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선 허위공표' 내일 1심 선고...국힘 '397억 반환' 달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 후보 시절 인터뷰와 토론회 등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관련 1심 선고가 내일(27일) 진행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내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엽니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월, 한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아내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특검은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번 1심 재판은 재판부의 생중계 허가에 따라 선고 장면이 일반에 실시간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