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빅테크 규제는 표현의 자유 위협"...EU "무법천지 될 것"

유럽연합의 '빅 테크' 규제에 대해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9월에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를 계기로 '표현의 자유' 선언을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폴리티코는 미국 정부가 준비 중인 '표현의 자유 공동 선언문 초안'에는 "새로운 법률과 규제 체계가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허위 정보나 혐오 발언이 직접 폭력을 선동하는 내용이 아니라면 이를 처벌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는 점도 포함됐습니다.

또 온라인 플랫폼에 콘텐츠 개입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특정 범주의 표현과 관련된 콘텐츠를 사전 검열하도록 요구하지도 말아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EU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가 검열에 해당한다며 반발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유럽 내부에서는 즉각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선언문 초안을 접한 프랑스 자유당 소속 산드로 고지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플랫폼 규제 없는 '글로벌 무법천지'를 만들려고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현재 각국이 미국이 제안한 초안을 회람하고 있으며 미국은 9월 유엔에서 선언문 공개 서명 행사를 개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김선중 (kimsj@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