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빅테크 CEO들과 연쇄 회동...민주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추인

■ 진행 : 나경철 앵커, 황이서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송영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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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권 이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송영훈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 남미 3개국, 독일을 차례로 방문하는 순방이 시작됐습니다.

조금 전 들어왔던 그림, 젠슨 황 CEO와 만나는 그림도 설명해 드렸는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한 목적은 뚜렷해 보입니다.

[최창렬]
이번 방미가 기존의 외교와는 다르다고 보는 게 AI가 핵심 키워드라고 생각해요. AI 투자처로 우리나라를 만들겠다. 그런 생각이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강점이 있잖아요. 인프라 HBM, 통신, 전력망 여러 가지 인프라의 우수한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AI 데이터센터를 만들어서 투자를 유치하고 또 하나가 앞으로 방향은 그렇게 될 겁니다마는 한미동맹 하면 주로 안보동맹을 생각하는데 안보동맹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죠. 경제기술 동맹 쪽으로 점점 영역을 넓혀가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대기업 총수들도 같이 갔는데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관련 업체들과의 계약으로 연결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당장 그렇게 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실제 투자 규모를 늘린다든지 그리고 데이터센터 건설에 필요한 계약 같은 것들을 실현하는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앵커]
잠시 후에 AI 한미기업 수장들이 함께 모이는 AI서밋도 예정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샌프란시스코 AI선언도 할 예정이라고 예고되어 있는 상황인데 조금 전에 최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방미가 실질적인 계약으로 이어지는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려면 어떤 고리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송영훈]
기업들은 이미 어느 정도 준비된 상태에서 저런 행사가 열리는 걸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AI서밋과 같은 행사에서 주인공이 되려고 하지 않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AI 깐부회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작년 10월에 있었던 깐부회동을 생각해 보면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이재명 대통령의 면을 봐서 정의선 회장이나 이재용 회장을 만나러 오는 것은 아니죠.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은 이미 AI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플레이어들입니다. 충분한 위상을 확보하고 있고 이번에도 아마 적절한 장기공급 계약들이 예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번에 회동하는 이재용, 최태원 회장이라든가 다리오 아모데이라든가 젠슨 황, 샘 올트먼 CEO들은 회동을 통해서 AI 피크아웃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나름대로 안정적인 공급망, 수요처를 확보해야 될 본인들의 니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 정상이나 정부가 끼어들어서 주인공이 되려고 하지 않으면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봐요.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해야 될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업들은 한국에 AI 팩토리를 유치해서 조기에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AI 팩토리의 부지나 인프라에 관해서 정부는 어떻게 지원하고 시간을 단축시켜줄 것인가. 그다음에 AI 관련된 투자세액 공제 확대를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원하고 있죠. 이런 숙원에 관해서는 어떻게 빨리 그 숙제를 정부가 달성해줄 것인가. 이런 것들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 지금 대통령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이면 주어진 그림에서 빠져있는 게 평론의 역할이거든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일정을 보면 샌프란시스코에서 이렇게 이틀을 소화하고 그다음에 남미 순방을 가는 게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미동맹 현안이 많잖아요. 미국 무역법 301조에 의한 이른바 강제노동 관세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강경화 주미대사가 이례적으로 국내 귀국해서 나흘 동안 정부와 긴밀한 논의를 하고 돌아간 게 불과 지난주 일입니다. 그러면 한미동맹에 민감한 현안들이 많이 있는데 미국 정부와의 유의미한 대화는 많이 빠져 있는 것으로 보여요. 이런 시기에 대통령이 비즈니스 외교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미국 정부와의 충분한 대화가 없는 일정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비책이 마련돼 있는지 이것이 야당으로서 굉장히 궁금한 문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인공이 되면 안 된다. 그리고 정부와의 대화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해 주셨고요. 이른바 미국판 깐부회동의 모습, 잠시 후에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전에 있었던 부동산 대토론회 관련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부동산이 부정평가 이유 1위로 올라섰습니다. 어제 발표된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계신데요. 직무수행평가 긍정이 51%가 나왔고요. 부정이 38% 나왔습니다. 그런데 부정평가 1위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부동산 정책이 차지했는데요. 이틀 전에 있었던 부동산 대토론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던 자리였는데 대토론회 어떻게 보셨어요?

[최창렬]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라는 게 토론회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국민들의 생각이 다르니까 모든 사안이 그렇겠습니다마는 부동산처럼 각자의 위치나 처한 상황에 따라서 생각이 다른 이슈가 많지 않을 거예요. 사는 지역이라든지 나이, 세대 그리고 이해관계 이런 것에 따라서 전혀 달라요. 그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세금 문제였다고 봅니다. 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 물론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에서 세금 문제에 대해서 가능하면 세제 정책으로 부동산 정책의 변화를 꾀하지 않겠다, 이런 취지의 공약이 있었습니다마는 상황이 녹록지 않죠. 게다가 트리플 강세라는 말을 하잖아요. 매매, 전세, 월세가 다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세제를 손보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기조가 깔려 있어요. 비판적으로 보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던데요. 답정너 아니냐. 답을 미리 정해 놓고 한다는 얘기들을 공통적으로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정부가 기조를 가지고 해야 되겠죠. 대신 그러나 어떤 문제들이 갈등의 원천이 되느냐를 봤던 겁니다. 일단 다 들어보고 140명이 거기 참석했잖아요. 많은 비판도 나왔고 정부의 기조에 대해서 지지하는 동의하는 취지의 발언들도 많이 나왔는데. 부동산 문제가 공급이 일단 늘어나야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보여줬고 똘똘한 한 채라는 것, 이것도 문제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보였습니다. 특히 대체로 재건축, 재개발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걸로 보이는데. 공급이 제한적이다. 헬기 타고 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부동산 문제를 어느 한두 가지 정책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과거에 문재인 정부도 그랬고 엄청나게 많은 대책을 내놓았잖아요. 그런데 효과는 거의 없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집값 더 올랐으니까.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정부가 개입하면 자꾸 오르는 면이 있고 그렇다고 정부가 전혀 방관할 수만은 없고. 세제 문제라든지 공급이 같이 가야 되는 건데 보유세 문제잖아요. 보유세를 3배로 올리면 선진국 수준인데 폭동이 일어날 거라는 말씀도 나왔어요. 보유세를 내게 하면 고가 아파트에 사는 건 좋은데 대한민국은 자본주의가 시장질서에 입각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돈을 내라. 그게 어려우면 팔고 나가라. 이런 거잖아요. 가장 단순화를 시키면. 그러면 양도소득세를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보유세가 비싸서 집을 팔려고 하는데 양도세가 높으면 완전히 잠김현상이 나올 수 있어서,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풍선효과도 있는 거고. 어느 지역을 막으면 다른 지역이 나오고 시장과 정부의 대결구도에서 시장은 새로운 방법을 개발해내요. 정부는 정부대로 대책을 내놓으면 시장이 이기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여러 얘기가 나왔잖아요. 전체적으로 조율해서 모든 사람이 만족하는 부동산 정책은 사실상 없을 겁니다. 최대공약수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작업을 정부가 치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토론회와 관련해서 야권에서는 아무 말 대잔치였다, 이렇게 깎아내렸고요. 심지어 국민의힘에서는 반박토론회를 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 정상화 토론회를 열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송영훈]
대통령이 메시지 관리에 실패한 토론회죠.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면 정부가 보여줘야 될 메시지는 핵심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충분한 공급대책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급하게 매매시장에 들어올 필요가 없다. 이 두 가지 신호를 일관되게 줘야 되는데 대통령의 메시지가 그렇습니까?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순공급 효과가 의문시된다는 취지의 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실제 데이터와도 상반될뿐더러 시장에서는 그러면 이재명 정부에서는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공급이 잘 안 되겠구나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재건축이 주는 순공급 효과는 굉장히 커요. 누구나 아실 만한 사례 몇 가지 들어보면 강동의 둔총주공아파트 올림픽파크포레온, 원래 5930세대가 재건축을 해서 1만 2300세대가 됐습니다.

2배가 넘어갔죠. 송파의 헬리온시티, 원래 6600세대였습니다. 재건축을 해서 9510세대가 됐죠. 그러면 2900세대가 넘게 증가하면서 44% 이상 호수가 늘어났어요. 그리고 마포구의 성산시영 같은 경우 지금 3710세대인데 5100세대가 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완성된다면 3분의 1 이상 가구수가 증가하게 돼요. 목동 신시가의 경우 1단지부터 14단지 전부 재건축하면 2만 6000세대가 5만 세대가 됩니다. 왜 순공급 효과가 적습니까? 이런 것들이 대통령이 시장에 주는 잘못된 신호입니다. 게다가 보유세는 노무현 정부 때 종부세를 해봤지만 그 종부세 2년차였던 2006년에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년에 24%나 올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말까지 했습니까? 전세대출이 집값 상승의 주범이다. 그러면 앞으로 전세시장에 있는 30대, 40대 부부들은 조금이라도 빨리 매매시장에 진입해야 되겠구나. 영끌해서 집을 사지 않으면 앞으로 전세대출마저 막히고 주거가 막막해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이 모두 다 대통령의 잘못된 메시지 관리입니다. 이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되돌릴 수 있을지 야당으로서는 답이 잘 떠오르지 않고 우리 국민들께서는 답답하실 겁니다. 이런 류의 토론회를 하기보다는 정부 내에서 충분한 숙의를 통해서 일관된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앞서 여론조사 결과를 본 것처럼 부동산 정책이 부정평가 1위로 올라섰단 말이죠. 부동산 민심이 앞으로 이재명 정부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송영훈]
앞으로 부정평가를 가속화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앞서 본 데이터 자체가 이번 주 화욜일부터 목요일까지 조사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의 근저당권 설정 매각. 그러니까 17억 7000만 원이나 되는 근저당권을 본인이 매각하는 아파트에 설정하면서까지 잔금을 다 안 받고 집을 파는 이른바 집주인 사금융 형태의 거래가 이뤄졌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아직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부동산 토론회가 목요일에 있었기 때문에 역시나 조사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어요. 한국갤럽이 다음 주와 다다음 주는 조사를 쉬고 3주 뒤에 조사를 공표한다고 하는데 그때까지는 아마 여론의 흐름에 충분히 반영될 겁니다. 그러면 부정평가 1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 22%, 이 비중이 더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의 일관된 메시지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고 실질적인 공급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 것이 없다면 대통령 긍정평가가 더 빠르게 하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겁니다.

[앵커]
다음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민심의 향배를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완수사권 관련 이야기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와 관련해서 신중론이 제기되기도 했었는데 의총에서 보완수사권 폐지가 결국에는 추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의 없이 채택됐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최창렬]
민주당 내 분위기가 바뀐다고 보여져요. 송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있었잖아요. 당사자였는데 김남희 의원이 발의한 게 있어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더라고요. 모순되는 것 같고. 전당대회가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해요. 민주당 전당대회가 8월 17일인데 그때까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라는 게 이른바 강성 권리당원들의 생각과는 부합하는 그런 방향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김민석 후보, 송영길 후보 비명 후보들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후보들이 얘기하기 어려운 구도예요.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 7:3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서두를 필요가 있나. 기본적으로 수사, 기소 분리는 완전히 불가역적인 방향입니다. 10월에 공소청과 중수청이 나눠지잖아요. 검찰청은 폐지되는 거예요. 그런데 검찰의 직접수사라든지 별건수사, 기획수사 이런 게 문제가 많이 됐던 게 아니겠어요. 별건수사나 기획수사는 거의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검찰의 법이 바뀌면 사실상 수사 개시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장윤기 사건 얘기가 많이 나왔으니까 저도 그 말씀을 잠깐 드리면 그 사건도 그랬고 여러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건에서 검찰이 공소 유지하기 위해서 들여다봤는데 새로운 사실이 많이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런 사건이 앞으로 나오지 말란 법이 없어요.

이번에 살인사건이었는데 살인사건이 그 정도면 살인사건이 아닌 사건에는 더 많을 있어요. 어쨌든 이걸 보완하고 세밀하고 촘촘하게... 이번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뒀던 거 아니겠어요. 성폭력, 약자, 장애인 등등. 그런 걸 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게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보완수사요구권을 더 강화하겠다는 건데 보완수사요구권이잖아요. 경찰에게 물론 이 요구를 했는데 그걸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제재를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경찰이 주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지방선거 때 같은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조작기소특검법 문제가 민주당이 압승을 하리라는 전망을 약화시켰다고 봐요. 결과가 12:4로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이 문제도 그렇고 이건 그 사건과 관련이 없는 거지만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여론을 보면 보완수사권은 필요하다, 검찰이 공소 유지하기 위해서. 서류만 가지고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여론도 그렇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거기서도 변호사들의 의견 대다수가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분위기가 당내에서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전당대회 영향으로 분위기는 가라앉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분위기가 가라앉기는 했지만 여전히 민주당 내에서도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그리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퇴를 표명한 것도 그렇고요. 관련해서 여기저기서 반발의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송영훈]
당연히 반대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민주당 의원들 스스로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보완수사 금지가 왜 정당한지에 대해서 국민 앞에 토론하러 나오지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이 문제에 관해서 공개토론을 하겠다고 하더니 그걸 번복하고 들어가버렸어요. 그리고 나머지 민주당 160명 의원 중 누구 하나 국민들 앞에 공개적으로 토론하러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당하고 올바른 정책이면 왜 국민 앞에 나와서 이유를 설명하고 반대하는 분들을 설득하지 못합니까? 거기서 이미 결론이 나온 문제라고 보여지고 오죽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평가받아왔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조차도 사의를 표명하겠습니까?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대한민국 사회에 대해서 감당이 안 된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민주당 스스로가 이렇게 대한민국 사회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 보완수사권 폐지하고 나면 아마 범죄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우리 사회가 그동안 쌓아온 사회의 안전망이 전부 무너질 겁니다. 그러면 민주당에 정치적으로 큰 손해로 귀결되겠지만 그 피해는 국민들이 보는 거 아닙니까? 그 후과를 정치인들이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완수사 폐지만큼은 안 된다고 야당에서 줄기차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겁니다. 아직 국회 본회의까지 올라가지 않았으니까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거두어들여서 보완수사 금지 문제만큼은 원천에서 금지돼야 합니다.

[앵커]
추가적인 토론회 과정이 생길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여야 내부 상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전당대회가 가까워지면서 당내 계파 갈등, 분열 양상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모양새인데. 김민석 전 총리가 신천지 개입 의혹도 제기했고 여러 가지 갈등 양상이 나타나는 분위기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최창렬]
당연히 바람직하지 않죠. 정당의 전당대회라는 게 어느 정당이나 계파 갈등이 여야 모두 심한 경우가 많았어요. 과거의 경우 친박, 친이. 이명박, 박근혜 구도도 그랬고. 현재 민주당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선이 시간이 꽤 흘렀어요. 8월 17일이면 오늘이 25일이니까 시간이 한 달도 안 남았는데. 너무 적통 논란, 유시민 작가의 적극적인 참전. 며칠 전부터 제기되고 있는 신천지 의혹, 김민석 후보가 제기했던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이 과도할 정도로 전당대회를 덮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현실이니까. 제일 문제가 신천지 의혹이에요. 김민석 후보가 얘기한 거는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3자의 비밀연합을 깨는 게 전당대회 본질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건 정청래 후보를 지목한 건 아닙니다마는 반명 분열주의는 누가 봐도 정청래 후보를 의식했다는 단어로 볼 수 있는데 거기에 같이 반명 분열주의와 신천지 의혹을 같이 가니까 정청래 후보를 공격하는 전당대회의 하나의 무기로 지목한 걸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김민석 후보는 겨냥한 게 얘기한 게 아니라고 하지만 정치적 해석의 문제인데 그런데 김민석 후보가 내가 정청래 후보를 얘기한 겁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 측에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데 어쨌든 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수사를 한다는 건 별개의 문제니까 이 문제는 김민석 후보가 근거나 이런 얘기가 나온 배경이 있지 않겠습니까? 단순하게 그냥 의혹을 제기해서 지지세를 결집한다? 정청래 후보의 이른바 팬덤 강성들보다 지지세를 결집한다는 의도일지 모르겠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후보가 책임 있는 근거를 내놔야 한다고 보고. 김민석 의원이 그런 얘기도 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는데 신천지 문제는 대단히 민감한 문제예요. 통일교 문제로 그전에 특검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신천지 교주가 구속돼 있는 상태고. 민주당 당원들만 문제가 아닌데 신천지가 정치와 종교의 유착 차원에서 이익을 얻고자 조직적으로 개입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 전혀 상황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수사가 됐건 김민석 후보가 새로운 근거를 내놓든 그렇게 가야 가닥이 잡히지 그냥 서로 공방으로 가서는 안 된다. 집권당의 전당대회가 정책이나 민생 관련된 이슈가 묻힌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검경합수본에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고 하는데 수사 결과에 따라 여야 할 것 없이 파장이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송영훈]
매우 심각한 사안이죠.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간만에 옳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민주당이 헌법을 위반하고 정교 유착된 상태에서 전당대회를 치르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로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종교단체의 정당 개입에 대한 발본색원을 하는 절차가 필요하죠. 그리고 그것을 검경합수본이 할 것이 아니라 저는 궁극적으로 특검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경찰 위에 누가 있습니까? 행안부가 있고 행안부 장관이 있죠. 행안부 장관 누구입니까? 민주당 5선 중진 윤호중 의원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수사가 완전성을 갖고 되겠습니까? 수사의 공정성, 객관성은 범죄혐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남김 없이 수사하고 도려내는 그 완전성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검경합수본이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특검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다음에 민주당 전당대회에 대한 신천지 개입 의혹은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권에서 매우 보기 드물게 이재명 대통령과 김어준 씨가 컨센서스를 가지고 있는 지점이기도 해요. 2022년 2월 18일에 김어준 씨가 본인의 유튜브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민주당 마지막 슈퍼위크 그러니까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때 3차 권리당원 투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10만 명 성분 분석이 안 되는 당원이 들어왔다. 그리고 그때 우리 머릿속에 신천지가 떠올랐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5윌 뒤에 이재명 대통령이 충남 당진 유세에서 이 말을 받아서 신천지는 무서운 조직이다. 경선에 개입해서 확 결과를 바꿔버릴 만큼 엄청난 조직이다라는 공개 발언을 해요. 그런데 그 당시 규명되지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이번에라도 신천지를 비롯한 종교단체들이 공당 특히 집권여당의 질서에 개입해서 인위적인 조작을 하려는 시도에 대해서 단호하게 수사를 통한 발본색원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앵커]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이고요. 국민의힘 내부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원내대표에 대한 멱살잡이가 벌어졌는데 이런 일이 왜 발생했다고 보십니까? 단순히 상임위 배정 문제였을까. 아니면 그간에 쌓였던 갈등이 폭발한 걸까. 어떻게 분석하세요?

[송영훈]
1차적으로는 상임위 배정에 대한 불만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권영진 의원이 국회 정보위에 배정되지 못했고 정보위에 배정되는 제1야당 소속 의원은 5명입니다. 그래서 정점식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5명이 배정된 상태죠. 그런데 권영진 의원은 대안과미래에서 비중 있게 활동해 온 의원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의 비주류에 대해서도 정보위에 대해서 일정하게 배정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걸로 보여요. 그리고 그런 것이 의견을 개진했는데도 반영되지 않으니까 여기에 대한 불만이 폭발한 것으로 보이는데.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권영진 의원이 멱살을 잡은 행동.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잘못된 겁니다.

본인도 사과문을 냈지만 정점식 원내대표를 직접 찾아가서 진정성 있게 사과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그러면 이 문제를 징계로 가져갈 것이냐.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원내대표실 밖에 나와서 기자들에게 당내에서 있었던 일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셨죠. 그런 만큼 권영진 의원이 직접 찾아가서 사과하는 것과 같은 진정성 있는 행동이 뒷받침된다면 이 문제를 또다시 징계로 가져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이걸 징계하면 국민의힘이 또다시 국민들께 징계 전문 정당처럼 보일 겁니다. 그게 득보다 실이 더 크다고 보이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 주류와 비주류가 누적된 갈등을 결국 해소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어디서부터 촉발된 것이냐. 지난 지방선거에서 패배했는데도 장동혁 대표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직 비주류가 납득할 수 있을 만한 합리적인 답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이 문제가 해소되어야 결국 당내 갈등 문제도 정리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도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정치권 소식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송영훈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 의뢰·조사기관 : 한국갤럽
○ 조사 기간 : 2026년 7월 21일~7월 23일(3일간)
○ 표본 오차 : ±3.1%포인트(95% 신뢰 수준)
○ 조사 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
○ 조사 방법 :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긍·부정평가 이유

◎ 긍정 평가자 (510명, 자유응답) '외교'(17%) '경제/민생'(15%) '전반적으로 잘한다'(9%) '소통'(8%)
◎ 부정 평가자는(379명, 자유응답) '부동산 정책'(22%) '경제/민생/고환율'(10%) '전반적으로 잘못한다'(7%)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5%)

○ 의뢰·조사기관 : 한국갤럽 ○ 조사 기간 : 2026년 7월 21일~7월 23일(3일간) ○ 표본 오차 : ±3.1%포인트(95% 신뢰 수준) ○ 조사 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 ○ 조사 방법 :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YTN 윤현숙 (yunhs@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