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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보완수사 폐지' 강행에 법사위 항의방문

2026.07.29 오후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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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는 데 반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규탄사에 나선 검사 출신 5선 조배숙 의원은 민주당이 나라의 중요한 형사사법정의 체계를 전당대회 제물로 바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역사에 죄를 짓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민주당의 폭주는 강성 지지층 뜻에 반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은 이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도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공소기각 사유 확대라는 악법 조항을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며, 이 대통령 재판 취소를 위한 포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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