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오세훈 징역 1년6개월 구형, 유죄 가능성...보완수사권 논의? 전대 이후 예상"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6년 6월 17일 (수)
■ 진행 : 김준우 변호사
■ 대담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탈모 건보 적용? 지금은 의견 수렴하자는 것...가을쯤 판단 가능성
건보재정 넉넉하지 않아, 인구 구조 변화 문제 등도 따져봐야
복지부장관 하마평? 의료대란 및 국민연금 모수개혁 등 역할 해와
유시민 향한 비판, 내용 살펴보니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부분 있어
최근 유시민 거론 많이 돼...걱정되는 마음에 전화도 드렸어
오세훈 1심? 증거 굉장히 많이 나와...특검 자신있게 중형한듯
오세훈 1심 결과, 추가 증거 제시된 듯...충분히 유죄 가능성
선거 소청? 국힘 의원 일부도 제한적 범위로 생각...장동혁만 확대
민주당, 투표지 부족 사태 중대성에 맞는 행보 있을 것
당 분열 상황, 정부와 여당 모두에 좋지 않아...건강하게 치뤄야
보완수사권? 예전부터 일관된 입장...시기상 전대 이후로 예상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김준우 : 은평갑 민주당 박주민 의원 스튜디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주민 : 예, 안녕하십니까. 박주민입니다.

◆ 김준우 : 선거 끝나고 처음 뵙는데 여러 가지 할 게 있지만 갑자기 이 이슈가 다시 나와서 전 보건복지위원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탈모 관련해서 건강보험 적용 관련해 가지고 얘기들이 다시 많이 나오던데, 이게 지금 어떻게 속도가 좀 나오는 건가요?

◇ 박주민 : 우선은 정부 입장에서는 확정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하고 또 의견을 수렴해서 가을 무렵에 좀 판단을 해 보겠다라는 취지로 알고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행안부 차원에서는 '모두의 토론' 이런 형식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그런 토론 자리도 좀 만들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준우 : 그렇군요. 근데 이게 늘 논쟁이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건강보험 재정도 안 좋은데 우선순위가 맞냐, 약간 포퓰리즘이냐 이런 의견도 있고, 아니다 지금 이게 또 쉽지 않은 문제다라고 얘기를 해서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이거를 보십니까?

◇ 박주민 : 그러니까 건강보험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 또 앞으로의 어떤 여러 가지 인구 구조 변화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 감안했을 때는 사실은 속 시원하게 아주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그러나 탈모의 경우도 제가 직접 겪어봤던 사람으로서 단순 미용 문제라고 말하기가 참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건강보험 재정을 굉장히 건강하게 운영하기 위한 강한 기준을 만들고, 또 새고 있는 누수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약 효과가 없는데 처방되는 약들이 건보의 어떤 지원으로 처방되는 약이 1년에 수천억 원씩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발라낸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좀 하면서 전반적으로 좀 여러 가지 사항들을 검토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판단을 해 나가는 과제,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준우 : 알겠습니다. 제한적 범위에서 실시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앞으로 논의를 좀 지켜보도록 하는데, 방송가나 여의도에 있다 보면 이른바 지라시라고 하는 것을 많이 받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 문제에 관련해서 속도를 안 내니까 정은경 장관 교체설까지, 어차피 또 한 번 1년 지나면 개각을 하니까 그 얘기까지 돌고 그러다 보니까 보건복지부 위원장 했던 박주민 의원 장관설까지 같이 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못 받았는데 저희 작가님인가 PD님인가 그걸 보시고 이거 질문 좀 해보라고...

◇ 박주민 : 사실 요즘에 그런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참 그런데, 일단은 그런 어떤 얘기가 돈다는 것 자체는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일했던 제 모습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감사하고요. 사실 의료대란 대책 특위 위원장으로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지내면서 이재명 대표님과 함께 의료대란 해결을 위해서 움직였던 경험이 있고,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국민연금 관련된 모수 개혁도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합의 처리를 통해 가지고 거의 20몇 년 만에 처음으로 개혁을 해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과 검토가 있는 것 같다 정도입니다.

◆ 김준우 : 하긴 장관 자리로 오면 마다하지 않는다 이런...

◇ 박주민 : 사실 보건복지부 장관도 그렇고 보건복지위원장도 그렇고 막 박수받는 자리라기보다는 무겁고 어려운 과제가 있는 자리예요.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여러 이익단체나 이해관계 있는 분들에게 좀 비판을 많이 받을 수도 있는 무겁고 어려운 자리입니다.

◆ 김준우 : 예산을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배정받는 부처잖아요.

◇ 박주민 : 맞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국방 예산이 제일 많은 줄 알고 계신데 사실은 복지부 관련된 예산이 가장 큽니다.

◆ 김준우 : 세상이 그렇게 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일이 있으면 하여튼 축하드리고, 그런데 그게 또 청문회를 거쳐야 되니까 개인적으로 꼭 좋은 일인가라는 생각이 가끔 들기는 하는데, 그러고 보니까 전직 보건복지부 장관 유시민 작가가 이렇게 또 연결을 시키네요. 제가 최근에 노무현재단 상임고문 내려놓는다 하면서 당내 갈등 혹은 이렇게 당내, 당내 인사는 아니죠, 사실은. 그런데 어쨌든 여러 가지 범여권 내에 헤게모니 갈등들이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 좀 이렇게 좋지 않고 이런 흐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일 이재명 대통령 순방 돌아오는 길에 정청래 대표도 나온다고 하니까 조금 뭔가 봉합 냄새도 납니다만, 최근에 전당대회 둘러싸고 혹은 지방선거부터 해가지고 있는 갈등 양상 좀 어떻게 수습 국면으로 갈 수 있냐 이런 고민도 좀 할 것 같은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민 : 먼저 유시민 작가님에 대해서 최근에 제기됐던 비판들 내용을 제가 좀 살펴봤더니,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의한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저도 상당히 유감이고 그런 부분이 바로잡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전당대회가 있으면 또 전당대회에 출마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서로 본인들이 더 적합하다 또 상대방은 좀 덜 적합하다 등등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다소 이게 좀 과열되고 그래서 이게 혹시나 당의 어떤 갈등적 요소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조금 제기되고 있는 것 같고, 그 부분도 사실 최근에 말씀하셨던 정당에 대한 지지율이라고 하는 그 수치에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 김준우 : 네, 그리고 지금 밖에서 유시민 작가님이랑 친하시다고 낚시도 다니고 막 이러는데, 최근에 혹시 통화한 적 있냐고 물어보라고 지금 갑자기 저한테 시키네요. 혹시 특별히 교감을?

◇ 박주민 : 특별히 제가 낚시 갔다 오고 나서 말씀드린 적은 없는데 통화는 했죠. 그러니까 이번에 워낙 많이 거론되다 보니까 걱정도 되고 해서 전화드렸죠.

◆ 김준우 : 지난번에 서울시장 경선 나가실 때 영상 같이 찍어준 장면을 제가 봤는데, 그래서 두 분이 이렇게 친했나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 박주민 : 사실 개인적으로 어울려서 밥을 먹거나 그런 것보다는 제 국회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많이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셨고, 여러 토론 프로에 같이 참여하면서 그런 과정 등을 통해서 친분을 쌓게 된 그런 관계입니다.

◆ 김준우 : 친분하니까 변호사 선후배이기도 하고 선수로는 하나 아래인데, 김용민 의원이 당대표 출마한다고 하는 소문들이 좀 있더라고요.

◇ 박주민 : 엊그저께 저를 좀 찾아왔길래 차를 한잔 마셨는데, 아직 마음을 확실하게 정한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 김준우 : 그렇군요. 네.

◇ 박주민 : 고민은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언제나 당의 개혁이라든지 이런 방향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또 만약에 출마하시게 된다면 좋은 의제라든지 좋은 방향성에 대한 의견 이런 것들을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준우 : 구도 자체가 워낙 선수도 높고 이렇게 좀 더 영향력 있는 세 분이 거론되다 보니 굳이? 이런 생각을, 아니면 최고위원 나가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할 텐데

◇ 박주민 : 본인의 고민이 있겠죠. 제가 본인의 고민에 대해서 여기서 이러쿵저러쿵 평가할 건 어렵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이낙연 대표가 대표 도전할 때 제가 건방지다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도전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 김준우 : 그렇죠, 그때 너무 일찍 수석 최고위원 하시다 보니 그다음 도전할 게 당대표밖에 없으셨죠?

◇ 박주민 : 그것보다는 사실은 이낙연 대표님하고 당 운영에 관련된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사실은 결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너무 다르다.

◆ 김준우 : 관점이 너무 달라서.

◇ 박주민 : 네, 그런 판단을 해서 많은 선배들이 오히려 접을 때 저는 좀 나서서 이야기라도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나갔던 케이스거든요.

◆ 김준우 : 음, 알겠습니다. 박주민 의원이 당대표직에 다시 도전하는 날은 언제일까 한번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 현안 문제로 당내 문제 말고 당 바깥의 문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오늘 명태균 관련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관련해서 특검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고, 선고는 다음 달 22일 이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민 : 사실은 이 건의 경우에 많은 분석가들도 분석을 하고 있지만 증거가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혐의 자체도 사실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검도 좀 자신 있게 좀 중형을 구형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대로 어떻게 보면 형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 김준우 : 3,300만 원을 김 모 씨가 명태균 씨한테 주고 명태균 씨가 10회 여론조사를 실시한 거. 돈 오고 간 거, 여론조사한 거 다 클리어합니다. 근데 오세훈 시장은 몰랐다, 그럼 그걸 알았냐 몰랐냐 입증하는 거는 사실 약간 그걸 다 알았다고 될 거냐 말 거냐에 따라서 판단이 좀 갈리겠죠?

◇ 박주민 : 그런데 최근에 특검 발의인지는 모르겠지만 언론 보도를 보니까 좀 알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문자 대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추가로 증거로 제시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마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될 거고, 그런 것들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일단 높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유죄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준우 : 이게 7월 22일 있으면, 어쨌든 어떤 결과가 나오든 항소가 될 거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 상고할 거라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근데 특검법 법은 좀 빨리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지만 사실상 훈시 규정이어서. 이게 한 2년 걸릴까요? 어떻게 보세요?

◇ 박주민 : 지금 훈시 규정이기 때문에 '6·3·3' 소위 말하는 1심은 6개월, 항소심 3개월, 대법원 최종심 3개월이 지켜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1심이 지방선거라는 이유로 1개월이 미뤄진 것 외에는 거의 타이트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 김준우 : 그런 셈이죠.

◇ 박주민 : 그렇죠. 그래서 7월 22일 날 선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6·3·3 규정이 이 경우에는 단순히 훈시 규정처럼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특히 이게 일반적인 형사소송법이나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게 아니라 특검법 자체에 아예 그냥 규정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조금 더 강한 압박을 법원도 받지 않을까 싶어요.

◆ 김준우 : 근데 이게 또 서류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좀 빼주는 기간이 있으면 올해 안에 끝나지는 않겠군요.

◇ 박주민 : 올해 안에는 안 끝나되 내년 중에는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준우 : 이게 또 어쨌든 지금 선거 결과에 따라서 유력 대선 주자이기 때문에 또 논쟁이 될 것 같아요. 유력 대선 주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문제를 이렇게 해서 피선거권 박탈하는 게 맞냐, 사실 이게 이재명 대표 시절에도 한번 논쟁이 됐던 건데 약간 비슷하게 또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 박주민 : 이번에 판단을 한번 보시죠.

◆ 김준우 : 알겠습니다. 선거 소청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선거 소청의 범위에 관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랑 정점식 원내대표 얘기가 좀 다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고, 다른 한편으로 오히려 민주당은 서울시장 선거를 졌기 때문에 오히려 선거 불복으로 보일까 봐 이 소청을 적극적으로 제기를 하지 못한다거나 이런 좀 어려움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이 선거 소청이 너무 오염된 겁니까? 아니면 필요한데 민주당으로서는 좀 직접 나서기는 좀 부적합한 겁니까?

◇ 박주민 : 제가 국민의힘 의원님들 한 5분 정도하고 좀 얘기를 해 봤거든요. 선거 소청, 특히 범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하시냐 얘기를 해봤더니, 국민의힘 의원들의 제가 소통해 본 분들은 대부분 지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생각들이 다른데 당의 어떤 최고위 결정하고 생각이 다 다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범위를 매우 제한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제가 여쭤보신 분들이 대부분 검사 출신들이세요. 그래서 만약에 하려면 좀 좁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아마 소청이 들어가게 된다면은 그런 분들 의견이 좀 반영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준우 : 다소 여기저기서 해 가지고 교육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 박주민 : 장동혁 대표는 오늘 다른 매체에서 나와서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더 확대할 것처럼 얘기를 하던데 오늘 아마 의총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과정에서 아마 문제 제기가 굉장히 세게 됐었던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 뜻대로만 되지는 않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 김준우 : 저희 방송에서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 나와서 서울시장 선거까지 넣는 거는 그냥 오세훈 견제용이다, 이렇게 단언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 모든 쟁점이 참정권 피해의 문제가 아니라 정무적으로 약간 오염되는 거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 박주민 : 이번에 이 상황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바로잡혀야 될 부분들, 확인돼야 될 부분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이왕 만약에 소청이 제기된다면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하면서, 그런데 이게 자꾸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으로 오염돼 버리면 선거 제도라는 게 갖고 있는 민주주의에서의 중요성을 감안했을 때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정치적으로 자꾸 이걸 어떻게든 활용하려는 것들은 자제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김준우 : 알겠습니다. 국정조사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어쨌든 통과되고, 위원장을 야당이 맡았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괜찮은 판단이라고 보는데, 또 야당에 위원장 주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래서 국정조사 쇼고, 의원들이 유튜브 쇼츠나 따지 진상 규명에 도움이 되냐 이렇게 좀 냉소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국정조사에 임하시는 의원들의 마음가짐 다를 것 같은데 의원님 이번에 들어가시지는 않지만 어떤 것들이 준비되거나 점검돼야 될까요?

◇ 박주민 : 아무래도 핵심적인 거는 투표용지 부족이라고 하는 상황이 과연 어떤 이유에서 발생했느냐, 고의냐 과실이냐라든지 이런 것들 다 판단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안위 출신 의원님들이 우리 당의 경우에는 좀 많이 들어가셨더라고요. 익숙하신 기관이기도 하니까 그런 점들을 집중적으로 밝혀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준우 : 그렇군요. 그런데 어쨌든 국정조사는 하기로 했지만 이 문제에 관해서 원래 독립기관이니까 정부 책임은 아니라고 선을 그은 모습 자체가 오히려 전반적인 어떤 당이나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을 이언주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하시는 것 같아요.

◇ 박주민 : 선관위가 독립기관인 건 맞지만 사안의 엄중함을 생각했을 때는 선을 긋기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는 문책하고 처벌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맞겠죠. 또 그만큼 중대한 사안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안의 중대성에 걸맞은 앞으로의 행보가 있을 거고요. 우리 당도 거기에서 예외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준우 : 근데 사실 오늘 오전에 천준호, 전용기 의원이나 임오경 의원 이런 분들이 가셨는데, 아까 저희 앞서 패널 분들이 나오기에 아니 근데 물론 김민석 총리는 초기에 만났습니다만 당대표나 원내대표가 가야지 너무 지금 안이하게 낮은 강도로 좀 대응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좀 제기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 박주민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당도 이 사안의 중대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의 행보를 보시면 좀 그런 우려는 불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초반에 좀 가봤어요. 하도 걱정도 되고 궁금하기도 해서 가봤는데, 하여튼 여러 생각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모여 계시더라고요.

◆ 김준우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선관위 이슈도 있고 최근에 하여튼 선거를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지표가 사실은 민주당이든 대통령 정부든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오늘 앞서 제가 조원씨앤아이 쪽 여론조사도 했는데 뒤집어졌어요. 저는 처음 봅니다. 선거를 이겼는데 한 달, 한 달이 뭐예요? 지금 6월인데. 사실 처음 보는 장면이고, 그래서 분석의 어떤 이유나 원인들은 좀 정치인들마다 제각각일 것 같은데 어쨌든 문제의 원인에 대한 진단 그리고 이 진단을 해결하기 위한 처방전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의원님도 3선이시니까 당의 중진으로서 이 문제가 지금 어떻게 당이 슬기롭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박주민 : 아무래도 선관위 관련된 이슈, 방금 저희가 얘기 나눴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저희들이 적극적인 해결 의지라든지 돌파하려는 노력 이런 것들이 좀 가시적으로 더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라는 점을 거듭 말씀드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두 번째는 앞으로 다가올 전당대회가 너무 분열적으로 치러지는 것은 당이나 정부에 좋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건강하게 전당대회가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준우 : 분열 사항과 그다음에 어떤 선관위 문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부동산 관련해서 이번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분석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그건 상수다 어차피 안 되는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 다르지만 어쨌든 구윤철 부총리는 또 세제 개편안 얘기하면서 부동산 세제를 약간 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좀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동산 문제에 관련해서 조금 구두 개입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했는데 최근 상반기 동안은 뭔가 대책이 특별히 나온 건 아니어서 뭐가 좀 더 포인트가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혹시 있으신지요?

◇ 박주민 : 사실 부동산에 대해서 우리 정부 들어서서는 공급을 과감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죠. 그런데 공급이라는 건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런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분양 시장을 좀 연다든지 아니면 공급 계획에 대한 구체성을 높여 가지고 예를 들어서 부지나 이런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든지 하는 방법 등을 통해서 이 부동산 공급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곧 이루어질 거다라는 시장의 신뢰를 좀 더 주면 효과는 더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노력들을 좀 더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준우 : 공급 면에서의 적극성이 좀 더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유권자들의 마음을 좀 잡을 수 있는 방식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당권 문제도 있지만 최근에 어쨌든 민주당 혹은 당청 당정 간의 약간의 이슈가 결국 계속 묻어두고 있는 보안 수사권 문제입니다. 정성호 장관이 지난주 인터뷰 보니까 여성 단체들이 다 유지를 원하고 있고 그래서 적어도 그게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특정 범죄 유형이라도 보존한다든가 이런 게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검찰개혁 추진단이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었는데 자문위원회 남아 있는 위원들 의견도 어느 정도 범위에서 좀 유지돼야 한다 이런 거고 정청래 대표는 이건 무조건 폐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좀 전당대회랑 연결되면서 이 논쟁도 약간 정무적인 걸로 오염될까라는 우려를 저는 좀 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민 : 저는 사실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아마 진행자분하고 생각이 좀 다를 텐데, 저는 예전부터 보완수사권 없어도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완 수사 요구를 하면 되고, 최근에 몇몇 법사위원들이 독일을 방문하고 왔는데 독일의 경우도 사실은 보완 수사 요구로 문제들을 해결해 왔고 잘 운영돼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완 수사 요구로 걱정하시는 문제들이 없이 해결해 왔던 해외 사례들, 입법례들도 존재하고 또 그런 이론들도 예전부터 존재해 왔기 때문에 저는 공소수사권이 남용될 수 있는 우려도 걱정되기 때문에 공소수사권 필요 없다는 입장이고 지금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입장을 단호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법사위 위원님들이 아마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지금은 물론 상반기 법사위가 해체됐지만, 그런데 대통령님께서 당의 논의에 따르겠다라고 거듭 말씀을 하셨고 기자 간담회 때도. 그래서 당에서 아마 진행자분이 방금 제시하셨던 그런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논의할거에요.

◆ 김준우 : 그러면 그건 전당대회 이후가 될까요?

◇ 박주민 : 시기적으로는 사실 전당대회 이후가 될 것 같아요.

◆ 김준우 : 그렇게까지 속도 내기에는 지금 약간 애매할 수 있겠네요. 원 구성도.

◇ 박주민 : 원 구성이 지금 안 돼 있어서요, 법사위가 없습니다.

◆ 김준우 : 그렇군요. 아무래도 9월 전까지만 원 구성을 하면 되고 전당대회 날짜랑 이렇게 묘하게 이렇게 딱 겹치네요. 그러니까 10월 중 공소청 출범 전에 정리될 가능성이?

◇ 박주민 : 사실은 상반기 때 법사위에서 상당 부분 논의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하반기에 원이 구성되면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는 시한이라고 부를 수 있는 9월이나 10월 그쪽까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준우 : 네, 알겠습니다. 현안에 대해서 소신을 과감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당에 뭔가 너무 지금 갈등이 내전 수준이라고 하니까 좀 워워 하는데, 밖에서 또 저한테 유시민 작가님이랑 친하시면 지금 본격 등판하실 것 같은데 조금 말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민 : 작가님의 고민과 작가님의 결정이시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제가 이렇게 저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 김준우 : 어쨌든 필요하면 또 관련해서 봉합이나 이런 조율의 정치를 좀 잘 보여주실 역할을 기대해 보면서 오늘 박주민 의원과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주민 : 네, 감사합니다.

◆ 김준우 : 지금까지 은평갑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