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1심 당선무효형...국힘 선거비용 반환 위기 [뉴스퀘어10]

■ 진행 : 나경철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최 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국민의힘의 선거비용 반환으로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국 현안,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전직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당선 무효형 선고받은 건 이번이 처음인데문제가 됐던 윤 전 대통령의 발언과재판부의 판단을 모아봤습니다.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두 가지 발언이었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 그리고 변호사를 소개했는가에 대한 발언이었는데 일단 윤 전 대통령은 당시 고의가 아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밝혔고 어제 1심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주목됐던 건 재판부의 판단 기준이 이 두 가지 발언을 과연 국민은, 유권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 것인가,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춘 것 같더라고요.

[최진]
그렇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가 세 가지를 중시해서 유죄 판결을 내린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죠. 본인의 진술 주장보다는 상대방,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를 가장 중시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이고 또 하나는 말하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짓말, 허위사실 공표가 대선이 박빙으로 판가름이 났지 않습니까? 0.73%의. 당락에 상당히 영향을 줬다라고 판단한 거고. 세 번째로는 그 거짓말이 말하자면 국정운영이나 대통령이나 국민들이 특정 사안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악영향을 줬다라는 세 가지를 판단해서 중형을 내린 것 같은데 결국 대통령의 거짓말이 상당히 심대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특별한 결정적 상황이 없는 한 2심, 3심도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앵커]
윤 전 대통령 측이 선고 직후 바로 항소를 했고요. 이게 대법에서 확정 판결을 받아야 선거 무효형이 떨어집니다. 향후 재판에서 핵심 쟁점은 뭐가 될까요?

[김철현]
아직 1심이기 때문에 아직 유불리를 따질 수 없는 상황인데 다만 어제 판사님을 보면 취지나 그때 당시의 맥락이나 유권자가 어떻게 이해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거든요. 왜냐하면 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들 보면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교묘하게, 아주 지능적으로 허위사실 거짓말인지를 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 상황이 어땠느냐, 그걸 숨기기 위한 것이냐, 이런 것들을 보자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이 너무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의 취지나 맥락이나 상황을 어떻게 객관화하고 개량화해서 그것이 진짜 거짓말이냐 가짜 거짓말이냐를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논쟁의 소지가 있을 것 같고 그게 항소심에서 다뤄질 것 같고요. 최근에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정치자금법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오세훈 시장이 여론조사를 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여론조사에서 나경원 후보에게밀리고 있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분명히 명태균 씨를 통해서 여론조사를 조작하려고 했던 동기가 있었던 것 아니야? 그런데 그런 것들은 가능성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판사님이 객관적이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아니라 추상적인 기준으로 판결을 내릴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 판사한테 가면 유죄가 되고 저쪽 판사에게 가면 무죄가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작년 1월에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대장동, 백현동 개발비리와 관련해서도 보면 1심에서는 유죄, 2심에서는 무죄, 3심에서는 대법원에서 다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유죄가 될 수도 있고 무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항소심에서 다시 다퉈지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래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는 재판부의 판단에 오류가 상당히 많다. 그래서 항소를 제기한다는 이유를 어제 밝힌 상황이고 이 사안이 단순히 윤 전 대통령의 개인의 법적 판단을 받는 문제뿐만 아니라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속해 있던 국민의힘에 아주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크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전받은 선거 비용이 거의 400억 원에 달합니다. 그러면 확정 판결이 나면 국민의힘에서 이 금액을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최진]
그렇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8개의 재판을 진행 중인데 대부분 본인과 직결된 문제인데. 이번 사안, 공직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는 당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거죠. 그런데 이 사안이 다른 건들 나머지 7건에 비해서는 상당히 구체적인 재판의 판결을 보면 이를테면 아까 말씀드린 건진법사 아는 것도, 김건희 여사 만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재판부 판결을 보면 10년동안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만났다는 부분을 아주 단정적으로 판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건진법사는스님이 아니라 역술인이다라는 재판부의 판결이 있습니다. 사찰도 없고 집도 2층집에 살고 사당을 모시고 점을 보면서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판결은 다른 판결과는 달리 2심, 3심에서 유죄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경우 말씀하신 대로 이대로 가면 633원칙대로 가면 내년 1월쯤이면 최종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는데 100만 원 이상만 확정 판결이 나오면 397억반환해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이 과거 정청래 전 대표가 얘기했던 거거든요. 지금 재산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동산까지 통틀어 보면 1200억 이 정도 되는데 현금은 100억 남짓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마련하겠습니까? 그리고 담보로 하고 대출을 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마는 어쨌든 요즘 가뜩이나 돈 마련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당에서 400억 가까운 돈을 토해내는 상황이 온다면 당이 근본적으로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지금 당장, 말하자면 이 판결 직후부터 국민의힘이 상당히 불안할 거예요. 이 비용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지라는 부분이 대여투쟁 전투력 이런 부분이 많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당사를 매각하는 방법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정치적으로 상징적인 타격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김철현]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예를 들어 당선 무효형이 되면 400억 원을 토해내야 하는데 문제는 국민의힘이 현금성 자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정보고를 한 거 보면 현금성 자산이 100억 원 정도 있다는 거예요. 이번 지방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선거 보전받은 비용이 250억 원 정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현금 마련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선거 보전비용이라고 하는 게 국민 혈세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번 지방선거를 치르는 동안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 250억 원 정도를 선거를 치르라고 지원해 줬는데 거기에 대한 선거비용을 보전받는 게 한 200억 원을 받아요. 그 부분을 당선 무효형을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신해서 추징금을 내주는 꼴이기 때문에 국민 세금으로 추징금을 내는 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정당하냐는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전체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원들이 연대 책임을 져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국민의힘의 당원들이 100만 명 정도 되니까 예를 들어 그분들이 1만 원씩을 내면 100억 원 정도가 만들어져요. 국민의힘 당원들이 왜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느냐. 국민의힘 당원들이 연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의 문제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내란죄 재판이라든가 여러 가지 체포방해 혐의라든가 이런 것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부딪혀보고 해결해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적어도 당선무효형이 되면 국민의힘에 직접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법률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 피고인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그 부분이 고스란히 국민의힘이 떠안게 되는 정치적 책임이 되는 부분인데. 국민의힘이 아직까지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이 부분에서는 법률적 지원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도 정치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법률적 지원을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이후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도 다시 재개해야 한다고 역공에 나섰습니다. 여야 목소리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역시 사법적 판례의 영향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어떤 논리입니까?

[김철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된 부분이거든요. 작년 1월에 대장동, 백현동 개발비리와 관련해서 그때 당시 허위사실을 얘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됐기 때문에 민주당도 자유롭지 않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1심 판결을 보면서 국민의힘이 400억 원 정도를 토해내면 당사도 팔고 이래야 하고. 민주당에게도 닥칠 상황이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재판이 중지되어 있을 뿐이고 퇴임하게 되면 이 재판은 바로 진행되게 되는 거거든요.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등법원에서 하게 되면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서 민주당에서 그렇게 자유로운 부분은 아니다. 다만 저는 항소심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2018년도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왔을 때도 보면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다든가 여러 가지 이재명 대통령이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도 허위사실에 해당하긴 하지만 공개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후보자가 당황을 하거나 과장된 표현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허위사실로 보기보다는 표현의 자유, 숨쉴 공간을 주는 것이 맞다는 그런 판시가 내려진 게 있거든요. 대법원의 판결이 기판정이 있는 부분이고 어제 아마 1심에서 나온 그 부분은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례가 아니기 때문에 기판력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도 만약에 후보자가 공개된 토론에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앵커님께서 질문을 하면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과장되거나 정확하지 않은 수치를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참작하게 된다면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표현의 자유라는 부분에 있어서 얼마든지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바뀔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허위사실이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구분해내기는 곤란한 상황이 아닌가, 판결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말씀 나누는 중에 잠시 국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처음으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러 입장을 밝힌다고 하는데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조정식]
지난주에 원 구성이 마무리돼서 다소 늦게 첫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기다려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취임하자마자 해야 될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국회 원 구성이었습니다. 국민께서 위임한 권한과 사명은 단 하루도 허투루 보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어렵게 원 구성이 완료되었는데국회법이 정한 시한을 넘겨 원 구성이 늦게 완료된 점에 대해국회를 대표해 송구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끈기를 갖고 대화하면서 여야 합의에 대승적 결단을 내려주신양당 원내대표와 원내지도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원 구성이 완료된 만큼 이제는 속도입니다. 원 구성에 허비한 시간을 일하는 속도로 채우겠습니다. 멈춰서 있던 민생입법, 개혁입법을 빠르게 본궤도에 올리겠습니다. 당장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8월 말까지 통과해야 합니다. 본회의에 부의되어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법안들도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앞으로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올라온 법안들은 해당 회기 내 처리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일하는 국회, 성과 내는 국회를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을단 한순간도 잊지 않겠습니다. 원구성에 매진하면서한편으로 국회 사무처와 소속기관으로부터업무보고를 받고 국회의 비전과 주요과제를 정리했습니다.먼저 22대 후반기 국회의 슬로건과 비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 대한민국은 대전환과 복합위기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인공지능,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증대와 양극화 심화 등하나하나가 국가의 운명과 미래를 좌우하는 과제들입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정치,이것이야말로 지금 우리 국회에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각오를 담아, 후반기 국회의 슬로건을국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국회로 정했습니다. 국회가 국민주권을 공고히 지키고가의 행복과대한민국 번영의 미래를 열어가겠다는 약속입니다. 국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국회로서, 대한민국 경제의 대도약을 이끌고.

[앵커]
조정식 국회의장의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모습을 함께 보셨습니다. 국회 원 구성이 늦어진 점에 대해서 먼저 송구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경제 대도약을 이끌고 또 효능감을 체감하는 그런 국회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또 늦게 원 구성이 이루어진 만큼 속도를 내겠다는 발언도 했는데요. 멈춰 있었던 민생 입법, 개혁 입법을 빠르게 본 궤도에 올리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정치권 반응이 들어오면 종합해서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앵커]
저희는 두 분과 계속해서 정국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를 바꿔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의를 밝혔고 어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또 한 번 사의를 밝히기도 했는데 그 모습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사실상 공개적인 자리에서 사의를 명확하게 밝힌 것으로 보이고. 그런데 반면에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게 맞는 얘기입니까?

[최진]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새 술이냐 헌 술이냐를 가지고 아직 논란이 끝나지 않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검찰 보완수사권이. 이 상태에서 이번 주에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이런 상황 속에서 법무부 장관하고 청와대 측하고 사의를 표명했느니 안 했느니 논란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의 최측근인데 이렇게 대통령과 엇박자를 낼까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저는 나름대로 세 가지 고도의 생각이 있지 않을까. 첫째는 민주당 지도부에 대한 강력한 부정적인 기류, 본인의 불만, 검찰 보완수사권을 일방적으로 너무 강행 처리한다는 불만스러움의 표시이고 두 번째로는 지금이라도 재고할 여지가 있는가라는 최후의 승부수 비슷하게. 이번 주에 통과되는 걸 미루든지 뭔가 다시 한 번 막판에 재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강력한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메시지 효과가 있다고 보는 거고.

[앵커]
그럼 청와대가 정 장관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보낸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까?

[최진]
아닙니다. 청와대의 의중을 읽고 그리고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생각이 같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번 주에 검찰 보완수사권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에 추후에 있을지도 모르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명분 제공 차원에서 정 장관 본인이 총대를 멨다고 할까,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역할을 정성호 장관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당에 가서 이 역할을 하겠다, 이 생각을 할 수 있고 대통령 입장은 그러지 말고 청와대에서 계속 있으면서 10월 중수청, 공소청 출범할 때까지 내각에 남아서 해 달라는 생각을 했을 수 있죠. 그리고 이후 연말까지 모든 개혁 작업의 후속 마무리까지 다 해달라는 그런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어떤 경우라도 결론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 입지를 넓혀주기 위해서 그런 본인의 살신성인 비슷한 강한 메시지의 행보를 내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정 장관의 마음은 본인만 알겠지만 단순히 건강 문제만은 아닐 것이다라는 해석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장관직 못할 정도로 건강이 안 좋은 거면 국회의원도 못하는 거 아니냐. 거기서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철현]
저는 정성호 장관을 보면 나름대로 소신에 따른 결정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동안 보완수사권이 완전 폐지가 되면 국민에게 무조건 피해가 돌아간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처리하겠다. 그럼 본인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는 생각 같은데 청와대는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청와대에 계신 게 아니고 해외순방 중이거든요. 정상외교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 보면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AI선언을 해서 수천조 원의 글로벌 빅테크하고 투자협약도 맺었는데 국민들이 그걸 다 까먹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 계신 대통령의 입장은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완전히 폐지하는 부분을 당론으로 채택했는데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계실 수도 있고 정성호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국내 정치 현안에 대해서 관심이 돌아오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청와대에서 사의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판단 유보, 그런 상황인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정상외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그 귀국길 비행기에서 대통령의 심기가 편치만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해외에 나갈 때만 민주당에서 정치적 사건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보면 나토 정상회의에 갔다 돌아오는데도 불구하고 다 까마득히 묻혔기 때문에 마치고 돌아올 때마다 기자간담회를 해야 할 정도로 묻혀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귀국길 비행기에서 사안에 대해서 판단할 것 같고 정성호 장관의 사퇴는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앞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부분들하고 연결된다고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 사의를 받아들인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의 강성 팬덤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수사권의 완전 분리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는 부분이고 만약에 사퇴를 반려한다고 하면 대통령이 보면 국민의 편에서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 이대로 보완수사권에 대한 대책이 없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국민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간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앞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또 하나 정성호 장관이 만약 사의를 수용한다면 중폭 개각까지도 염두에 둘 수 있다.

귀국길 비행기 안에서 정성호 장관에 대한 사의를 수용하게 된다면 개혁이 미진한 부분들. 국방부 장관이라든가 문체부 장관이라든가 연금개혁이 미진한 복지부 장관이라든가 이런 나름의 중폭 개각까지는 귀국길 비행기 안에서 담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청와대에서는 개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 10월까지 유지할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고. 민주당에서 30일 본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해서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인가, 이 부분도 지켜봐야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멱살잡이' 논란의 당사자인권영진 의원에 대한 윤리위 징계 절차 개시됐는데. 어제 최고위에서 최고 수준의 징계 필요하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합니다. 본인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하고 그렇지 않으면 최고 수준의 징계를 하겠다. 상당히 높은 수위의 징계인 거잖아요.

[김철현]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권영진 의원이 잘못한 부분이 있고 본인이 잘못한 부분들을 정점식 원내대표를 직접 찾아가서 대면 사과까지 했거든요. 이런 상황이라면 통상적인 경우라면 보통 국민의힘이 소수당에 불과하기 때문에 한 명의 의원을 탈당시키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 있거든요. 권영진 의원이 근본적으로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정상을 참작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독선적인 원내 운영에 대해서 항의한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 전반기에 지역활동이라든가 후원받는 데 유리한 상임위에 있었으면 후반기에 가서는 비인기 상임위로 가는 게 맞는데 정점식 원내대표하고 친하거나 장동혁 당권파하고 친하면 좋은 상임위에 계속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의원들의 불만은 상당히 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불만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보면 권영진 의원의 특유의 욱하는 성질이 나와서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본인이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사과를 했고 정점식 원내대표에 대해서 사과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잠재될 필요가 있는데장동혁 당권파에서 이 부분을 키우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권영진 의원이 계속적으로 지방선거 이후에 장동혁 대표에 대한 사퇴론, 지방선거에 대한 책임론을 계속 맨 앞에서 강력하게 얘기해 왔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볼 때 눈엣가시 같은 그런 존재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미운털이 박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진 탈당이라는 최고 수준의 징계 형태를 내리려고 하고 징계도 개시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징계윤리위원회에서 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보면 과거에 당원권 정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충분히 본인이 반성하고 있고 성찰한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진 탈당하라든가 제명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 정치적 생명을 끊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권영진 의원이 얘기하려고 했던 의도, 정상, 이런 부분들이 참작이 돼서 거기에 맞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징계가 내려져야 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또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윤리위가 권영진 의원뿐 아니라 조경태, 진종오 의원에 대해서도 동시에 징계 절차를 개시를 했습니다. 친한계의 첫 징계가 나올지 관건인데요. 지금 윤리위가 5인 체제로 축소된 상황에서 의결정족수를 채워서 기습적으로 결정된 면이 있어서 야당의 이런 모습은 어떻게 보세요?

[최진]

장동혁 대표가 다시 징계 정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징계의 형평성, 절차, 정당성,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곧바로 후폭풍이 올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권영진 의원 같은 경우는정점식 원내대표의 상임위에 불만을 품고 멱살을 잡았다라는 부분만 보면 중징계를 받아야 마땅하죠. 그러나 곧바로 찾아가서 사과하고 정점식 원내대표도 수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 정도 되면 일반적으로 경징계를 갑니다. 그러나 자진 탈당까지 강력하게 주장하고 그렇지 않으면 최악의 징계를 하겠다고 하는 거는 권영진 의원이 소장파의 개혁 리더 아니었습니까? 그동안 반장동혁, 당 쇄신파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장동혁 대표의 거취 문제, 사퇴를 주장해 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중징계가 아니었나. 의심을 충분히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당론에 반대하는 불복이 아니라 12.3 내란에 적극적으로 협력했고 친윤석열계라고 하는 사람을 국회 부의장에 임명할 수 있냐는 항의 차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재선 당대표가 6선 최다선 중진 의원을 징계하겠다고 나선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진종오 의원 징계를 하는데. 그럼 다른 친한계 의원들은 어떻겠습니까? 한동훈 의원하고 대구 같이 수행했던 의원들은 징계대상에서 빠져 있거든요. 진종오 의원과 다른 친한계 의원들과 형평성도 전혀 없다는 거죠. 이래서 형평성이 상당히 문제제기가 많이 되고 있고 특히 이 문제를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다라는 부분을 징계위원회 윤리위원회 내부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특정인 같으면 충성맹세냐라는 식으로 해서 당대표에 강하게 반발하고 이탈을 해서 7명에서 5명으로 축소된 상태죠. 징계정치가 겉으로는 강하게 밀어붙이지만 내부적으로 상당히 역풍이 불면서 곪아 터지기 일보 직전의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민의힘 윤리위에서 당대표발 하명 징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성토까지 나오는 상황인데요. 윤리위에서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혜은 (henis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