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해법 '3시간 토론'...'17억 원 근저당' 언급 없었다 [이슈톺]

■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온. 특별히 '정치 9단' 두 분과 함께 합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지원]
김재원 최고위원도 정치 9단이에요?

[앵커]
정치9단으로 함께 오셨습니다.

[박지원]
저 사람은 9급 정도 돼요.

[앵커]
8단 정도로 하겠습니다.

[김재원]
인정하겠습니다.

[앵커]
3시간 넘는 마라톤 토론이 있었는데요. 초고가 주택, 똘똘한 한 채 문제를 대통령이 여러 차례 언급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유세를 높이기 위한 신호탄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박지원]
저는 개인적으로 똘똘한 한 채에서 삽니다. 그러나 부동산 한 평 없고 주식 하나 없지만 세금은 똘똘한 한 채건 부유한 사람이 좀 내야죠. 우리가 미국과 비교할 때 부동산세가 얼마나 저렴한가. 이것을 생각할 때 저는 세금은 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대신 서민들은 보호해야 되고, 청년들.

[앵커]
똘똘한 한 채에 대한 보유세를 좀 높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오늘 나온 얘기 중에는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해도 주택 공급이 많이 늘지 않는다, 대통령의 의견은 이랬습니다. 재개발이 오히려 총 가수 수를 줄일 수 있다는 우려인데요. 이게 오세훈 시장이 추구하는 것과 좀 반대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김재원]
그래서 지금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고 또 서민들은 서울, 우리 박지원 의원님이야 똘똘한 한 채에 사시겠지만 청년들은 내가 평생 모아도 집을 살 수 없다, 그런 좌절감에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살고 싶은 지역에 좋은 집을 많이 공급해야 주택 가격이 떨어지든지 아니면 시장이 확대되어서 사람들이 그 집에 들어가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인데 지금 서울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새로운 주택지를 공급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면 재개발을 통해서 그 주거환경을 훨씬 낫게 만들어서 좋은, 살고 싶은 지역을 늘려주는 것이 되고. 또 재건축을 통해서 기존 예를 들어 100가구를 130가구로 늘리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살고 싶은 곳에 살고 싶은 집을 많이 공급하는 것, 이것이 정책의 방향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이 정권, 이재명 정권은 문재인 정권에서 실패했던 방식으로 또 세금을 때려서 결국은 집을 못 사게 만들고 또 대출을 막아서 집을 못 사게 만들어서 결국은 집 사려는 사람 의지를 꺾어서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앵커]
오늘 토론회에서는 대통령의 아파트 매매 17억 7000만 원 근저당권 설정 논란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제 청와대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 부분 적극 해명에 나서기도 했는데 먼저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도 과정에서 17억 7000여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것과 관련해서 공방이 아주 거센데요. 이게 사실 매수자에게 일시적으로 돈을 빌려준 거다 보니까 그럼 이자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청와대에서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명확히 했습니다.

[박지원]
저도 똑같은 위치에 있는데요. 근저당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한 그 아파트가 재개발된단 말이에요. 그럼 몇십억 올라요. 이 이익을 보게 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근저당은 불법은 아니에요, 다반사지. 그런데 저렇게 근저당을 설정하고 집을 판 것은 저는 바보같아요. 저는 안 팔아요. 물론 대통령이 아니니까 안 팔겠죠. 그렇지만 어떻게 됐든 그만큼 부동산을 실소유자가 살게끔 하는 정책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흠잡을 데가 없다고 생각해요. 흠잡을 데가 없다고 말하는 저는 또 국민의힘 사람들의 얼마나 부패한 사람들이에요. 집을 몇 채씩 가지고 있잖아요. 전수조사해 보세요. 그쪽이 어떤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이익을 포기하고 주택 정책에 호응해서 근저당이라도 잡히고 팔아버린 이재명 대통령은 그래도 잘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근저당 17억 7000만 원이 일시적으로 빌려준 것이고 그렇다면 이자를 받아야 한다. 이자를 안 받는다면 증여세를 물려야 하는 거 아니냐. 국민의힘에서는 이 점을 비판하더라고요.

[김재원]
사실 증여세를 물리고 안 물리고는 어차피 과세당국에서 정할 일이고, 그럼 왜 대통령께서 이렇게 집을 싼 가격에 내놓고 그걸 서둘러 팔려고 분명히 가격을 조금만 더 낮추면 그렇게 하지 않고도 집을 사갈 사람이 있을 텐데 굳이 근저당까지 설정하고 돈까지 빌려주면서 내 집을 사게 했느냐의 원인에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저 집은 금년 7월 말까지 주택 재개발 고시가 되거든요. 재건축 고시가 되면 7월이 지나가면 이걸 팔 수 없는 지경이 됩니다. 뭐냐 하면 김혜경 여사와 이재명 대통령이 5:5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토지거래허가구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유 10년 그리고 실거주 5년이 되어야 재건축 아파트를 타인에게 매도해도 그 산 사람이 조합원 지위를 갖는데 지금 김혜경 여사께서는 7년 7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금년 7월을 넘기면 소위 물딱지가 돼요. 청와대도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전에 팔아야 제값을 받고 팔 수그것 있어요. 대통령께서 이 집값을 재건축 되는 것까지 포함해서 프리미엄까지 얹어서 팔기 위해서 7월 말 이전에, 7월 17일날 결국 팔기 위해서 저렇게 무리를 해서 근저당까지 설정한 겁니다. 이것은 물론 매수자도 그렇게 해서 이익이 되니까 샀겠죠. 그러나 이 문제는 결국 대통령께서 재건축 프리미엄도 절대로 놓치지 않으려는 그런 개인적인 이해관계와 그러나 일반 주민들에게, 일반 시민들에게는 대출을 꽉 틀어막아서 대출도 못 받게 해놓고 본인은 이런 편법을 통해서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다 추구한 그런 아주 잘못된 제도를 이용한 것이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국민들은 대출도 못 받게 하고 자기는 저런 식으로 집값 다 받고 파는 것, 그 자체가 부도덕한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비판합니다.

[박지원]
그런 구멍이 있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구태여 팔 필요가 없어요. 저런 구실을 잡아서 안 팔면 수십억의 이득을 기대한다니까요. 그 이익을 포기한 것은 그만큼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앞장선 모습을 보이겠다 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러한 거래는 장삼이사들에게 많아요. 다반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그것을 저렇게 트집잡을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면 그쪽 사람들, 다주택자들 그렇게라도 팔아보라고 하세요.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사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저기 보면 집주인 대출 6억, 이게 비슷한 사례로 이렇게 집을 내놓는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요.

[김재원]
저런 사례가 한 1%에서 2%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건 특수한 사정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그것을 논할 때가 아니고 저것은 단순한 거래인데 이것은 물딱지가 되어서 현금 청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1가구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엄히 세금을 때리기 위해서 그럼 왜 당신 집은 안 파느냐 하는 공격에 시달리니까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집을 판다고 해놓고 절차적으로 들어가니까 이런 문제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돈 손해보기는 싫고 내 집은 제값 받고 팔아야겠고 그리고 현재 제도는 벗어나야 되겠고 하니까 이렇게 한 거지 지금 일반적인 거래 관행을 저렇게 동일시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거죠.

[앵커]

셀럽 파이낸싱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 부분도 두 분과 짚어봤습니다.


대담 발췌 : 정의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