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뒤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정책 새판 나올까? ①

■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여선웅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잠시 뒤 오전 10시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진행됩니다. 세제개편을 포함한 정책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최근 불거진 '근저당권 설정' 논란에 대한 입장이 나올지도 주목됩니다. 여선웅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잠시 후 10시부터 진행될 토론회. 일단 가장 먼저 핵심 쟁점은 어떤 게 나올까요?

[여선웅]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어쨌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난주 14일부터 16일까지 재경부나 국토부 등 부처에서 주재하는 토론회가 있었고 오늘 그러한 결과들을 모아서 대통령이 종합해서 많은 유튜버들, 부동산 관계 전문가들, 교수들 그리고 또 실제 시민분들 모셔놓고 부동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허심탄회한 토론, 이야기,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한번 언급을 하셨는데 예를 들면 보유세의 수준, 거래세와의 관계 그리고 실거주, 비거주 아니면 초고가 주택에 대한 세금의 적정성 이런 것들이 주요하게 토론 주제로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일반 시민들이 정부가 대출규제로 인한 거래를 약간 묶어놓은 측면도 있는데 그것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거기에 대한 의견도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앵커]
그중에서도 집을 가지신 분들이 오늘 토론회를 눈여겨볼 때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목이 바로 보유세와 양도세를 어떻게 개편할 것이냐. 보유세 이야기부터 해 볼까요. 도대체 얼마짜리 집부터 초고가 주택으로 볼 것이냐를 정해야 할 텐데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국무회의에서 초고가 주택 기준을 얼마로 하는 게 좋겠냐, 이렇게 의견을 묻기도 했습니다. 다시 목소리를 듣고 오시죠.

[이재명 대통령 / 제30회 국무회의 (지난 14일) : (초고가 주택 기준이) 얼마 정도가 적정하냐. 20억, 30억, 40억, 50억, 60억, 70억, 80억, 90억이 있는데 그냥 앞글자 한번 눌러보시면 어떻겠나.]

[임기근 / 국무조정실장 : 숫자로 써주셨는데요. 30억 써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제30회 국무회의 (지난 14일) : 너무 가혹한데. 30억이면 현재 공시 기준으로 하면 십몇억밖에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중에 제일 많은 게 30억이에요? 의외네, 한 50억 할 줄 알았는데.]

[김용범 / 청와대 정책실장 : 20억도 꽤 많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제30회 국무회의 (지난 14일) : 20억도 많아요? 그거 하면 우리 큰일 날 것 같은데…..]

[한성숙 / 국무총리 :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제30회 국무회의 (지난 14일) : (총리 소유 주택 평가액은) 20억 넘어요? 난 집 없어 이제.]

[앵커]
이재명 대통령, 30억도 너무 가혹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과연 초고가의 기준을 30억으로 잡을 것이냐, 50억으로 잡을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을 듣는데 과세 대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한강벨트가 되느냐 아니면 강남3구로 좁혀지느냐, 여기가 지금 쟁점인 거죠?

[이민찬]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귀추를 주목하고 있어요. 대통령의 말씀은 시세를 기준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실거래가. 그런데 우리가 과세를 할 때는 통상적으로 공시지가 기준으로 과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세가 30억이어도 공시지가는 20억 원대 정도로 좁혀지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과세대상이 넓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조세저항이 또 심각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정부 들어서는 보유세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기정사실화했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을 어떻게 했을 때 정책적 파급효과나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돼요. 그런데 단순히 보유세만 올린다고 부동산 시장이 잡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보유세를 올리면 양도세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보유하고 있을 때 세금을 올렸을 때 보유자들한테 세금을 과세하기 전에 출구를 열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양도세를 조금 일시적으로 낮추든지 이런 거래활성화 방안까지 함께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지속적으로 말씀하셨던 게 1주택자라 하더라도 장기보유가 아아니라 장기거주했을 때에만 특별공제를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지속적으로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보유세뿐만 아니라 양도세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들립니다. 그러니까 많은 실수요자분들이 이렇게 되면 사지도 팔지도 못하고 보유하기도 어려운 부동산 규제를 더 강화할 수 있다는 시그널로 받아들이고 빠르게 매수한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급등한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단순히 어떤 정치적 의미를 배제하고 부동산 시장 논리에 입각해서 단순히 보유가 아니라 거래까지 활성화하고 특히나 실수요자들까지도 배려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지만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말씀 나누는 중에 오늘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열리는 토론회장 현장 모습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앞서도 전해 드린 것처럼 유튜버를 비롯해서 부동산 관련한 맘카페 회원들 그리고 관련 시민단체와 공인중개사분들도 나와 있고요. 주요 참모들, 윤호중 행안부 장관 비롯해서 구윤철 부총리 등 참모들까지 자리했는데 잠시 후면 대통령이 자리로 착석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하면서 토론회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토론회가 열리기 전에 홈페이지에 국민정책 제안을 접수받았는데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규제 좀 어떻게 해달라, 이 목소리가 가장 많이 나왔다고 하거든요. 어떤 이야기가 더 나오게 될까요?

[여선웅]
지금 부동산이 상승장이잖아요. 작년 2월 이후부터 계속 오르고 있는데 한 번도 꺾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부동산 대책을 상승장과 하락장을 조금 나눠서 구분해서 정책을 펼쳐야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는데 지금과 같은 상승장에서 정부는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대출 규제나 아니면 공급대책을 내놓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지 못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부동산 상승하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상승장이니까 나 이제 부동산 사고 싶다. 대출규제를 조금 완화해달라, 약간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앞서서 여러 가지 세제나 아니면 여러 요건들을 완화한다고 했을 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느냐, 안정화되느냐. 그렇지가 않고 오히려 지금 가격이 오릅니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약간 딜레마적인 상황이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정부 정책을 부동산 후버링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자. 그러니까 멈추지도 말고 앞으로 너무 달려나가지도 말자. 이거를 지금 해야 부동산 시장이 약간 안정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앵커]
실수요자는 어디 삽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당장 무주택자들은 집을 구매해서, 예를 들면 신혼부부들도 집을 사야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 대출 규제 때문에 집을 못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풀어달라는 것 같은데요.

[여선웅]
그런데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는 어쨌든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게 전제되거든요.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아파트라면, 떨어질 재산이라면 지금 살 필요가 없고 지금은 임대시장에 들어가서 부동산 매수는 나중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약간 열어준 측면이 있는데 예를 들면 부동산 공급 같은 것도 같이 엮여야 되는데 신축 아파트를 공급하는 게 맞는 안이거든요. 신축 아파트는 2~3년 뒤에 들어오고 그리고 또 청약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내가 매수하고 싶어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실수요자들, 부동산 들어가려고 하는 실수요자들을 위해서는 다른 방식으로 풀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을 푼다든지 아니면 오피스텔이나 비아파트 분야를 조금 더 진입 가능하게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풀어야 되는 굉장히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대통령이 근저당권 잡아줬던 이야기도 해 볼까요. 오늘 아마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있을지도 주목되는 상황인데 오세훈 시장이 이걸 두고 또 굉장히 직격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민찬]
직격을 할 수밖에 없죠. 대통령의 이 거래, 단거래는 지금 이 부동산 시장에서 보여주는 문제점이 다 들어가 있어요. 대출 규제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실수요자조차도 집을 사기 어려운 상황이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대출 규제 어떻게 하죠? 15억 이하 6억, 15억에서 20억까지는 4억, 20억 원 이상 주택은 2억밖에 해 주지 않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매매한 이 주택은 2억밖에 대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런 주택시장 대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등기부등본에 올라갈 근저당권자는 대통령 부부가 아니라 은행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규제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렇게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전세입자가 들어가 있어요. 전세난이 있습니다. 최근에 트리플 강세라고 해요. 매매가 오르고 전세가 오르고 월세시장도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세입자가 집을 구해야 하는데 그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예요.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이것을 악마화하고 너무나 많은 규제를 가하다 보니까 특정시점 이후에 입주권을 거래를 하면 아예 현금 청산을 당하게끔 규제가 너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도 무리하게 이것을 빠르게 등기부등본에 올려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서까지 거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단건의 거래에서 드러난 이 문제점, 이것들만 잘 진단한다면 저는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무주택자, 실수요자들에게까지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이번에 과연 절감을 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지금 영상을 보니까 저 영상에는 우리가 유튜브나 방송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다 모여 있습니다. 저분들이 많은 얘기를 주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정책 결정권자들의 의지입니다. 그분들이 의지를 갖고 저 의견을 수렴해서 제대로 반영할지 아니면 거기에서 정치적 의지가 반영되고 정치적 상황이 반영된다면 그 모든 것들이 제대로 반영될 수 없는 거예요.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이재명 정부에서 반영할지, 저는 그게 관건이라고 보고 저런 이벤트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저 이벤트, 부동산 대토론회 이후에 저기서 나온 목소리가 얼마나 정책에 반영되는지. 그것을 보고 이재명 정부의 의지를 판단할 거예요. 만약에 반영되지 않는다. 그러면 국민들은 또 한번 실망을 하고 부동산 시장은 지속적으로 과열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앵커]
지금 야당 비롯해서 오세훈 시장까지 공세를 하고 있는 근저당 관련된 이야기, 여 부대변인께서는 오늘 어떤 이야기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여선웅]
거기에 관한 질문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이미 내용을 조금 설명한 바가 있는데 그 설명에 따르면 제가 보기에도 이 거래가 편법이거나 아니면 조금 부당한 거래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이 부동산 거래로 이재명 대통령이 이득을 얻었다 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 부동산 거래로 손해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아파트단지로 만약에 계속 끝까지 가지고 있고 재건축이 된다고 하면 지금 나오는 시세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에 이 아파트를 매도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부동산 불패 신화를 막기 위해서 그리고 또 부동산에서 증시로의 머니 무브를 몸소 실천하기 위해서 본인이 이 집을 판다고 국민들께 약속한 거예요. 국민들께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집을 파는데 어쨌든 이 집이 재건축 대상 아파트이기 때문에 등기를 빨리 쳐주지 않으면 매수를 할 수 없는, 매매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등기를 빨리 쳐주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그다음에 통상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것처럼 계약금 내고 며칠 뒤에, 몇 달 뒤에 잔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런 거래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게 마치 대통령이 매도인한테 돈을 빌려준 것처럼 사금융을 쓴 것처럼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이건 간단합니다. 대통령이 이 거래로 이득을 얻었냐. 이득을 얻지 않았다고 봅니다.

[앵커]
말씀하시는 중에 이재명 대통령과 강훈식 비서실장, 한성숙 국무총리가 입장을 마쳤습니다. 현장에서는 절차에 맞춰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모두발언이 시작되면 저희가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고요. 일단 이렇게 여야의 공방이 뜨거워지는 사이에 현장에서는 이번 대통령의 거래 방식이 새로운 매매 트렌드로 자리잡을 수 있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이민찬]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이게 새로운 건 아닙니다. 이런 거래방식이 과거,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2019년에 문재인 정부가 대책을 내놨는데 그때는 초고가 주택 기준이 15억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15억 원이 넘는 거래에 대해서는 아예 주택담보대출을 해 주지 않았어요. 아예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하게 가했을 때 이런 편법거래가 횡행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없었는데 2026년 이재명 정부 들어서 대출규제를 너무 과하니까 이런 거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서 만든 과세당국, 그러니까 국세청이나 이런 데서 이런 식의 거래 방식, 그러니까 사인 간의 과다한 채무, 이런 것들을 통한 부동산 거래, 이런 것들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과연 증여세의 문제나 여러 가지 과세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과세당국에서는 과하게 이런 것들을 단속해 왔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이런 방식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이런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과연 그럼 과세당국은 나설 수 있을까요. 이건 공식화한 것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런 편법 부동산 거래가 공식화되면서 전국적으로 알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이런 거래를 함으로 인해서 부동산시장이 또 한번 왜곡됐고 그 왜곡된 시장이 보편화되는 이런 것들은 부동산 시장에 지속적으로 부작용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그게 걱정이 됩니다.


YTN 김혜은 (henis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