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교육교부금 20.79% 연동 깨는 안 마련 중...조만간 법안"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할당하는 구조를 변경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며 조만간 법안을 발의해 국회의 심의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내국세 규모가 커진 만큼 이제는 20.79%라고 하는 구조 연동을 깨서 새롭게 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라며 지금 교육부와 상의를 하고 있고 조만간 정부가 의견이 조율되면 이걸 법안 형태로 내서 국회 심의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초중등 교육도, 유치원 교육도 내실화해야 하지 않겠냐면서 투자를 줄이지는 않고, 장기 추세에 합당하게 계속 투자해 주겠다는 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관한 원칙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학생 1인당 연간 1천300만 원 정도인 교부금 총액을 줄이지 않을 것이며 절감된 재원을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유아 교육에 더 쓸 것이라며 학령 인구가 감소한 것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반영을 좀 해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장관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하후상박 형태로 재편하겠다는 구상도 재확인했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