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주 "與강경파에 흥 잃은 정성호...스트레스 받다 임계점 넘어선 것"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 5 (17:00~19:00)
■ 방송일 : 2026년 7월 27일 (월)
■ 진행 : 이동형 작가
■ 대담 : 서용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 하어영 한겨레 기자,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중략)

◇ 이동형 : 예 자 지금 대통령은 순방 중입니다. 순방 중인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계속 사의를 표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순방하고 대통령이 돌아오면 사표가 처리가 되는지 어떻게 보세요?

◈ 서용주 : 저는 정성호 장관 마음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몸이 힘든 거는 사실인 것 같고 뭐 갈아 넣었다고 하니까요.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 거의 워커홀릭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이해는 되나 사람이 몸이 힘들어도 일이 흥이 나면 해요. 흥이 안 나요 사실. 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저는 흥이 안 나는 이유가 집권 여당인 민주당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 최소한 이 보안 수사권 검찰 개혁의 마지막 그 숙제를 놓고 대통령도 의견을 냈고 장관이 그 의견을 전달해서 설득도 하고 법사위원들 지도부를 설득했는데 정청래 지도부가 이를 매몰차게 걷어차기도 했고 법사위 위원들이 거의 면전에서 법무부 장관이 어느 남의 집 식구처럼 대하기도 했어요. 정말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그리고 참 야 그리고 나 돌아가면 같이 동료 의원일 텐데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마음도 들 거라서 참고 견디고 있다가 최근에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하면서 이건 이제 임계점을 넘어선 것 같아요. 정성호 장관 입장에서는 내가 돌아가서 당의 중심을 잡는 게 낫지 이러다 가는 정말 당청 관계가 완전히 파산이 나겠다. 두 번째는 보안 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다는 것들은 이거 책임 누가 질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 못 질 일을 전당대회를 앞두고 왜 이런 정치적 판단을 했느냐에 대한 좀 마지막 저는 그 배수진을 치는 게 사의표명이라고 봅니다.

◇ 이동형 : 책임은 결국은 나중에 대통령이

◈ 서용주 : 아니 그러니까요. 왜 책임을 대통령이 지고 본인들은 마음대로 그렇게 결정을 하냐고요. 최소한 당론으로 하지 말고 아직 이견이 있으면 자유투표를 붙이든지 그래서 뭐 꼭 빨리 해야 될 저는 이런 속도전에 대한 필요성도 모르겠으나 대략적으로 저는 차마 제가 민망해서 말을 못 하겠어요. 전당대회를 의식해서 이걸 빨리 처리하려고 한다 그러면 안 돼요. 이건 국민들한테 직접적인 어떤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숙고하라 그러고 대통령이 몇 번 읍소를 합니까? 왜 그 대통령 얼굴을 그렇게 부끄럽게 만드는지 저는 그래서 이걸 주도했던 분들은 나중에 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된다.

◇ 이동형 : 그 정성호 장관이 더 할 일도 없고 더 할 의지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많이 다친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뭘 더 하겠느냐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 하어영 :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이 화상으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진행하는 항목들을 보면 유가 문제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수출 고용 얘기하면서 중대 범죄 수사청 그러니까 중수청 준비 상황을 점검을 했어요. 이것으로 미뤄봤을 때 사표는 반려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지금 순방길에도 이걸 챙기고 있는 상황에서 돌아와서 그럼 장관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건 일종의 어떤 업무 프로세스로는 맞지 않는가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 봅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취재를 좀 해보면 이번에는 사의를 받아줘야지라는 그런 내부 분위기도 있어요.

◇ 이동형 : 지금 처음이 아니잖아요. 몇 번이나 사의를 표명했는데

▣ 하어영 : 그리고 기자들한테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보도가 안 됐을 뿐이지 그냥 푸념하듯이 더 일 못하겠다는 얘기를 계속 해 왔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심정적으로는 대통령도 그래 이번에는 사의를 받아주겠다 라는 분위기도 있지만 지금 이 업무를 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순마까지 가서 중수청 준비 상황을 챙기는 것으로 보면 이 업무 프로세스가 주는 메시지가 있을 거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사표는 반려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동형 : 민주당이 당론으로 확정을 했고 속도전을 낸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국민의 힘이 아직 법사위가 완전 체제가 아니어서 시간이 조금 딜레이 되는 것 같은데 국민의 힘 전략은 이 보안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어쨌든 법사위를 통과하고 본회의까지 가야 될 상황인데

◎ 윤희석 : 민주당 의도대로 가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7월 30날 본회의를 통해서 법안이 본회의 통과되고 전당대회는 8월 17일 전에 공포가 되게끔 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전당대회 때문에 전당대회에 적어도 이 이슈가 개입하지 않기를 바라는 양쪽 모두의 생각이 합치됐기 때문에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이 법안이 빨리 통과되는 과정이다. 거기서 국민의 힘이 더 합리적이고 또는 국민 여론에 부응하는 그런 목소리를 크게 못 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원내에 들어간 지도 얼마 안 되고 해서

◇ 이동형 : 음 지금 법사위 국민의 힘 명단이 곽규택, 김민찬 김태규, 윤상현, 주진우 의원인데 법사위에서도 어쨌든 토론은 있을 거 아닙니까?

◎ 윤희석 : 있기를 바라는데 서영교 위원장이 과연 토론을 할 수 있게끔 진행하실 것이냐

◇ 이동형 : 아직 완벽한 보완책이 안 나와 있는 상태니까 법사위에서는

◎ 윤희석 : 보안책이라는 건요. 보안 수사권 폐지를 안 하면 돼요. 그걸 폐지를 하려고 하니까 보완책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보안을 어떻게 보완합니까?

◇ 이동형 : 민주당이 당론을 결정하면 사실은 국민의힘이 막을 방법이 없으니까

◎ 윤희석 : 저희는 막을 방법이 없는데 막을 방법이 딱 하나 있죠. 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시면 돼요. 그 방법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 기사 나온 거 보니까 그건 안 하기로 한 것 같아요.

◎ 윤희석 : 그러니까 제가 뭐 비꼬려고 하는 얘기가 절대적으로 아니라 이 사안이 정말 통과가 돼서 6개월 1년 정도 쭉 이 체제로 간다. 진짜 민주당이 바라는 검찰 개혁 방향으로 가서 검사는 전혀 수사에 참여하지 못하고 보안 수사권 또한 중수청 일부 그리고 경찰이 모든 걸 주도하는 세상이 됐을 때 그 역풍을 이 정권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냐 그거 꼭 생각해야 됩니다.

◈ 서용주 : 그 제가 이제 뭐 뒷얘기일 수도 있고 이게 언론에 알려진 부분일 수도 있는데 정성호 장관께서 기자들을 만나면 그런 얘기를 했대요. 보안 수사권 폐지를 통해서 국민들의 피해가 오게 되면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절대 이길 수 없다 그러면 재집권도 힘들다 이거 너무나 이 우려스러운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대놓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저는 민주당 내에 있는 여러 의원들이 정말 인지를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보완수사권 폐지가 능사라고 그렇게 하는 강성 의원들 강성 지지층들은 이번에만 살 건지 좀 묻고 싶어요. 재집권 안 해도 됩니까? 재집권 못 하면요. 검찰 다시 복귀됩니다. 저는 그거 100번 제가 확답할 수 있는데 새로운 정권 보수 쪽에 넘겨주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만 생각하고 앞으로를 내다보지 못하고 이런 식의 감정적인 보완수사권 폐지를 진행한다는 거 저는 이게 누군가가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한테 거부권까지 얘기가 나올 정도로 가면 정말 당 운영이 잘못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거부권 행사를 한다는 건 이건 분당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게 집권 여당이 161석이고 집단 지성을 발휘할 수 있는데 대통령이 이조차도 정치를 발휘하지 못해서 거부권을 행사해서 당하고 이렇게 각을 세운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걸 주장했던 강성층 뭐 의원들이랑은 완전히 이제는 강을 건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정치적인 무리수를 안 들 수 있도록 당에서 조율을 해야 되는데 이게 조율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제 정성호 장관이 내가 관두고서라도 당에 가서 중심을 좀 잡겠다라고 하는 게 아닌가 내가 좀 답답해요.

◇ 이동형 : 어쨌든 보안 수사권이 완전 폐지된 법이 통과되면 그래서 시행이 되면 무조건적으로 이 법에 피해자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는 그리고 언론이 아마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국회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이걸 또 선전 도구로 엄청 활용할 텐데 그래서 장윤기 사건이나 뭐 부산 돌려차기 같은 비슷한 사건만 나와도 이것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민주당이 굉장히 좀 코너에 몰릴 수도 있겠다.

◈ 서용주 : 감당이 안 될 지경에 이를 수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책임을 안 진다니까 결국엔 모든 책임은 정부가 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누가 뭐 법안 발의했는지 나중에 총선에서 심판하자 다 잊어버려요. 그다음에 강성 지지층들이 그 사람들을 공천받게 하거나 아니면 제가 이건 제 개인적인 뇌피셜이지만 분당에서 나가면 책임 안 지고 청취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중요한 거는 정말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합리적인 안들이 저 같은 좀 예를 들면 정치 배지를 안 단 사람도 이런 안을 낼 수 있어요. 1년 동안 한시적으로 보완수사권을 해보자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국민 피해가 어느 정도 보완이 되는지 아니면 검찰한테 줬던 보안 수사권이 악용이 되는지 이게 더 훨씬 더 합리적이지 왜 다 뺏어 놓고 국민들 피해에 대해서 도박을 거냐고 지금 답답해요.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