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또 '필리버스터 정국'...이 대통령 국정지지율 53%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맞서며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조정식 / 국회의장 :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김승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사법경찰관을 수사의 주체로 일원화했습니다. 특정인을 위한 졸속 개정이라는 악의적 프레임에 의한 정치적 공세는 결코 사실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의원 : 역사에 나오는 많은 경찰국가 보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이 하도 검찰에 책잡힐 일이 많아서 정권 끝나고도 검찰 손발을 묶으려고 이러는 것인가.]

[한동훈 / 무소속 의원 : 더불어민주당은 알량한 복수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보완 수사를 받을 권리를 강탈했습니다. 반드시 그 후과를 치르게 될 겁니다.]

[서영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 공부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정치적 공세를 하는데요. 그게 그들이 하던 검사의 방식이었습니다. 한동훈 검사, 주진우 검사. 온갖 패악질을 했던 그 모습들.]

[앵커]
결국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예정된 수순이죠?

[성치훈]
그렇죠. 내일 24시간이 경과하면 국회 의석 3분의 2, 180명의 동의의에 해서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실 대한민국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라는 단어는 어울리지는 않습니다. 원래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 무제한 토론인 건데 한국에서는 이것을 사실상 24시간 안에 180석의 다수가 멈출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는 아니죠. 사실상 24시간 지연법 정도가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내일 24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내일 표결로 인해서 필리버스터를 종료한 뒤에 법안을 처리할 예정인데 국민의힘은 지금 뭐가 제일 문제라고 보는 건가요?

[송영훈]
근본적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버리면 수사와 형사사법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습니다.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번에 민주당이 법사위를 통과시켜서 본회의에 올린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보면 굉장히 기묘한 단어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권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사가 사건을 송치해서 받으면 기소 여부나 보완수사요구 여부 같은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일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원래 본질적으로 수사입니다. 검사가 소추하기 위해서 사실관계를 수집하고 확인하는 것들이 다 수사죠. 그런데 그런 기묘한 조항을 넣어놓고 같은 조 3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렇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은 증거로 쓸 수 없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버리면 소추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 인권이라고 하는 걸 넣어놨는데 검사는 일절 수사를 못 하게 해야 한다고 하는 교조적인 발상에 사로잡혀서 증거로는 쓸 수 없다 이렇게 넣어놓은 거예요. 본인들도 그 불완전성을...

[앵커]
수사는 하지 말고 서류로서 확인하라는 건가요?

[송영훈]
수사는 하지 말고 직접 수사는 할 수 없으니까 도로 보완수사 요구를서 내려보내야 하나요? 그러니까 사건이 핑퐁 지옥에 빠집니다. 왜 우리 국민들이 그런 고초를 겪어야 하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이렇게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버려서 범죄를 저질러도 정확하게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회적 학습효과가 생기면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쌓아놓는 범죄 예방, 사회 안전, 그다음에 처벌 이런 것들의 둑이 무너집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 전체의 삶이 무너지는데 모든 국민의 삶은 단 한 번밖에 없는 겁니다. 민주당원들의 삶도 한 번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반대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리고 이게 공소기각 판결 사유가 추가됐다. 이걸로도 공방이 있던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송영훈]
일단 형사소송법 327조에 보면 지금도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있는 사유가 일정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327조 2호에 보면 공소제기가 법률에 위배된 때에는 원래 공소기각 판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듯이 2호에는 중대한 위법 수사가 있는 경우, 그다음에 3호에는 소추 재량을 현저하게 일탈한 경우. 이런 것들을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신설해놨습니다. 그런데 뭐가 중대한 위법 수사고, 뭐가 현저한 일탈인지 그 개념이 굉장히 모호하고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에 대해서 만약에 공소취소가 불가능해지면 그리고 대통령의 연임을 허용하는 개헌을 통해서 재판을 오랫동안 미루는 것도 불가능해지면 나중에 재판을 받게 되더라도 공소기각 판결이라도 가능하게 해보자. 이런 일종의 플랜C로서 저것을 넣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굉장히 다분한 지점입니다.

[앵커]
그동안 공소취소, 이 이야기가 한참 많았었는데 재판부의 공소기각 이 판결의 사유를 조금 더 넓히는 그런 법안으로 지금 읽힙니다.

[성치훈]
그러니까 저는 이 두 항을 꼭 넣었어야 하는가. 정무적 판단에 대한 아쉬움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 다수의 힘을 갖고 또 진보 진영 내부, 심지어 당 내부의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은 검찰개혁이라는 대의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 검찰개혁이라는 대의가 사실 이런 공소기각이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묻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안,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 형소법 개정안을 들여다보면 법에는 부칙이 있잖아요. 이거 언제부터 적용하고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있는데 다른 조들은 다 이거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다 설계를 해났거든요. 언제부터 하고 뭘 한다. 그런데 327조에 대해서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공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거죠. 너희 기존 재판도 하려는 것 아니냐고 하는. 그래서 만약 법사위 위원들은 의원들은 계속해서 대통령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많은 사람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재판부가 공소기각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다 이 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부칙조항을 추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을 적용받지 아니한다고 하든가.

[앵커]
소급적용이 안 된다는 부칙이 있어야 한단거군요?

[성치훈]
필버 중에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필버가 끝난 이후에도 10월 2일 전까지 충분히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는 사실 갑자기 새롭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김용민 간사와 박은정 의원이 법안 발의를 했었습니다마는 진보진영 안에서도 이것도 이번에 이틀 전에 추가가 될 때 저희는 인지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한 국민들의 의구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말끔하게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을 설득하든가 아니면 설득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 부칙조항 한 줄을 추가하든가 저는 그런 추가적인 조치는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송영훈]
이 조항이 그런데 매우 의도적으로 숨겨져서 들어왔다는 의심이 다분하기 때문에 저는 그 부칙조항이 삽입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히스토리를 말씀드리면 김용민 의원과 박은정 의원을 포함한 12명의 의원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6월 26일에 발의한 게 있습니다. 그 개정안에 이 조항이 들어있었는데 본인들이 발의한 법안도 원문을 확인해 보면 제안 1호와 주요 내용 부분에 저 조항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100페이지가 넘는 전문을 자세히 살펴봐야만 발견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같은 기본법들은 여러 의원들이 중구난방으로 개정안을 발의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중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10여 명 정도의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일반적으로 언론에서도 잘 다루지 않고 중요하게 논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몰랐다가 법안소위에서 여러 법안들이 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하나로 합쳐지는 과정에서 그것이 어느 언론에 보도되면서 공론화된 거잖아요. 그런데 법안소위에서 하나의 대안으로 합쳐지면 이게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도 바로 안 올라옵니다. 그리고 법사위 전체 회의를 통과한 법사위원장 안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본회의에 상정된. 그 안도 실제 전문을 확인해보면 제안2호와 주요 내용 부분에 이 공소기각 판결 사유를 확대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구석에 숨겨놨습니다. 왜 이렇게 숨겨놨겠습니까? 떳떳하게 논의할 수 없기 때문에 숨겨놓은 것이고 그러니까 아마 부칙도 삽입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치훈]
저는 똑같이, 국민의힘 의원들도 여러 법안을 다 부칙까지 볼 수 없으니까 못 본 것처럼 민주당 의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우리 당의 TF에서 처음에 중심적으로 다뤘던 안에는 이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다수 의원들도 이것에 대해서는 초반에 메인 논의 과정에서는 몰랐을 거라고 보고요. 아마 논의가 불거지고 일단 지금 필버가 시작됐고 통과를 시키기 때문에 부칙이 있는지 없는지도 저는 모르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칙과 관련해서는 저는 우리 당 안에서도 충분히 문제의식을 느끼고 이것은 말끔하게 털기 위해서 부칙 정도는 넣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게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당의 목소리나 이런 것을 지켜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영훈]
그런데 이 조항이 매우 의도성이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이 대통령이 보완수사권의 완전 폐지를 원하느냐에 관해서 설왕설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정말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정부에 갔을 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가 지금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소기각 판결 사유를 넓히는 조항이 들어가 있으면 이 대통령으로서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그대로 공포할 유인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밀어붙이는 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0.1이라고 보더라도 그것을 완전히 0으로 만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저런 조항을 추가했다는 의심이 다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대로 이 대통령도 그대로 공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래서 청와대하고 민주당이 어떤 거래를 한 것이 아니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까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오늘 관심사 중 하나가 필리버스터를 하는 와중에 한동훈 의원이 과연 거기서 할 것이냐, 이것도 관심이었는데 일단은 안 될 가능성이 큰 거죠?

[송영훈]
현실적으로 매우 그럴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12번째 선수로 이름이 올라 있는데 24시간이 지나면 민주당이 머릿수로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런 점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국민들의 주목을 얻고 그다음에 반향을 얻는 것은 정치적 의외성에서 나옵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한동훈 전 대표는 제명이 된 상태고 아직 복당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과연 한동훈 의원의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느냐, 이런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국민의 의표를 깨면서 한동훈 의원을 전면에 세워서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줬더라면 국민들에서 신선하게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에 일체의 당리당략을 갖지 않고 정말로 국민을 위해서 접근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해서 한동훈 의원에게 엄청난 정치적 기회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기대치가 높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국민의힘이 대승적으로 이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더라면 훨씬 더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앵커]
어떻게 생각하면 누구 놓으라고 시켜줘,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약간 배제시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성치훈]
사실 국민의힘의 당권파 패널들을 만나보면 우리 대변인님하고는 다른 이야기들을 합니다. 끼워줄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도 발언을 하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은데 굳이 무소속 의원에게 기회를 줄 이유가 없다. 그리고 한동훈 의원이 또 측근을 통해서, 김종혁 전 최고를 통해서 나는 길게 하지 않을 거다, 1시간만 할 테니 기회를 달라고 또 얘기까지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너무 길게 해버리면 다른 사람에게 기회가 안 가기 때문인데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저는 더 패착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당, 민주당에서도 찬성 필리버스터를 같이 하거든요. 찬반, 찬반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쪽에서 한동훈 의원이 본인이 들어가고 싶어서 1시간만 한다고 해버리면 찬성하고 반대하고 다시 찬성으로 오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필리버스터가 이 법안이 찬성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더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 지도부, 원내대표가 이걸 받을 이유가 사실 없었던 것이죠.

[앵커]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이 대통령 지금 남미 순방 중인데 국정 지지율 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53%. 2주 전에, 그러니까 직전 조사보다 2%포인트가 떨어졌고요. 부정평가가 37%, 3%포인트가 올랐습니다. 긍정과 부정의 간격이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송영훈]
부동산이죠. 2주 사이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재명 대통령이 근저당을 설정받아가면서까지 특이한 방법으로 본인의 집을 매각한 일. 그리고 부동산 대토론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대통령의 메시지 관리는 실패했고 이 근저당 매각 문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이 없었던 일. 이 두 가지가 2주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여론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간격이 2주 사이에 5%가 좁혀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 추가 하락을 불러올 만한 요인이 있습니다. 이틀 전에 조정식 국회의장이 대통령의 연임 개헌은 국민이 선택할 문제다라는 말을 했다가 애써 수습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뭐가 없습니까? 이 대통령 본인의 이것에 대한 입장 표명이 없어요. 약 22시간 전에 이 대통령이 국내 문제에 관해서 과거의 트위터죠. 엑스에 SNS를 하나 올렸습니다. 카자흐스탄을 근거로 하는 범죄조직 14명에 대해서 송환을 추진한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조직. 이런 국내 문제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인용하면서까지 SNS에 올리시는 분께서 본인의 연임 개헌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는데 일언반구 입장 표명이 없어요. 그러면 국민들께서 이걸 보시면서 공소취소 문제처럼 이 대통령은 내심 본인의 연임 개헌도 상황이 허용한다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있을 겁니다. 아마 추가 하락 요인으로 중요하게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부동산, 연임 개헌, 이런 것들을 원인을 짚어주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성치훈]
저는 일단 부동산은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사실 몇 달 동안 나아지지 않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토론회나 근저당 매매 때문에 갑자기 이것이 더 추가적으로 반영됐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국회의장은 그런 발언은 심리적으로 영향을 줬겠죠. 왜냐하면 사실 불가능한 일이고 가능하지도 않은 일입니다마는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욕심을 내는 집권여당으로 비칠 염려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늘 욕심을 내는, 권력을 조금이라도 탐내는 쪽에는 늘 철퇴를 내려주는 게 국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발언은 아무리 우리가 이걸 주워담으려고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반영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도 저는 더 걱정인 것이 이번 주에 계속 급락을 거듭하고 있는 코스피도 상당한 영향을 줬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8월 17일까지 우리 당의 전당대회, 지금 전당대회가 한창 진행 중인데 당내 갈등이 생각보다 내홍이 깊은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당내 노선 투쟁이나 이런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마는 그것이 마치 누군가의 발언에 의해서 갈라치기가 되어 있어요. 대통령이 추구하는 것은 진보와는 다른 길이다라는 갈라치기. 저는 유시민 작가의 갈라치기가 가장 컸다고 보는데 그것 때문에 진보 진영 지지자 내부에서도 약간의 분열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주식시장 폭락, 그리고 유시민 작가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것 때문에 증시 변동성이 커지며 젊은 층 여론이 악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몸을 낮췄고, 보수 야권은 김용범 정책실장을 정조준했습니다.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코스피 하락률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브라질에서 정말 국민들의 염장을 지르는 구질구질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한마디만 더 보태면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 못 탈지도 모릅니다. 범죄 행위입니다. 국정조사 하고 특검해야 합니다.]

[이준석 / 개혁신당 대표 : 이 정부가 5월에 열어준 개별 종목 레버리지에는 바닥이 없습니다. 상품을 열어준 것도 정부이고, (주가가) 오를 때 업적으로 셌던 것도 정부입니다. 가벼운 발언으로 시장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키는 김용범 실장의 경질이 바로 대책입니다.]

[박상혁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 : 반도체 종목을 중심으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의 걱정과 우려를 덜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조치들이 필요합니다.]

[앵커]
그래서 김용범 실장이 그럼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우리 증시만 급락한 것이 아니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유일한 원인도 아니다. 개미들의 투자 패턴이 역동적이다. 정말 그렇지 않아도 주식 시장이 폭락해서 마음이 아픈데 여기다 지금 불을 지른 격이 됐습니다.

[송영훈]
그렇습니다. 불난 집에 기름 붓는 발언이고 정책 수장의 메시지로서는 정말 최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유체이탈, 책임 회피, 남 탓, 무대칙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멘트입니다. 주식시장이 활황을 보이고 코스피가 연일 신기록을 세울 때는 이재명 정부의 공인 것처럼 그렇게 정권에서 포장하더니 이제 와서 이재명 정부에서 출시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극심해지고 한 달에 30% 가까이 코스피 지수가 폭락하니까 이제는 투자자 탓을 합니다. 우리가 잘되면 제 덕, 못 되면 조상 탓이라는 속담이 있는데 그 조상 탓을 하는 것은 적어도 돌아가신 분들 탓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투자자들, 국민들은 현실에 존재하는 주권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분들 탓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건 정말로 잘못된 것이고. 앞서 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는데 그런 정치적 레토릭으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김용범 정책실장을 경질함으로써 정확하게 인사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김용범 실장은 이런 정책 자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설화를 빚어온 것이 벌써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 5월 12일에도 이른바 국민배당금 논란을 본인의 SNS로 야기했잖아요. 초과이윤에 대해서 어떻게 사회적으로 구조적으로 제도화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글을 올려서 그다음 날 코스피가 폭락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 고환율,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로 고통받고 계신데 김용범 실장이 5월 24일에는 어떤 글을 올렸습니까? 고환율은 성장의 비용이라는 글을 올려서 또 국민들의 가슴에 불을 질렀거든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경질하지 않는다. 그러면 아마 이재명 정부는 우리 정치의 역동성, 우리 국민들의 역동성을 내후년에 오롯이 확인하게 될 겁니다.

[앵커]
김용범 실장이 주말이면 귀국할 텐데 어떨까요? 사퇴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야권에서.

[성치훈]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경질, 인사를 경질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용범 실장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발언의 실수가 많았죠. 왜냐하면 지금 정책담당자들은 이찬진 금감위원장이나 이억원 금융위원장 모두 낮은 자세로 국민들께 죄송하다, 송구스럽다,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을 했는데 김용범 실장만 유독 이건 역동성 때문이다, 투자자들의 성향 때문이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다라는 변명식의 얘기를 했거든요. 국민들이 듣고 싶은 건 변명이 아닙니다. 대책입니다. 그리고 사과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대책을 내놓는 것이고 일단 기본적으로 사과를 했었어야 했는데 사과의 말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 저는 사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다라는 발언에서 약간의 기시감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 그 당시 부동산 가격이 막 올랐을 때 그 당시 정책실장께서 우리나라만 오르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가 여론에 기름을 부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비슷한 형상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래서 기본적 원칙은 인사에 대한 경질로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된다인데 지금 이 정도의 국민의 마음이 상처받았고 또 국민들 대부분이 개미투자자들인데 이런 개미투자자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왔던 것이 우리 당 정부고 우리 당이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책임지는 자세로서 누군가의 정치적 레토릭을 넘어서는 행동을 보여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반도 완전 지구 반대편에 있는 곳에 실장이 불을 질렀는데 어떻게 수습을 할지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당 대표 후보들 어제 첫 TV토론이 있었는데 두 분 다 보셨을 텐데, 먼저 송 대변인님, 누가 제일 잘했다가 보십니까?

[송영훈]
저는 특별하게 잘한 후보를 꼽기 어렵고 실제로 민주당 당 대표 후보들의 TV 토론이 경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원래 경험적으로도 TV 토론은 유권자들이 후보를 고르는 데에 극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과거 제가 MB아바타입니까 같은 아주 특이한 형태의 실수라든가 혹은 토론을 매우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모습을 보인다든가 그럴 때 유권자들의 표가 빠져나가는 요인으로 작동할 뿐이죠. 특히나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는 심리적 분당 상태라고 하는 말이 과언이 아닐 정도로 민주당 권리당원들 사이에서도 감정의 골이 굉장히 깊게 패여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서 진영이 나뉘어져서 이미 많은 권리당원들이 본인들이 투표할 후보를 선택했을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그 TV 토론을 보면서 내가 이미 지지하려고 마음먹고 있는 후보를 선택해야 할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일종의 확증편향을 강화하는 장이 되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민주당 전당대회에 관해서 큰 틀에서 짚어보면 지금 정청래 전 대표와 김민석 전 총리, 김민석 전 총리와 정청래 전 대표가 당선을 다툴 것이라는 예상이 많은데 한 분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같은 위치에 있고 또 다른 한 분은 인버스 ETF 같은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민석 전 총리는 이 대통령과 완벽하게 싱크로나이즈되어 있어서 내가 그 200%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후보인데 그렇게 만약에 여당이 대통령과 완벽하게 일체화되면 대통령 지지율이 오를 때는 좋겠지만 떨어질 때는 손실이 2배가 됩니다.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정청래 전 대표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인버스 ETF 같은 정치적 위치에 있는데 그 인버스 ETF가 폭등을 하려면 기초자산이 폭락해야 합니다. 즉,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하고 힘이 빠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어떤 결과를 얻더라도 상당히 딜레마틱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주식시장 기우까지 해 주셨는데 차기 당 대표 적합도 조사도 오늘 있었는데요. 한번 그래프 보시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일단 양쪽에 두 그래프가 있죠. 왼쪽, 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 정청래 후보가 가장 높습니다. 21%, 그리고 김민석 19%, 송영길 6%고요. 민주당 지지층으로만 봤을 때는 김민석 후보가 가장 높습니다. 34, 정청래 29, 송영길 9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누구한테 유리한 상황인 거예요? 이렇게 보면.

[성치훈]
일단 저 조사로만 보면 지금 김민석 후보가 유리한 거죠. 왜냐하면 저게 전체 국민 대상,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 대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두 개가 사실상 전당대회 때 반영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체 국민 여론조사는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당의 전당대회가 70% 당원, 30% 일반 국민에서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타 당 지지자들은 역선택 조항 때문에 다 배제되기 때문에 사실상 저기에서 민주당 지지자라고 한 분들이 우리 당 전당대회 30% 반영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그분들 중에서 당원인 분들, 조금 더 당에 대한 로열티와 당비를 내는 분들이 7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 전체 지지에서 1등보다는 민주당 지지한다고 응답한 분들에서 1등,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가. 그런데 5% 정도는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일단 2강 1중 1약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아직 변수는 남아 있다. 그런데 저는 TV 토론이라는 게 사실 본선일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 당과 국민의힘 후보가 붙을 경우에는 당연히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게 연구 결과로도 많이 나와 있죠. 하지만 전당대회 때는 다릅니다. 전당대회 때는 중도층이나 아니면 어차피 우리 당 지지하고 내가 지지하는 것은 대통령인데 대통령과 누가 발맞출 것인가, 누가 더 도움이 될 것인가 판단하는 당원들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TV토론의 영향력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 1차 토론회에서 많은 후보들이, 세 후보 모두 선을 넘는 네거티브는 안 했다고 개인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했다고 평가하고 싶지만 지금 아쉬운 것은 그래서 세 후보가 민생과 관련한 정책에서 뭐가 다른지가 두드러지지 않았어요. 저는 이 세 분이 적어도 주식과 관련한 문제 아니면 부동산과 관련한 문제, 세금과 관련된 문제,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생각하는 정책은 이 방향이다라는 것을 명확히 얘기해서 세 후보의 정책적 결이 이렇게 다르구나. 그래서 이 세 후보가 격렬하게 싸웠구나를 국민들이 느낄 수 있게 해 줘야 하거든요. 그래야 8.17 전당대회 이후에도, 그 당에 누가 되더라도 이런 정책적 결 차이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싸웠구나를 국민들께서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2차, 3차 토론회 때는 정책을 이야기하시는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성치훈 대변인께서는 여론조사 결과 수치만을 가지고는 일단은 김민석 후보가 유리하다고 해석을 해 주셨는데 여러 사람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데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김민석 후보의 우세, 우세 지금 전망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청래 후보를 쉽게 보면 안 된다, 김 후보가 제2의 박찬대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건 왜 이렇게 분석했을까요?

[송영훈]
박지원 의원이 나름대로 가늠하고 있는 판세가 있으니까 저런 말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김민석 전 총리 측에서 제기한 신천지 문제는 우리나라 정당 개혁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겁니다. 특검을 도입해서 그야말로 정교유착을 발본색원하고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계기로 삼아야죠. 그런데 민주당 권리당원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조금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비유하자면 공부 못하는 학생한테 너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해라고 야단을 치면 그 학생이 공부를 잘하려고 마음을 먹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반발심을 느낍니다. 지금 민주당 권리당원의 상황도 저는 민주당에 신천지가 상당 부분 가입했을 것이라고 봅니다마는 그런 것을 인정하고 싶은 심리는 강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정당의 권리당원 혹은 책임당원 이렇게 당비를 내시는 분들은 자기가 속한 정당에 대해서 어느 정도 최소한의 자긍심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아 하고 오히려 거론한 후보에 대한 반대심리가 더 강하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청래 후보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부분을 언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8월 1일에 첫 경선지인 충청권 경선 결과를 보면 박지원 의원의 저 말이 맞는지가 판가름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겠네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사·의뢰기관 :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
○ 조사 기간 : 2026년 7월 27일~7월 29일(3일간)
○ 표본 오차 : ±3.1%포인트(95% 신뢰 수준)
○ 조사 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
○ 조사 방법 : 휴대전화 가상번호(100%) 이용 전화면접조사

YTN 구수본 (soob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