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관세 발효 첫날 트럼프, EU에 보복 관세 예고..."새 관세도 위법" 소송도

트럼프 행정부, '강제노동 관세' 10~12.5% 발효
트럼프, 구글에 과징금 부과 EU에 추가 관세 예고
"구글, 아무 설명 없이 EU로부터 10억 달러 과징금"

[앵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새 관세 발효 첫날, 유럽연합을 상대로 또다시 관세 압박에 나섰습니다.

구글에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EU를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와 보복 관세까지 예고했는데요, 워싱턴 연결해 자세해 알아봅니다. 신윤정 특파원!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EU를 상대로 보복 관세를 거론했다고요?

[기자]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60개국에 10~1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강제노동 관세'가 미 동부 시간 기준 24일부터 발효됐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유럽연합이 미국 기술 기업 구글에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 무역법 301조를 통한 추가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서 "구글이 아무 설명도 없이 EU로부터 10억 달러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받았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유럽의 저금통이 아니라며 "미국 기업과 납세자를 약탈하는 관행에 대해 즉각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EU는 아주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상당한 관세가 조속히 부과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관세 정책 덕분에 미국이 막대한 대미 투자를 유지한 거라며 성과를 강조했는데요, 발언 잠시 들어보시죠.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이제 우리는 매우 표준적인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예전 방식이 더 쉬웠습니다. 저는 대법원의 결정은 좋은 결정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관세 수단이 있었고, 우리는 단지 '플랜 B'로 옮겨갔을 뿐입니다.]

EU는 전날 구글이 디지털 시장법(DMA)을 위반했다며 8억 9천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1조 5천억 원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EU는 하루 전까지만 해도 새 강제노동 관세가 기존 무역합의 범위 안에 있다며 한숨을 돌렸는데요, 구글 과징금을 둘러싼 보복 관세가 현실화하면 미·EU 무역 갈등은 다시 격화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관세 부과 지침을 내린 만큼 관세 부과액 역시 미국 기업에 부과된 과징금 액수에 맞먹거나 그 이상일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를 들며 관세를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한국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은 쿠팡과 관련해 무역법 301조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앵커]
새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는 소송도 단 몇 시간 만에 제기됐다고요?

[기자]
미국의 중소기업 두 곳, 향신료 수입업체와 시계 판매업체가 연방 국제통상법원에 소송을 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부과한 강제노동 관세가 대통령의 과세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 위법하다는 건데요, 원고 측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법원이 위법이라고 판단한 상호관세를 사실상 되살리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새 관세가 법적 정당성을 갖추려면 강제노동에 관한 더 구체적인 국가별 조사 결과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를 무효화한 데 이어, 이번에는 301조 관세의 적법성을 둘러싼 새로운 법정 공방이 시작된 셈입니다.

다만 301조는 과거 소송에서도 법적 효력이 인정된 사례가 있어 소송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내부에서는 이런 관세가 이란과의 전쟁 재개로 국제유가와 휘발윳값이 급등하는 가운데 나와 물가를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앞으로 추가 관세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일부 미국 기업과 소비자의 비용 부담을 늘릴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영상편집 : 임종문

YTN 신윤정 (yjshin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