기가 모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미국 헤그세스 장관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IAEA도 어떻게 보면 결국은 미국과 유럽이 주도하는 국제기구이기 때문에 IAEA가 한다는 것은 결국 미국이 간접적으로 관여한다는 얘기가 되고요. 미국의 승인 없이 IAEA의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IAEA가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워딩이 폐기라는 용어,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진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믿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관세협상 했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농산물 개방과 관련해서 100% 개방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미국과의 관세에 있어서 농산물에 대해서는 97% 이상이 이미 개방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할 수 없는 아주 정말로 이것은 우리 농민들의 생존 문제상 도저히 불가능해서 미국이 양해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양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폐기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일반인들이 관념적으로 받아들였을 때이란이 핵프로그램을 하지 못하게 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협상 초기만 하더라도 미국이 정말로 이란의 완전한 핵농축 프로그램 폐기를 얘기했어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핵발전용 3. 67%인가요, 그것뿐만 아니라 의료용으로 쓰는 1% 정도의 농축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게 미국의 처음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희석해서 3. 67%를 오히려 미국이 이란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희석이 고농축 60%인데, 지금 현재가. 물론 이것이 핵무기급은 아닙니다마는 여전히 고농축으로 분류가 돼요. 우리가 저농축이라고 그러면 20% 미만. 만약에 60%를 저농축이라는 개념으로 해도 여전히 20%인데 20%면 굉장히 높은 농축이에요. 거기서 오히려 3. 67%가 굉장히 낮게 가는 거거든요. 미국이 오히려 3. 67%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본다면 이란이 여전히 그래도 최소한의 핵주권은 유지하겠다. 그런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미국도 거기에 양해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희석이든 반출이든 폐기든 어찌됐든 쥐고 있는 걸 내려놓게 하려면 새로운 걸 쥐어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250억 달러 동결자금이지 않습니까? 이건 이란이 원하는 만큼 쥐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마영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란 측의 발표 내용에 따라서 120억 불 플러스 120억 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측에서는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컨펌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60일 협상에서 다시 제기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일단 이란 측에서 나온 보도 내용을 보면 120억 불 이것을 MOU를 서명함과 동시에 반환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120억 불에 대해서는 60일 협상 기간 동안에 자기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40억 불이라고 하는 매우 큰 규모의 금융자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미국 측에서는 계속해서 현재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과가 얼마만큼 났느냐 그 진척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금융해제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우리가 전망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연 MOU에 어떻게 반영되어 나올 것이냐 하는 것인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개괄적인 내용으로서 이란은 핵무기를 갖지 않을 것이다라는 정도의 선언적인 발언만 포함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만약에 지금 이란이 주장하고 있는 대로 미국이 250억 달러 동결해제 해주기로 했어가 사실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에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에 핵합의 한 것을 두고 정말 이건 최악의 야합이었다, 이렇게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본인은 정작 훨씬 더 많은 거금을 주고 지금 협상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자국민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정한범]
개념은 약간 다릅니다. 오바마가 준 것은 미국이 준 거고요. 이것은 이란 돈이에요. 원래 이란 것인데 이란 것을 뺏었다가 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이렇게 준다고 해도 어찌 보면 그렇게 오바마의 JCPOA 합의와 수평적으로 비교해서 비난받을 문제는 아니다. 제가 트럼프 대통령을 지금 상황에서 옹호하는 이런 발언처럼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이게 이란 돈인데 제3국에 있는 이란 돈을 미국이 소위 세컨더리보이콧으로 해서 이것을 이란에게 송금하는 나라는 미국이 제재하겠다. 이란을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송금해 주는 나라를 제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란에게 줘야 할 돈이 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얼마 전에 카타르 은행으로 보냈어요. 이번 종전협상에서도 보면 카타르가 뒤늦게 합류해서 활발하게 움직였거든요. 그렇게 보면 아마도 동결자금이 이란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 협상에서 카타르가 해야 할 역할들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런데 카타르가 여기서 최근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 동결자금이 들어간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처음에는 이란이 그걸 요구했었잖아요. 공습으로 인해서 이란이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미국이 배상해야 한다고 얘기했어요. 물론 배상은 불법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설령 돈을 주더라도 배상이 아니라 보상이라는 용어로 주겠지만 현재까지 보면 미국에서 보상안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이란 돈으로 이란에게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 106일 동안 굉장히 다양한 발언들을 했었는데 크고 작은 공습이 이어지면서 이란 전역을 없애버리겠다는 등의 최고조 긴장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넉 달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모아봤는데요. 듣고 오시죠. 보통은 협상이 되는 듯하다가 어떤 글을 올린다거나 어떤 발언을 한다거나 하면서 어그러지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입이라는 변수는 어떻게 작용할까요?

[마영삼]
일단 MOU는 무난히 다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있을 협상에서 과연 어느 정도 진척이 있을 것이냐 어느 정도 빠른 속도로 진전할 것이냐 하는 것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인내심이 아마 시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MOU에 들어가는 내용은 가장 합의가 쉬운 부분만 빼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어려운 협상이 남아 있는데. 이 협상이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15년에 JCPOA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2년간 핵 문제 한 개로 계속 합의를 해 왔습니다. 지금은 14개의 이슈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 협상이 계속해서 진행되면서 60일을 넘길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인내심이 고갈이 날 가능성도 있는데 사실상 이런 협상이 진행되면 아마 사람들의 관심으로부터 많이 잊혀질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여론도 이제는 전쟁을 하지 않는구나라는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 이슈보다는 다른 이슈를 가지고 중간선거를 끌고 가려고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불만족스럽고 좌절감을 느끼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크게 문제삼지 않는 것이 본인의 정치적인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계속해서 핵 문제와 함께 합의 내용의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던 게 바로 호르무즈에서의 상황인데요. 이란이 호르무즈 통행료 없이 즉시 개방하겠다고 이야기는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란이 큰 양보를 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정한범]
양보를 했는지는 두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에요. 물론 미국과 이란 사이의 감정적인 문제, 이번 전쟁에서 이란이 입은 피해를 고려했을 때 이란이 과연 뭐든 합의해 줄 수 있느냐라는 관점에서 보면 단기적으로는 이게 어려울 거라고 보겠지만 길게 보면 이란이 얘기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국제법적으로 유례가 없는 것이고 이건 불법이라는 게 너무 명확하잖아요. 미국과의 관계를 제외하고서라도 만약에 이란이 어쨌든 정상국가가 된다고 하면 유럽의 국가들, 아시아의 국가들과도 정상적인 관계를 맺어야 할 텐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끌고 간다면 사실 그런 것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호르무즈 해협은 결국 개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실효성 있고 믿을 수 있는 얘기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몇 가지 보고 비교해 봐야 하는데 하나는 미국이 하고 있는 역봉쇄예요. 호르무즈 해협을 쥐고 있는 것은 이란의 힘이지만 역봉쇄는 미국의 힘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이란의 원유 수출선들을 봉쇄하고 있기 때문에 이란도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봉쇄를 풀기 위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런 교환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것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다만 여기서 지금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행료가 없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한다고 표현했는데 통행료라고 얘기를 했어요. 통행료는 유례가 없는 것이고 국제법적으로 불법입니다. 그렇지만 이란이 초기에는 통행료를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통행료는 없다. 지금 우리는 여기가 위험한 지대고 위험한 지대를 안전하게 통항할 수 있도록 하는 인도자 역할을 하는 것이고 서비스료를 받겠다고 얘기했어요. 그것은 가능한 얘기거든요. 여기가 위험한 지역인데 안전한 지역이 어디인지를 알고 그리고 기뢰를 피해서 갈 수 있는 서비스를 받고 싶은 배들은 돈을 내라,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배 입장에서는 가다가 기뢰에 걸려서 배가 좌초되는 것보다는 얼마라도 내고 가는 것이 훨씬 싸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큰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금액을 다 받을지 낮춰서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란이 얘기한 대로 하면 보통 유조선 한 적에 20억이 들어간다고 해요, 우리 돈으로. 그런데 그게 잘 보면 원래 원유가 1배럴당 50달러 정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배럴당 1달러 더 받겠다는 거예요. 50달러가 51달러 되는 것이 사실 상선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돈은 아니거든요. 별거 아닌 돈이에요. 그 정도는 매일매일의 유가 변동폭 안에도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배럴당 80달러가 넘어가는 상황과 비교했을 때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그런 돈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란이 그런 요구를 했을 때 정말 호르무즈 해협이 위험하다고 하는 공포심이 있다면 상선들은 얼마든지 내고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안전을 담보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전제는 전쟁 중이라는 전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쟁이 끝났는데도 서비스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마영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에즈 운하나 파나마 운하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준설작업도 필요한 것이고 안전조치에 대한 것도 필요할 것이고 또 연안 지역의 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러 가지 조치로서 통행 수수료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방금 정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어느 정도의 상식적인 수준에 맞는 액수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파나마 운하 그리고 수에즈 운하에서는 지금 이란 측에서 생각하고 있는 이 정도 액수가 아니라 4분의 1 내지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과연 이게 어느 정도의 수입이 될 것이냐. 이란 측으로서는 상당히 이 부분도 계산을 했을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1배럴당 1달러라고 했을 때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0만 불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빠져나오는 전체 물량이 2000만 배럴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1년 계산해 보면 1배럴당 1달러를 받는다 할지라도 전체 액수가 한 70억 불입니다. 70억 불은 큰 액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 측에서는 만약에 전쟁이 끝나고 정상적인 상태로 가고 또 미국 측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현재 이란의 석유 수출에 대한 제재를 풀겠다고 한다면 푸는 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서비스료로 어느 정도의 수입을 올리느냐 할 때 현재의 생산능력으로 볼 때 100만 배럴 정도를 매일 수출할 수 있습니다. 전체를 따져보면연간 수입이 300억 불 정도 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이게 정상화된 국가에서 또 생산시설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늘려서 100만 배럴 정도를 늘린다고 하면 600억 불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정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 문제와 통행료 또는 수수료 이 문제는 실상 그렇게 큰 효과를 발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란이 계속해서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쥐고 있겠다고 하는 것은 상당 부분 형식적인 통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의 말처럼 이란이 협조를 해 줘서 어찌됐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상황이 정리가 된다면 갇혀 있는 우리 선박들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더불어서 전 세계가 지금 최악의 에너지 공급위기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도 당장 해결이 될까요? 아니면 시간이 걸린다고 보십니까?

[정한범]
지금 에너지 공급에 대한 문제는 심리적인 부분, 그러니까 공포의 부분이 컸지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공급이 모자라거나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도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기자회견하면서 이란 사태 이후로 우리가 우리 비축유를 한 방울도 쓰지 않았다고 했어요. 정상적으로 외부에서 원유를 도입해서 사용했다. 다만 단가가 올랐을 뿐이죠. 그러니까 현재 수요공급은 심리적인 공포를 제외하면 사실 수요공급에서 공급이 수요보다 적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주 풍족하게 공급되지 않았을 뿐이지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우리 배들의 문제는 와야 되겠죠. 호르무즈 해협이 저 워딩대로 개방이 되는 거라면 말 그대로 자유통행이 가능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가지 변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온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지금 현재 갇혀 있는 배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한꺼번에 나올 수는 없는 거거든요. 순차적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얼마 만에 나올 수 있느냐. 누군가가 이것을 조율해야 될 텐데 지금 각자 배들이 나오는 것을 조율할 수 있는 방식은 없어요. 그러면 조율하는 방식에서 이란이 또 개입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죠. 한국 배 25척 먼저 나가라.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고 한국 배 1척, 일본 배 1척 이렇게 보낼 것인지. 그것도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여전히 기뢰 문제가 남아 있는 거죠. 기뢰가 실제로 있는지. 아니면 다 유실됐는지 그건 알 수 없으나 이란은 공포심을 계속해서 활용할 거거든요. 공포심 마케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상선들 입장에서는 이란이 얘기하는 기뢰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으나 만에 하나 1%라도 존재한다면 안전에 문제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처럼 넓은 해역을 자유롭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란이 지정한 경로, 이란이 안전하다고 확인한 경로로만 가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트래픽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들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초기부터 군사력을 굉장히 강조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란도 마찬가지지만요. 최근에 협상이 조금 진척을 보이지 않으면서 다시 한 번 군사력을 강조하기도 했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이란이 매우 큰 타격을 받아서 미국과 중동에 큰 이익이 됐다 이야기를 했었는데 관련 발언 듣고 오시죠. 앞으로는 더 어려운 협상의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간 동안에는 물리적 충돌은 덜하겠죠?

[마영삼]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까지의 상황을 2차 종전협상을 끌어오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비용을 지불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한 어려움이 계속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충분한 좌절도 있고 실망도 있을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다시 무력공격을 할 것인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국지적인 마찰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특정한 목표를 향해서 제한적인 공격은 가능하겠지만 지금과 같은 대규모의 공격. 그리고 지상군을 7000명이나 파견할 정도의 상황은 발생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미국이 과연 직접 나설 것이냐. 또 상당 부분 제가 보기에는 이스라엘 측하고 조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여태까지는 이스라엘하고의 문제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다시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상당한 협력을 하는 가운데서 다시 공격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를 검토할 것으로 봅니다.

[앵커]
이란도 협상 타결 선언 이야기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돌이켜보면 내부에서의 분열 그리고 내부의 반발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협상파를 향해서 강경파를 중심으로 굉장한 반발시위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막판 변수가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정한범]
막판 변수의 단계는 지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부 혁명수비대 쪽 사람들. 그리고 민간의 시위 이런 것들이 현재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란의 체제를 우리가 봤을 때 거의 신정 독재국가잖아요. 최고지도자가 이미 승인을 했는데 그것을 뒤엎을 만큼의 강한 동력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더구나 과거 이란 정부에 반대해서 시위를 일으켰던 세력들은 오히려 휴전을 반기겠죠. 종전을 반기겠죠. 그러니까 지금 있는 반발이라는 것은 권력층 내부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최종적인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부의 의견이라고 봐야겠죠. 이렇게 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정도 신의를 위해서 이 정도의 고통은 참아야 한다, 이런 식의 내부 의견인 거고요. 또 하나는 내부의 의견을 마지막 협상 레버리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것을 보여주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미국과의 협상을 기분 좋게 하는 거 아니다. 이란의 당국자 입장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죠. 외무차관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이 협상을 타결한 것은 우리가 미국을 신뢰하기 때문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고 우리의 군사적인 압박 그리고 이란 국민의 단결이 승리를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내부의 강경한 목소리를 내서 이란이 하고 있는 것이 미국과의 우호적인 협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미국 쪽에도 우리 쪽에 여전히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너희들 지금 합의한 거 혹시라도 나중에 다른 말할 생각하지 말라든지 이런 무언의 압력, 이런 것까지 포함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영삼 전 주이스라엘 대사, 정한범 국방대안보정책학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혜은 (henis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