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이의신청 4년 새 2배 급증...올해 10건 중 1건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해 고소인 등이 제기한 이의신청이 4년 사이 두 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이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불송치 이의신청은 지난 2021년 2만7천262건에서 지난해 5만6천165건으로 2.1배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경찰의 불송치 결정 대비 이의신청 비율 역시 7%에서 9.7%로 높아졌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불송치 결정 30만89건 가운데 3만4천1건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돼, 비율이 11.3%까지 올랐습니다.

경찰 수사의 절차나 결과에 문제를 제기하는 수사심의 신청도 2021년 2천131건에서 지난해 6천223건으로 약 세 배 증가했습니다.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