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동산 토론회..."청년 지원" vs "집값 상승"

국토교통부에 이어 금융당국이 개최한 두 번째 부동산 정책 대국민 토론회에서 청년층 대출규제 완화 등을 둘러싸고 찬반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5일) '부동산 금융정책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를 열고 청년층 실수요자 지원 방안과 전세대출 관리, 이주비 대출 규제, 가계부채 총량규제 등 4가지 주제를 놓고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청년층 실수요자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부모의 지원 여부에 따라 청년층 내부 격차가 확대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공급이 제한된 상태에서 금융 지원을 늘리는 것은 집값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반론이 나왔습니다.

전세대출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취약계층 등에 대한 한정론과 서민들에 대한 주거복지론이 제기됐습니다.

이주비 대출 규제에 대해서도 조합원에 대한 금융 부담이라는 의견과 실거주하는 조합원 비율이 낮은 만큼, 이들을 위한 대출 완화 주장은 부적절하다는 반박이 나왔습니다.

고가주택 주택담보대출에 비용을 부과해 대출과 주택 수요를 낮추는 목적의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에 대해서는 대체로 찬성과 함께 '그림자 금융'에 대한 보완 필요성도 제시됐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부동산 문제는 실타래처럼 얽혀 있다며, 제기되는 의견을 빠짐없이 듣고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