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연임 개헌' 파장...'보완수사권 폐지' 공방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정식 국회의장이 오늘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거가 없는 내년이 개헌의 적기라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도 열어놓으면서 논란이 커졌는데요. 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목소리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 개헌을 언급한 적은 있죠. 그런데 현직 대통령 연임을 시사한 건 이번이 처음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제가 이 기사를 낮에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말은 하지 말았어야 될 말이라고 생각해요. 말 자체는 맞는 말이에요. 모든 건 국민이 결정하는 거니까. 하다못해 이게 헌법 128조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임기 연장과 중임을 위한 변경, 이건 그 당시 개헌할 때 대통령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게 헌법 128조 2항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것도 바꿀 수 있어요. 개헌이니까 바꿀 수 있죠, 이론적으로. 국민이 판단하면 바꿀 수 있는데. 이 모든 게 맥락에 따라 얘기해야 되는 건데 이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바로 이런 걱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야당에서. 그리고 또 하나가 야당이 비판하는 이런 부분을 떠나서 우리 한국의 헌정사를 보면 말이죠. 가장 예민한 게 대통령의 권력 임기 문제예요. 지금 87체제를 바꾸어야 된다. 40년 동안 1987체제에서 우리가 못 벗어나고 있다, 이 비판이 계속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권력구조가 5년 단임제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였다고요. 그래서 중임제로 바꿔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건데 대통령 중임제 같은 얘기가 있는데 중심제로 바꾸는 현직 대통령을 거기에 포함시킨다. 그게 개헌의 순수성이 완전히 왜곡됩니다. 왜곡되니까 설령 정말로 조정식 의장이 그런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원론적인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석되겠어요. 누가 봐도 이건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 있는 그런 논란의 여지를 남기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이 부분은 지난번에 민주당이 한병도 원내대표도 이건 헌법에 명시돼 있다고 얘기를 했고 이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때도 이건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헌법에 명시돼 있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도. 그런데 국회의장이란 분이 이런 얘기를 해서 왜 또다시 여야 간의 논란의 빌미를 제공하고. 특히 장동혁 대표로서 아주 신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좋아요. 징계정치한다고 했는데 지금 당내에서도 조금 애매했는데 다시 또 외부의 적이 생긴 거 아닙니까? 얼마나 얘기하기 좋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요즘 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도 지난번 지방선거 때 그걸 굳이 발의해서 승부에 영향을 줬다고 보는데.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또 이런 문제를 얘기하고 또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도 국민의 상당수가 지난주인가요? 조사에 보면 어쨌든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반대하는 국민들이 많다고요. 그런데 이번에 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아무리 원론적으로 그냥 공감대를 얻어야 된다는 말로 했다고 하더라도 이건 해석의 문제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국회의장께서 경솔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게 보통 기자간담회 때 모두발언을 하고 기자들이 질문하고 일문일답을 하는데 일문일답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기자 질문이 야권에서 현직 대통령 임기연장 개헌을 반대한다. 지금 우려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물었거든요. 거기에서 이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김종혁]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명백하고 분명하잖아요. 그 질문이 이 대통령이 연임하겠다는 뜻이냐. 그것 때문에 야당이 안 해 주겠다고 그러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랬더니 그것은 국민이 선택할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조정식 국회의장, 제정신이신 겁니까? 저분이 어떻게 국회의장일 수가 있죠? 대한민국의 역사는 정치 발전의 역사는 장기집권과의 투쟁의 역사였어요. 여러 차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가면서 장기집권을 막으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그래서 1980년도에 만들어진 전두환법 5공화국이 시작되면서 체육관선거를 통해서 7년 단임으로 했던 거 아닙니까? 그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피를 흘려가면서 그래서 만든 게 1987년 헌법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김대중, 김영삼 그리고 김종필 그리고 노태우까지 모두가 모여서 이건 진짜 이런 비극이 다시 되풀이되면 안 되겠다고 해서 다음 대통령은 누구든지간에 자기 임기를 연장하기 위한 그런 개헌은 안 된다. 해당 당사자는 적어도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못을 박아놓은 거 아닙니까? 헌법에 못을 박아놨어요. 그런데 지금 국회의장이 거기에 대해서 그걸 깨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1987년 개헌 때 아까 교수께서 말씀하신 헌법 제128조 2항 그게 그때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독재를 막기 위해서.

[김종혁]
독재를 막기 위해서 들어갔고 지금 민주당이 입만 열면 얘기하는 게 뭡니까? 5.18 정신 아닙니까? 5.18 정신을 헌법에 넣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개헌을 해서 장기집권을 하는 게 5.18 정신입니까? 저거 5.18 정신에 대한 모독이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국회의장이 얘기할 수 있죠?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얘기 안 하겠습니다. 헛소리한다 이러고 그냥 넘어갈 텐데. 저분이 대통령특보를 하셨던 분 아닙니까? 그리고 국회의장 하세요. 그런데 국회의장이 개헌을 하겠다면서 저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국회의장 계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앵커]
이게 계속 논란이 되니까 국회의장실이 해명을 했습니다. 이게 현직 대통령 연임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 아니라고 바로 얘기했고요.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권의 합의를 바탕으로 개헌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이었다. 그리고 헌법 제128조 제2항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해명했어요. 진화에 오늘 굉장히...

[최창렬]
그런데 이건 진화가 아니라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더 얘기해야 돼요. 수석비서관이 얘기했잖아요. 이거 수석비서관 차원에서 할 얘기가 아니예요. 국회의장이 얘기했잖아요, 이부분을. 그런데 수석비서관이 공보 차원에서 얘기한 거란 말이죠. 해명 차원에서 얘기했는데 이게 다시 논란이 된단 말이죠. 예상하지 못한 파문이 일 수 있어요. 여기서 빨리 진화를 끝내야 합니다. 끝내고 민주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이 국회의장이 얘기하면 제일 좋고. 정말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얘기해야 돼요, 이 부분은. 아무리 우리가 좋게 해석해서... 이 자체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말은 맞는 말이라니까요. 대통령의 임기나 개헌 이런 거 다 국민이 선택하는 거예요. 국민의 헌법적 결단이 모든 것이니까. 그런데 제가 보면서 전혀 비교가 될 건 아닌데 제가 이 기사를 보는 순간 거의 동시에 떠올랐던 순간이 54년도에 개헌 있죠. 그게 떠오르더라요. 이건 다른 거예요. 이승만 정권 때 4451부로 해서 그 당시 헌법 55조에는 재임까지만 가능하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사사오입 개헌으로 해서 부칙에 대통령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게 사사오입 개헌이에요. 3분의 2이니까 136.5인데 그걸 사사오입했던 거 아닙니까? 유명한 얘기 아니에요. 우리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얘기인데 그거는 전혀 다른 겁니다마는 부칙을 넣었던 거예요. 현직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건 적용되지 않는다고 돼 있는데 뭘 또 주권자 원칙에 따르겠다는 거예요.

[앵커]
개헌을 하려면 그 128조 2항부터 고쳐야 하는 거잖아요.

[최창렬]
삭제를 하든가 부칙을 달든가 이래야 되는데 있을 수 없어요. 아무리 현직 대통령 지지율이 80~90%된다고 하더라도 전혀 별개의 얘기예요. 저는 민주당에 계신 의원들도 그렇고 방송에서 이걸 많이 물어볼 거 아니겠어요. 이건 정확하게 비판해 줘야 해요. 같은 진영이라고 해서 이거 괜찮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고 저는 봐요.

[앵커]
그러면 그건 어떻게 보세요? 개헌의 필요성이라든가 내년이 개헌의 적기라고 하는 그 발언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십니까?

[김종혁]
저는 공감을 합니다. 내년 선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에 경우에 따라서는 또 서울시장 선거가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어쨌든 지금으로 봐서는 선거도 없고 또 개헌은 오랫동안 지금 40년 된 헌법이잖아요. 1987년이니까 40년 된 헌법인데 헌법을 몇 달 사이에 만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5공화국 이전에 만들었던 유신 때 헌법 그리고 그 이전에 3공화국 때 이런 것들을 그대로 받아다 막 쓴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잘 맞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면적인 그리고 권력구조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이게 5년 단임제가 과연 옳은 것이냐. 4년 중임제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여론도 많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선거가 계속 겹치다 보니까 선거하다 날이 새고 밤이 가요. 대통령 되면 5년 단임에 몇 번 선거를 치러야 됩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개헌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국회의장이 저렇게 얘기하면서 개헌이 정말 어려워지게 됐어요, 이제. 누가 믿을 수가 없잖아요. 신뢰가 안 갑니다.

[최창렬]
저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다른 개헌에 중요한 요인들이 많잖아요. 권력구조 문제도 그렇고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를 할 거냐, 말 거냐 문제, 권력분산의 문제 할 게 너무 많아요. 이 문제가 되면 현직 대통령 임기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 덮어버려요. 개헌 논의의 많은 의제들을 다 덮어버린다고요. 이건 제가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이건 좋은 일이 아니에요, 절대로.

[앵커]
두 분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진짜 만약에 말 실수라면 굉장히 큰 실수를 한 것 같고.

[최창렬]
실수라면 실수한 것이고 의도를 가지고 저런 얘기를 했다고 보지는 않아요. 국회의장이라고 보면 그 정도의 경력이 없는 분은 아니라고 믿으니까 국회의장이잖아요, 어쨌든. 정말로 그런 의도가 아니고 실수를 했다면 그걸 국회의장께서 진솔하게 해명을 하는 게 빨리 이 사안을 끝내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국회의장실에서 진화할 일이 아니다. 의장이 직접 나서야 된다고 하셨는데 내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요. 그리고 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처리를 위해서 본격적인 입법 속도전에 나섰습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맞섰는데요. 오전에 있었던 여야 원내대표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법사위 소위가 퇴장과 정회를 반복하면서 형소법 개정안 심사가 진행됐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수요일인 내일 법사위 전체 회의, 그리고 모레 목요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속전속결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종혁]
그런데 국민의 눈과 귀를 막으려는 무책임하고 저급한 정쟁을 중단하라고 한병도 원내대표가 얘기하시는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통령이 초심을 버렸느냐, 안 했느냐. 유시민 작가까지 출동해서 지금 민주당 내에서 아주 아마겟돈 같은 전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자기들끼리 전쟁 벌이고 있으면서 그걸 왜 국민의힘으로 돌리는지. 일단 그걸 알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보완수사제와 관련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있고 그 피해자들이 나서서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그런 거 다 깡그리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최저임금 인상할 때도 이렇게 하면 경제에 큰 파급이 생깁니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무시하고 17.9%인가를 올려버렸잖아요. 그래서 소상공인들 눈에서 피눈물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보호법이라는 거 만들었을 때 이거 만들면 전셋값 그리고 집값 폭등합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거 귓등으로 들은 척도 안 하면서 그냥 밀어붙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에... 물론 노무현 때 한번 그랬고 문재인 때 한번 그랬고 이번에 세 번째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원칙에 어긋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걸 그냥 밀어붙여서 나라를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놓은 당사자들 아니십니까? 이번에는 법률적인 걸 가지고 이거 이렇게 가면 범죄인들만 천국됩니다. 그리고 피해자들, 그 하소연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얘는데도 그냥 밀어붙이겠다고 그래요. 무슨 깡으로 저러는지 저는 알 수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그냥 갈 수 있을까요?

[앵커]
최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저야 보완수사권 폐지에 더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 여러 번 드렸고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건 그동안 정치검찰의 여러 가지 기획수사라든지 표적수사라든지 별건수사 이런 것들이었단 말이에요. 기본적인 방향은 지금 어쨌든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거예요. 그런데 경찰이 수사하는 걸 가지고 공소청이 검사가 기소를 해야 하는데 기소하기 전에 이걸 들여다봐야 될 거 아닙니까? 들여다봤는데 문제가 좀 있다. 거기서 보완수사를 하겠다는 건데 지금 민주당의 생각은, 민주당의 주류 강경세력은... 민주당 의원이 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니니까. 그게 그런 걸 자꾸 하나둘 인정하고 신중론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예외적이고 아주 제한적이라 하더라도 그런 걸 자꾸 인정하다 보면 결국 검찰의 직접수사를 인정하는 게 된다. 그럼 다시 옛날로 환원된다. 그 우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려를 충분히 알겠어요. 과거에 그런 일이 워낙 많았으니까. 그런데 그런 우려를 불식하면서 보다 조금 시간을 가지고 그 우려를 완전히 잠재울 수 있을 정도로 촘촘하게 제도화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 못하겠어요. 지금 그러지 않아도 이런 것들에 대한 보완수사권 완전폐지에 대한 우려를 그야말로 불식시키기 위해서 민주당이 오히려 여러 가지 놓은 거 아니에요, 보완장치를. 제도적 장치를 뒀어요. 7대 범죄에 한해서는 보완수사요구권을 더 강하게 할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 그런데 과연 그게 경찰이 결국 요구하는 거거든요.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고. 경찰이 결국 하는 거라서 그런 한계는 원천적으로 해소하기 어려워요. 제가 해석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그렇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말할 것도 없고. 그분도 민주진영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김민석 후보도 말은 못하고 있지만, 전당대회 기간이니까. 총리실 한 얘기도 그렇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썩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전당대회라는 걸 이용해서 이때 자꾸 뭔가를 밀어붙이려 하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다면 이건 그렇게 할 게 아니라는 거죠.

[앵커]
민주당 법사위원들도 그렇고 강경파 쪽에서는 보완수사권을 아예 없애자는 건 아니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없애자는 거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게 만약에 목요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라면. 한동훈 의원이 그렇게 되면 자신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겠다고 했는데 국민의힘이 끼워줘야 되는 거잖아요.

[김종혁]
그렇죠. 필리버스터를 하게 될 텐데 그런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법무부 장관을 했고 그리고 가장 앞장서서 저 보완수사권에 대해서 반대 논리를 계속 설파해 왔던 사람이잖아요. 아마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그 누구도 한동훈 의원만큼 잘 설명하거나 싸울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무소속의 한동훈 의원이 필리버스터에 나서서 지금 이 법안의 문제점들을 공격하게 되면 아마 언론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정부 여당 법안의 문제점들이 국민들에게 더 많이 알려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예요. 그렇다면 어찌 보면 당연히 고마워하면서 우리들 대신 이런 거 해 줘서 너무 고맙다 하면서 모셔가도 모자랄 판이에요. 그런데 그게 과연 이루어질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아마 죽어도 안 된다고 하겠죠. 그런데 이건 원내대표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정점식 원내대표는 아마 공적인 것들을 사적인 것들보다 더 앞세우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그렇게 할지 아니면 그냥 뒷순번 어디다 집어넣어서 넣어주기로 했다는 얘기만 듣고. 그런데 24시간 앞에서 다 해버려서 당선 못하게 됐어, 이렇게 가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어떻게 판단을 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한동훈 의원한테 기회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그런데.

[최창렬]
국민의힘에서 이건 한동훈 의원이 지난 정권 때 장관을 했잖아요. 한번 발언권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국회라는 곳이 꼭 여야를 떠나서 얘기를 좀 들어보는 데 아니에요. 청문도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청문이라는 게 히어링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건 청문회는 아닙니다마는. 한동훈 의원이 저렇게 하고 싶다면 줘야죠. 그런데 정점식 원내대표가 요즘 스탠스를 보면 주기도 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애매해서. 정 대표의 태도가 대단히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줄 것 같기도 하고 안 줄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는데 주는 게 저는 마땅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민주당이 오늘 충청권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경선에 들어갔습니다. 충청권은 판세를 좌우할 분수령으로 꼽히는데 충청권, 정청래 후보한테 상당히 유리하다, 이런 평가들이 많았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김종혁]
유리하겠죠, 고향이니까. 그런데 또 굉장히 위험부담도 있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만약에 자기 고향에서 1등을 못하면 그 타격이 어마어마하죠. 그럼 그 다음 선거에서는 상당히 동력을 끌어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사실은 결국은 저 선거는 광주 전남에서 누가 선택을 받느냐, 어느 정도 표차로 누가 이기느냐. 그게 결국 좌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민주당 순회경선이라는 게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 그때 저도 출입기자여서 순회경선 다 쫓아다녔거든요. 처음에 제주도에서 하고 둘째 날 울산에서 하고 세 번째에 광주에서 했는데 광주에서 승부가 그게 모든 걸 다 결정해버렸어요. 그다음에는 그 기준대로 가더라고요. 충청도가 일단 중요하죠. 기세를 잡는 데 있어서 중요하고. 특히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는 자기 고향에서도 이기지 못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결국은 전남 광주에서의 대회가 모든 걸 결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순회경선 일정이 처음에 정해졌을 때 정청래 후보한테 유리하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마는 이게 중간중간에 순위가 발표되기 때문에 그게 다음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고 해서 그렇잖아요.

[최창렬]
영향을 주는데 좀 제한적일 거예요. 노무현 후보 때는 계속 누적돼 왔고 시간차가 있었어요. 이번 같은 경우는 이미 투표시작됐어요. 됐고 앞으로 8월 1일날 충청 결과를 발표하고 권리당원들이 ARS하고 온라인투표를 통해서 하거든요. 이미 하고 있다고요. 하고 있는데 그걸 발표하고 또 그다음에 PK지역,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을 발표하는 게 2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이 약간 겹쳐요. 완전하게 처음에 결과를 보고 이른바 밴드웨건이냐. 득표를 많이 한 사람에게 몰아주느냐, 이게 밴드웨건이잖아요. 그다음에 언더독은 반대현상이에요. 표가 낮은 사람한테 동정을 주는 게 언더독인데. 이게 전자냐, 후자냐의 문제를 하려면 완전히 시간차가 나야 되는데 그건 애매해요. 그다음부터는 정확하게 갈라지는데 지금 말씀처럼 노무현 후보도 광주에서 거의 승부를 봤죠. 제주에서 졌다가 울산에서 1위하고 광주에서 압도적으로 이기면서 쭉 갔던 건데. 이번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가장 큰 변수는 역시 신천지 문제 그 변수하고 선호투표제. 투표방식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아마 정청래 후보한테 불리할 겁니다. 신천지 문제가 과연 김민석 후보가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 이게 김민석 후보에게 역풍이 불지 이것도 봐야 알 것 같고. 1인 1표제 같은 거 이런 게 변수가 될 것 같아서. 지난번 전당대회 때도 금산에서 박찬대 후보를 큰 차이로 이겼어요, 그때 정청래 후보가. 충청도 결과가 중요하기는 중요할 겁니다. 아무래도 호남이 물론 가장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앵커]
신천지 또 선호투표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문제 여러 변수들이 중간중간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멱살논란을 빚은 권영진 의원의 징계를 두고 원내 지도부 내에서도 다시 기회를 줘야 된다. 아니다, 엄격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의견이 맞서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될까요?

[김종혁]
당권파 이른바 장동혁 대표의 주변에 있는 분들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번에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줬다, 권영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명백하게 권영진 의원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이것을 일벌백계를 해서 또 공교롭게도 징계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른바 개혁파에 속한 사람들이잖아요.

[앵커]
조경태, 진종오 의원.

[김종혁]
본떼를 보여주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뭐냐 하면 이 윤리위 자체에 문제가 있거든요. 윤리위가 원래 9명에서 출발을 해서 3명이 즉각 사퇴를 하는 바람에 6명이 됐는데 그 6명이 한동훈 그때 당시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그리고 저에 대한 제명 그리고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 이것을 강행했어요. 그런데 강행했는데 한동훈 의원은 선거에서 살아 돌아옴으로써 정치적으로 다시 생환을 한 거고 저나 배현진 의원은 법원에서 가처분을 받아들임으로 해서 다시 돌아왔는데 그때 가처분 하면서 법원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이 징계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현직 최고위원과 현직 서울시당위원장을 그렇게 징계를 해서 제명을 하고 징계를 내렸다가 법원으로부터 그런 판결을 받았으면 윤리위원장은 물러났어야 돼요. 당연히 물러났어야 됩니다. 그리고 안 물러나면 장동혁 대표는 해촉을 했어야 해요. 그런데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나오니까 내분이 벌어져서 이 6명 중에서 3명은 아예 출석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3명만 하니까 거기다가 1명을 추가로 임명했어요. 그러니까 총 10명이었는데 또 계속 사퇴해서 5명이 남았습니다. 5명이 남았는데 회의는 3명만 참석하고 있어요. 그럼 이 세 사람이 앉아서 6선의 조경태 의원 그리고 재선의 권영진 의원. 그분은 또 대구시장도 재선했어요. 그다음에 비례대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징계를 하겠다고 3명이 모여서. 이렇게 할 때 거기에 정당성이 있겠습니까? 과거에 무슨 방통위에서 2인이 모여서 이진숙, 김태규 두 분이 땅땅땅해서 그것도 논란이 되고 했었지만 이런 식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은 누가 봐도 분명할 겁니다.

[앵커]
윤리위 문제를 지금 지적하셨어요. 원래는 총 9명이었다가 계속 줄다가 5명이었는데 그중에서 2명까지 빠지고 3명이 남아서 징계 개시를 했단 말이죠.

[최창렬]
이게 나중에 법원에 가면 절차를 중시하는 거니까 하자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 자체로는 하자로 볼 수 있는데 9명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설멍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가... 저는 그것보다도 물론 절차도 중요합니다마는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 박덕흠 국회부의장의 선출을 반대했다고 징계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박덕흠 의원이 윤석열 탄핵에 반대를 했어요. 반대표를 던졌다고요. 그러면 이른바 내란에 옹호한 거 아닙니까? 그런 분이 부의장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야를 떠나서 관행은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부의장을 국민의힘이 선출했으니까 후보를 민주당이 표를 던져야 되지만 그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국회의원 국회의원에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문제로 그걸 비판할 수 있어요, 당내에서.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징계를 한다? 그러면 내란을 옹호한 사람이 국회부의장이 되는 게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사람을 징계한다는 게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진종오 의원도 그렇고 권영진 의원은 저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는데 전혀 차원이 달라요, 조경태 의원하고 다른데. 이걸 상대를 제거하고 제압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남용하는 거예요, 징계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징계정치라는 말을 쓰잖아요. 징계는 징계인 것이지 왜 징계정치라는 말을 써요. 징계를 가지고 조자룡이 칼 흔들듯이 함부로 흔드는 거라고요. 휘두르는 거라서 이건 장동혁 대표에 대한 비판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또 해서 민망하긴 한데 이건 징계정치라는 말을 들어도 싸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종오 의원이 상대방 후보에 대해서... 상대방 후보나 마찬가지죠. 한동훈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가 아니니까. 그렇다고 징계를 합니까? 정치라는 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법률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조경태 6선 의원,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진종오 의원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을 징계한다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는 거냐.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상대를 제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징계윤리위를 남용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권영진 의원 같은 경우는 정점식 원내대표도 일단 개인적으로 사과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또 각 개인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찬반, 형평성 이런 것도 있고 또 절차의 문제도 있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구수본 (soob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