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속도전...민주 당권 주자 첫 토론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김준일 정치평론가, 김경율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준일 정치평론가, 김경율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도 표결에 반발해 회의장을 뛰쳐나왔고요.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관련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형소법 개정안이 법사위까지 통과했고 이제 내일이면 본회의 통과만 남겨놓게 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앞서서 들으셨지만 우리는 들러리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김준일]
야당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문제제기를 할 수 있고 물론 원 구성 협의가 좀 안 돼서 늦게 들어온 것도 맞습니다마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이 논쟁이 원구성 늦게 들어와서 그거로 국민의힘의 책임을 떠넘길 수 있을 정도로 가벼운 사안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민주당은 방침은 정해졌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내일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그거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민주당이 다 지게 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국민의힘이 논의과정에서 배제됐고 이것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이게 잘 굴러갈 수도 있습니다, 법안이.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사건이라는 게 1년에 140만 건 정도의 형사사건이 있고 그중에서 경찰이 암전하거나 이런 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다른 식으로 불거졌을 때 그걸 민주당이 잘 책임질 수 있느냐, 정치적 파장 이런 것까지 추후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법사위 통과된 형소법 개정안을 보면요. 검사의 직접수사를 금지하는 대신에 보완수사 요구권 이걸 구체화했고 또피해자하고 고발인의 이의제기권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정도면 충분한 건지.

[김경율]
그런데 애시당초 문제의 핵심인 보완수사권 자체를 완전히 폐지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라든가 법무부 장관, 지금 자진사퇴 논란도 있는 법무부 장관까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서 말씀하신 보완수사 요구권이다 혹은 이의제기권 이런 것들은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랄까요. 빨간약 정도 수준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은 보기에 따라서는 장난스러운. 이거 가지고 도대체 뭘 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로써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언급하자면 앞선 것과 관련됩니다마는 제가 과거 시민단체 시절에 대개는 정의당이라든가 민주당 당시 야당들과 여러 가지 국회 내 입법활동들을 할 때 어떤 제도들이 있었냐면 법안심사소위다, 안건조정이다 그리고 법사위.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세부적인 절차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강제적인 숙의 과정이 기간적으로 상당히 넉넉하다면 넉넉하게 그리고 하기에 따라서는 회기도 넘길 수 있을 만큼 주어졌거든요. 그것이 입법하는 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여당 입장에서는 대단히 본인들 자칭 검찰개혁 과정의 저해과정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숙의할 수 있고 다시 한 번 제3, 제4 토론하고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인데 그런 것들 자체도 없애버린 일련의 모습들이 내용들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절차인 그런 숙의절차 이런 것마저도 민주당이 스스로 없애버린 것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안타깝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오늘 법사위에서는 안건조정위가 구성이 됐기는 했었죠. 그런데 범여권이 워낙 수적으로 앞섰기 때문에 바로 통과가 돼 버렸는데. 그런데 형소법 개정안 내용 중에 어젯밤에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서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것도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이게 새롭게 또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래픽 아까 주신 거 다시 한 번 보여주시죠. 형소법 개정안 327조인데 여기에 공소기각 판결을 할 때 중대한 위법수사에 대해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그리고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서 공소가 제기됐을 때 이때 공소기각 사유가 된다고 포함시킨 겁니다.

[김준일]
형사소송 327조에 원래 어떻게 돼 있냐면 피고인에 대해 재판권이 없을 때 혹은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규정을 위반해 무효일 때 이때 공소기각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예를 들면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없는 건 피고인이 사망했으면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할 수 없잖아요. 공소기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법률규정을 위반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거기에 이 두 가지가 더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선의로 해석을 하면 검사들이 그동안 수사기관이 무리하게 법을 어겨가면서 기소를 하고 그런 것들 특히 검찰이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좀 더 구체화했다. 중대한 위법수사 이렇게 얘기하고 소추 재량권을 헌저히 일탈해. 원래는 이거로 기소해야 되는데 엉뚱한 것으로 기소한다든지 별건수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적어넣었다는 데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내용과 과정인데 김경율 전 비대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이걸 논의를 안 했어요. 그냥 보니까 갑자기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민주당에서는 그동안에 조작기소특검이라든지 이런 데서 검찰에 문제점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걸 넣었는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취지로 얘기는 하는데 야당도 몰랐다가 지금 보니까 이건 공소취소가 아니라 공소기각이니까 이건 법원이 하는 거잖아요. 공소취소는 하기 어려워졌으니까 이제 이런 법안을 넣어서 공소기각을 하려는 거 아니야?

[앵커]
공소취소는 검사가 하는 일이고 공소기각은 재판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김준일]
그렇죠. 공소취송의 한 단계가 있고 또 이게 안 되면 공소기각이라는 걸 해서 중대한 위법수사.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위법수사가 있으니 이건 공소기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압력을 넣으려는 거 아니냐, 이런 국민의힘이 의심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최대한 선의로 해석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하고 다른 정당하고 하나도 논의가 안 된 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국민의힘이 몰랐다는 거잖아요.

[앵커]
그러니까 어젯밤 법안심사소위에서 이게 끼어 들어갔다고 지금 국민의힘은 얘기하는 겁니다.

[김경율]
제 입장에서도 아까 계속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보면 시민단체 소속으로 여러 가지 입법활동들도 특히 경제 관련 법률로 해 왔는데 이런 사례는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적어도. 이렇게 갑작스럽게 법안심사소위에서 들어와서 이렇게 입법하겠다, 본회의에 올리겠다 하는 건 처음 보고 하나, 제가 알기로 주진우 의원이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 항상 눈여겨봐야 될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경과규정을 통해서 어떻게 소급적용 여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에 관한 특별한 경과규정 혹은 부칙이 없음에 따라서 소급적용하는 효과가 발생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뚜렷하게 누구를 위한 거냐 하면 야당 입장에서는 이거 또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기각을 위한 또 하나의 있을 수 있는 선택의 폭을 넓히는 거 아니냐. 이와 같은 합리적인 의심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서 내일 본회의에서 이걸 통과시킨다는 게 민주당의 목표인데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한동훈 의원도 필리버스터 신청하겠다고 그랬는데 국민의힘에서 끼워줘야 되는 건데.

[김준일]
교섭단체에 주도권이 있으니까. 모르겠어요,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솔직히 얘기하면 김기현 의원이나 몇몇 의원하고 조금 좋은 분위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한동훈 의원은 결정권이 없어요. 국민의힘 지도부가 결국 결정을 하는 건데 굳이 한동훈 띄워주기, 한동훈 돋보이게 하기, 이걸 지도부가 할 것인가. 그래서 이것도 순번도 중요하거든요. 첫 번째 하는 게 제일 주목을 많이 받죠. 뒤로 가면 갈수록 기자들도 지치고 의원들도 지치고 보는 국민들도 지치고 그러니까 주목을 못 받고 심지어는 앞에서 길게 해버리면 대기하고 있다가 자기 발언 못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만약에 넣어주더라도 뒷번호에 넣어주지 않을까, 이럴 가능성은 있는데 저는 그냥 안 넣어줄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법사위에 출석했는데 여기서 거부권을 행사해라. 야권에서 그러니까 거부권을 권유할 사안은 아니다. 지금까지 제시를 많이 했었고, 정부 입장을. 그렇게 해서 국회에서 통과한 건데 그 사안은 아니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문제점이 생기면 나중에 즉각즉각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김경율]
어떻게 보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그간에 적어도 보완수사권과 관련해서 일관된 입장을 취하려면 방금 그런 말씀을 해야 될 테고 나아가서 어떻게 보면 거부권도 권유하는 게 맞을 거라고 봅니다. 아울러서 나아가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종전의 입장과 일관되려면 역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맞고. 그러나 이제까지 민주당의 입법 과정들을 보노라면 항상 당청 일체를 강조해 온 두 집단의 태도들을 보노라면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속내는 절대 거부권행사는 아닐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와 같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발언, 어떤 입법안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그때 해결하겠다. 상당히 무책임하다고 보여지고요. 어떤 법의 불비로 말미암아 법의 결함으로 말미암아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서 그때그때 대처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상당히 무책임하게 들린다.

[앵커]
사후약방문 이런 얘기가 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 첫 TV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당청관계 또 당 노선을 두고 저마다 차별화된 이야기들을 했을 텐데 오늘도 보완수사권 이야기가 첫 질문으로 나오더라고요. 검찰개혁 관련해서.

[김준일]
왜냐하면 오늘, 내일 당장 가장 뜨거운 현안이다 보니까 보완수사권에 대해서 입장을 물을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세 후보가 별로 차이가 없어요. 보완수사권 폐지가 다 입장이다, 나의 기본적 입장이다.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정략적인 게 아니라 검찰은 수사권 없어야 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이고. 김민석 총리는 약간 스탠스가 변했다는 얘기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표를 얻기 위해서는 어쨌든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폐지해야 된다고 해서 여기에서는 큰 차이는 안 날 것 같아요. 당원들은 그리고 누구한테 찍을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략 마음을 정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경율]
지금 현재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지만 민주당 역시도 당대표 선거, 당내 선거에서는 주로는 강경지지파 성향에 혹은 표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도 결과적이든 그게 원인이 됐든 지금 세 명 모두 다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이것에 동조하는 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 서로 차별점을 만들어내기는 힘들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면 뭐가 좀 차별화가 될까요? 신천지도 그렇고.

[김경율]
아무래도 신천지 얘기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에서 접점이 형성되지 않을까. 이 부분에서는 이제는, 지금 상황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오히려 수세적인 입장이지 않을까. 구체적으로 본인이 증거를 제출하겠다, 내겠다고 했었는데 지금 본인이 제출하겠다는 증거는 애초에는 누구나 그렇게 들을 수밖에 없는데 정청래 후보와 신천지 간의 연관성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들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내가 언제 정청래와의 연관성을 이야기한다고 했느냐. 신천지와 민주당과의 관계일 뿐이라고 하는데 소위 요즘 많이 유행하는 짜칠 뿐더러 어떻게 보면 민주당 내 선거구조 혹은 민주당의 의사결정 구조가 스스로 잘못됐다고 자백하는 꼴이라서 여러 가지로 김민석 후보에게는 불리하고 자충수적인 요소가 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오늘 TV토론 내용이 정리가 되면 또 어떤 공방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는데 민주당 차기 당권 경쟁이 초반부터 접전 양상입니다. 김민석 후보를 정청래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상당히 추격하는 모습인데 일단은 이게 민주당 지지층하고 무당층이 대상인데 김민석 후보가 36.6, 정청래 후보가 34.3, 송영길 후보가 13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전 조사, 2주 전 조사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40, 정청래 후보가 28.2. 그러니까 두 후보의 격차가 11.8%포인트에서 2.3%포인트로 확 줄었단 말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김준일]
그러니까 이게 7월 14일에 했을 때는 그때는 후보가 3명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5명이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지지를 받았던 고민정 후보라든지 예를 들면 김보미 후보라든지 아니면 무응답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더 분산된 거죠. 그런데 누가 그러면 더 많이 늘었냐.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가 한 6%포인트 늘었고요. 7월 14일과 28일 이 2개를 비교해 보면. 같은 여론조사기관의. 김민석 후보는 3.4%포인트 줄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흐름은 김민석 후보가 고전하고 있다. 그리고 정청래 후보가 맹추격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 이게 저는 딱 서울시장 선거가 생각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오세훈 시장은 원래 본인이 수성하는 입장이었어요. 5선에 도전하는 입장이었는데 오히려 본인이 약간 처음에 여론조사도 안 나오고 그러면서 도전자적인 입장으로 그리고 본인이 약간 약자 포지션 이렇게 가져갔다고 하면 계속 두드려 맞는다, 내가 한강버스도 그렇고 민주당한테 억까라고 얘기하죠. 공격당한다 이런 것으로 조금 했다고 하면 그런데 뒤로 갈수록 점점 치고 올라왔잖아요. 지금 정청래 후보도 정청래 1기 당대표 시절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이 주가돼야 되는데 지금 내가 2:1로 3:1로 싸우고 있어, 많이 아파. 이렇게 하면서 이것도 먹히면서 도전자 포지션에서 치고 올라가는 이렇게 지금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여론조사 1위 후보였던 김민석 후보가 점점 깎아먹고 있고 약간 전체적인 흐름은 비슷한데 지금까지는 보완수사권 폐지도 그렇고 야심차게 내놨던 신천지 개입설도 별로 안 먹혔거든요. 그러면 뭐로 김민석 후보가 지지를 더 넓힐 것인가. 이게 지금 관건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처음에 지지율 차이가 많이 났다가 이게 2강 구도로 가는 거고. 이게 추세가 중요하다, 그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송영길 후보도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선호투표제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김경율]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스트레이트 뉴스 여론조사도 그렇고 다른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정청래 후보가 약진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만 좀 봐야 될 것은 지적하신 것 중에 선호투표제 이게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이건 아무래도 조금은 김민석 후보에게 유리해 보이고. 두 번째는 여론조사 구도 혹은 구조라고 하는 게 당내 투표구조와는 약간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 비근하게는 호남인구가 이와 같은 일반적인 여론조사에서는 인구 대비 10%이니까 반영되는 데 반해서 실제 민주당 투표는 40%가 반영되니까 35% 안팎 이렇게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만큼 호남의 표심이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홈페이지 들어가봤는데 아직은 호남만 따로 그렇게 나온 건 없기는 하던데. 여하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후보가 약진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만큼 이렇게 추이가 중요한 만큼 이제까지의 예상과는 다른, 서울시장 선거를 말씀하셨지만 그와 같은 결과도 국민들로써는 관전자 입장에서는 한번 기대해 봄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갈 텐데요.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을 '국민의 선택 문제'라고 언급해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권이 총공세에 나서자 청와대도 진화에 나섰는데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홍익표 수석도 그렇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 대통령이 헌법상 연임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었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일단락되는 겁니까?

[김준일]
일단락이 저는 안 될 것 같고 이게 먼저 큰 틀에서 얘기를 하면 의심이 생겼어요, 국민들한테. 많은 국민들한테 의심이 생겼고 이 의심은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국정수행 지지율이나 다른 여타 국정의 동력에 영향을 좀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그리고 모든 행위들이 예를 들면 앞에 얘기했던 보완수사권이라든지 형사소송법 중에서 이를테면 공소기각에 이렇게 끼워넣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의심의 눈초리로 사람들이 바라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됐고요. 이게 흐름이 있어요. 이게 하나하나 개별사건들이 흘러가듯이 있었지만 제가 쭉 짧게 요약을 해 보면 이재명 후보가 지난 대선 때 대통령 4년 연임제, 중임제가 아니라 연임제, 연임제는 연달아 하는 거고 중임제는 한 번 건너뛰고 또 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연임제를 꺼내드니까 이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된 다음에 연임하려고 한 거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헌법에는 재임 중 대통령에는 적용이 안 되는 게 명기되어 있다.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 하지만 현직 대통령이 혜택을 받는 걸 용인받기도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후보가.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 된다고 그때 이재명 후보가 얘기를 했고요. 2025년 9월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CBS 라디오 인터뷰 나와서 개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연임도 여기에서 같이 논의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연임에 대해서는 나는 개인적으로는 이건 좀 부정적이다. 이게 논의되는 게.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10월에 국정감사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이 나와서 헌법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얘기해서 여야 의원이 다 질타했고요.

[앵커]
지금 의장 이야기랑 비슷한 취지네요.

[김준일]
네, 국민이 계속 들어가요. 그리고 그해 12월에 김민석 총리가 임기 5년은 너무 짧다는 얘기가 있다, 지지자들의.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올해 4월에 다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 추진하면서 야당에서 연임하려는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한병도 원내대표가 현직 대통령은 헌법 제128조 2항에 근거해서 안 된다고 선을 그었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선을 그었어요. 이런 흐름들이 앞에 쫙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조정식 국회의장이 이 앞에 있었던 이런 걸 몰랐을까요? 이걸 말씀하시는데 계속 쳐다보면서 얘기해요. 이 질문이 들어올 걸 알고 준비를 했다라고 얘기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건 시기 상조지만 국민의 뜻이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해요. 시기상조라는 건 지금은 얘기 안 하지만 언제는 된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그러니까 모든 맥락들을 봤을 때 이건 준비된 발언이다, 실수가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 그리고 앞단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온 상황들을 봤을 때 국민이라는 단어를 또 얘기합니다. 국민이 결단할 문제,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건 국민이 원하면 할 수 있다는 걸 계속 간을 본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그것도 국가 의전서열 국회의장이.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이게 허무맹랑한 얘기다 이렇게 아무리 얘기한다고 해도 이미 사람들한테 의심이 생겨버렸습니다.

[앵커]
말실수가 아니다. 이게 어떤 흐름 속에서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조정식 의장은 다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 연임은 개헌 논의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본의와 다르게 오해와 분란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다시 한번 진화에 나섰는데 이게 진화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들 들어보면.

[김경율]
그렇죠. 짧게 부연을 하자면 저도 민주당 측 인사로부터 들은 건 이건 사전질의서가 사전에 있었고, 기자들이. 우리들 모든 인터뷰라든가 그런 데 사전질의서가 있지 않습니까? 사전질의서가 있었고 이제 지적하셨지만 보고 읽었듯이 답변서에도 준비된 거고 저는 조정식 의장이 6선 의원이고 22년 연속 국회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한번 조금 돌발적인 제가 질문을 드려보면 조정식 의원이 22년 동안 소신발언을 했다는 뉴스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한번 검색해 봤어요. 제 기억에는 적어도 없어서. 그랬더니 조정식 소신,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도 한번 구글에 쳐보시면 2025년 초에인가 2026년 초에 나오더라고요, 몇 개 뉴스가. 조정식 소신 발언. 그래서 들어가서 읽어봤더니 수능 일타강사 조정식이더라고요. 제 기억에 조정식 의원은 단 한번도, 조금 단언할게요. 22년 동안 소신발언을 해 보신 적이 없으신 분이에요. 제가 주장하는 바는 이분은 뭔가 기획된 발언을 하셨을 뿐이다. 그리고 말씀하시고 지적하셨는데 저도 한 가지 또 재미있는 걸 SNS에서 모 변호사께서 자신이 예전 수십년 전에 유명 헌법학자 교수로부터 수업을 듣는데 헌법의 개정이라는 것은 국민적인 컨센서스가 공유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거다. 이러이러한 법리적인 논쟁을 넘어서서 국민적인 공감대를 기초로는 가능하다. 지금 계속 말씀하셨지만 국민적인 공감, 국민적인 공감 그리고 조정식도 그 말씀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절대 정청래 의원이 말한 것처럼 이게 실수다, 혹은 기자에 낚였다. 이런 식의 것이 아니라 충분히 기획된 그리고 의도된 조정식의 소신으로 폄하될 수 없는 범여권 차원에서 이건 있을 수 있는 기획이다. 이렇게 추측해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연임은 없다고 다시 밝혀야 된다고 했는데 이 대통령이 지금 순방 중에 여러 가지 정치사안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의 얘기부터 이 개헌 문제까지.

[김준일]
이재명 대통령의 순방 징크스는 또 여전하구나. 이게 비명이 한 건지, 친명이 한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이번에 남미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자원외교도 하고 있고 희토류와 관련해서 브라질하고 하고 아르헨티나도 만나면 거기에 남미 경제공동체하고도 자유무역협정 얘기하고 이런 중대한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다 덮인 것도 있고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유시민 작가가 얘기했듯이 마키아벨리적으로 본인이 폼나는 것만 하고 별로 폼 안 나고 힘든 건 다른 사람한테 미룰 수 없을 것 같아요. 강훈식 비서실장이나 홍익표 정무수석이 나와서 이걸 대리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이제는 국내 정치를 갈음하는 타줘야 될 때가 왔다. 월요일에 들어오면 말씀하셨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 거취,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입장, 그리고 연임에 대한 명확한 입장. 그러니까 저는 제가 장동혁 대표 말에 동의해 보는 게 거의 사상 처음인 것 같은데 그냥 연임은 없다, 이 말 하면 다 정리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계속 국민의 뜻을 물어봐야... 국민을 존중해야 한다,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니까 끊임없이 이게 쌓이고 있다. 그래서 대통령의 남은 임기에 온전한 국정수행 지지 동력을 위해서라도 이건 깔끔하게 정리하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경율]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장동혁 대표의 주장대로 연임은 없다, 이 5글자를 말씀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얼마큼 국민적인 설득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사안만 보더라도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임기 중만 따지더라도 서로 상반된 말씀들을 너무 많이 했단 말입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지 몰라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설혹 임기 중 나의 연임을 위한 개헌은 없다는 말씀을 하더라도 이것을 받아들이는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건지 조금... 제가 이런 말씀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자신이 없네요.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 중에 입장을 낼지. 그러니까 주말 지나야 귀국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입장이 어떻게 나올지 기다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준일 정치평론가,김경율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구수본 (soob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