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현수막이 자동차 내장재로...규제 장벽 뚫었다

[앵커]
버려지는 폐기물을 자원으로 재활용하고 싶어도 복잡한 법령과 까다로운 규제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는 중소기업들이 많습니다.

경기도가 이 같은 현장의 걸림돌을 없애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전방위 지원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최명신 기자입니다.

[기자]
소각되거나 버려지던 폐현수막이 자동차 내외장재용 섬유로 재탄생했습니다.

이 재활용 섬유를 차량에 적용하면 한 대당 탄소 40㎏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그런데 수거부터 운반, 재활용, 처리까지 모든 과정에 인허가가 필요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박병철 / 자동차 내외장재 제조업체 대표 : 수거 단계, 운반하는 단계, 재활용, 그다음에 처리 단계, 모두 인허가가 필요한 상황이더라고요.]

버섯을 수확하고 남은 배지를 축사 깔개로 재활용하려던 또 다른 농업법인 역시 황당한 규제에 애를 먹었습니다.

현행법상 버섯 배지는 비료나 사료로만 사용하게끔 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엄태선 / 농업회사법인 대표 : 버섯배지는 뚜렷한 규정이 없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축사 깔개 같은 경우는 아예 얘기가 없어요.]

중소기업 홀로 감당하기 벅찬 전문적인 법령 분석과 행정 절차의 구원투수로 경기도가 나섰습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심의위원회 대응까지 1대 1 맞춤형 밀착 컨설팅을 지원해 마침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정명 / 경기도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 연구사 : 자료 작성이라든지, 심의위원회 같이 참석해서 답변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밀착으로 도움을 드렸고….]

경기도는 이번 특례 승인이 버려지던 자원을 산업 원료로 활용하는 순환경제 기반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백식 / 경기도 규제개혁과장 : 버려지는 자원이 실제 산업 원료로 재활용되는 순환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규제의 벽을 낮춰 버려지던 자원을 새로운 산업으로 연결하는 순환경제 생태계가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