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여름철 전기요금은 비싸다"는 착각... 같은 양 써도 겨울보다 2만원 싸다

[YTN 라디오 (FM 94.5)]

■ 방송일시: 2026년 07월 31일 (금)
■ 진행: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 정연제 교수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연일 이어지는 폭염 때문에 에어컨은 생활필수품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에어컨이 주는 시원한 공기는 어우, 너무 필요하고 좋은데 문제는 전기요금이죠. 전기요금 고지서가 날아올 때가 걱정이 되는데요. 또 폭염주의보 속, 폭염특보 속에서 올여름 전력 수급은 괜찮을지, 전기요금 아낄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연제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 정연제 : 예, 안녕하세요.

◆ 박귀빈 : 작년 여름에도 나와 주셨었잖아요. 작년보다 더 더운 것 같습니다.

◇ 정연제 : 작년에도 저희 비슷한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고요. 더 더워졌고, 지난밤에 잘 주무셨나요?

◆ 박귀빈 : 요즘에 참 설치고 있는 것 같아요. 잠을 설치는 것 같습니다. 지난밤에도 서울 같은 경우도 9일째 열대야라고 하고, 교수님은 에어컨 어떻게 잘 빵빵하게 트십니까?

◇ 정연제 : 제가 어제 지난밤에 에어컨을 잠깐 끄고 잤다가 아침에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 박귀빈 : 정말 이게 웃을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앞서 이 시간 시작할 때도 기온 얘기로 쭉 했단 말이에요. 극한 더위, 폭염입니다. 폭염이 9월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와요. 올여름에 전력 소비량 진짜 많이 늘어날 것 같거든요. 실제로 많이 증가했죠, 전력 소비?

◇ 정연제 : 올해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치로 확인할 수는 없는데, 작년보다는 확실히 증가할 거라는 거를 저희가 쉽게 예상할 수 있고요. 그런데 작년에도 보면 그 전년도보다 더 더워서 막 전력 소비량이 많이 증가했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2024년에 비해서 2025년에 일반 가정에서 쓰는 전기가 한 5% 정도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아마 비슷한 정도로 이렇게 증가할 것 같고요. 당연히 이렇게 전기 사용량이 늘어난 거는 더워서 그런 게 제일 크지만, 한 10년 20년 전이랑 비교를 해 보면 에어컨이 많이 보급되다 보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큰 영향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예, 그러니까 최근인 24년, 25년 전력 소비량 같은 경우 5% 정도 늘었다고 하셨잖아요. 5%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어요.

◇ 정연제 : 저희 수치로 보면 17.8테라와트시(TWh)였던 게 18.7테라와트시로 증가했다고 하는데, 아마 이런 수치를 말씀드려도 청취자들 잘 이해하기는 힘드실 것 같고요. 그냥 수년째 계속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다, 전기를 더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아까 테라와트시라고 하셨습니까? 그 단위도 굉장히 생소합니다. 전력 사용이 계속 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이거 전력이 부족해지는 거 아니야?' '갑자기 나 정전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정연제 : 한 15년 전인가 그때는 정말 그런 것들이 큰 이슈가 많이 됐었는데, 정부에서도 보면 매년 여름이 되기 전에 여름철에 사람들이 전기를 많이 쓰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런 대책들을 많이 발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발표했던 자료를 찾아보니까 올여름에는 8월 셋째 주, 그때가 우리나라 전력 수요가 제일 많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그때쯤 되면 한 98.8기가와트(GW) 그렇긴 하지만 역대 최고 전력 수요를 기록할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놨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사람들이 전기를 많이 쓰니까 갑자기 정전되는 거 아니야?", "전기 모자라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그만큼 발전 설비라는 것도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도 만일의 사태에 저희가 대비할 필요가 있어서 발전기도 1년 내내 가동되는 게 아니라 어쩔 때는 정비를 위해서 멈출 때도 있고 그런데, 그런 일정들을 조절해서 여름철에 전기를 제일 많이 쓰는 시점에는 전혀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보통 이런 얘기하거든요. 전력 수급에 대해서 걱정하는, 우려하는 기사와 함께 거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추가 예비력을 확보해 뒀다. 그래서 전력 수급은 안정적일 것이다." 이 추가 예비력이라는 게 뭔가요?

◇ 정연제 : 결국 발전 설비가 10개가 있으면 그 10개가 항상 돌아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중에 2개만 돌 때도 있고 8개만 돌 때도 있는데, 여름철에는 그래도 9개 정도가 돌아가고 있고 하나 정도는 대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갑자기 사람들이 더 많이 전기를 써서 가동해야 하면 언제든지 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저희가 예비력이라고 하고, 이 8.2기가와트라는 게 쉽게 따지면 원자력 발전기가 한 7개 정도 남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전력 수요가 예측한 것보다 더 많이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전기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는 있겠죠.

◆ 박귀빈 : 그렇죠. 가장 더울 때가 보통 8월 3주로 생각을 하나 봐요. 그래서 예상을 8월 3주차가 가장 더울 것 같고 그때 전력 피크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추가 예비력 확보해서 괜찮다, 이거 아닌가요?

◇ 정연제 : 꼭 기온이랑 연결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7월 이번 주랑 다음 주에는 산업체에서 휴가를 많이 가시다 보니까, 그러면 산업용에서 전기를 많이 쓰는데 그 부분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종합된 게 8월 셋째 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전력 수급 걱정도 되고 '이거 모자란 거 아니야?', '이거 아껴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시면서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냉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에어컨도 틀 것이고 많이들 전기를 쓰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앞서도 가장 먼저 말씀드렸던 게 전기요금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그렇고 지원 제도들을 여러 가지를 내놓고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 정연제 : 모든 사람이 아무런 부담 없이 에어컨을 쓸 수 있으면 제일 좋긴 한데 그렇게 하기에는 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다 싸게 해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저소득층이라든지 소위 말하는 에너지 취약계층, 이런 분들이 제일 걱정이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한전에서도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고, 정부에서도 또 따로 이렇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용 전기요금 복지할인 제도'라고 해서 특히 1년 내내 이런 취약계층을 위해서 저희가 할인을 해 주고 있는데, 특히 여름철에는 전기를 더 많이 쓰게 되니까 여름철에는 할인 폭을 더 증가시켜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씩 지원 대상별로 금액 혜택이 다르긴 하지만 최대 2만 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가 있고, 이게 작년에는 한 400만 가구 정도가 이 혜택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이 도움을 받았었고, 그다음 정부에서 하는 거는 '에너지 바우처'라고 해서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에너지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집에 가구원 수가 2명인지 3명인지 4명인지에 따라서 지원되는 금액이 차이가 나긴 하지만 1년에 한 최대 70만 원 정도, 이거는 꼭 전기요금에만 되는 건 아니고 전기도 있고 난방도 있고 에너지 관련된 비용을 지원해 줄 수가 있고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그럼 나는 이런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은 서운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한전이 몇 년 전부터 운영하고 있는 게 '에너지 캐시백'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저희 아파트도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취지는 뭐냐 하면 전기를 그래도 사람들이 아껴 쓰면, 물론 당연히 아껴 쓴 만큼 전기요금이 덜 나오는 효과도 있지만 그 아껴 쓴 거에 대해서 약간 상을 주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번 달 7월에 쓴 전력 소비량이 작년이랑 재작년에 쓴 거의 평균이랑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정도 줄었다고 하면, 그것도 많이 줄인 사람과 적게 줄인 사람이 있을 텐데 그걸 차등해서 그에 따라 조금 할인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이게 신청만 하면 저희는 아무런 특별한 행동을 취할 이유는 없고요. 올해 만약에 제가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 전기를 적게 썼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계산을 해 가지고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66만 가구가 참여해서 이거에 따라 지급된 금액이 한 246억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활용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앞서 정부에서 하고 있는 에너지 바우처, 이거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외계층, 이런 에너지 취약계층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제도인 거고, 에너지 캐시백은 모두가 해당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거 따로 신청 안 해도 돼요? 에너지 캐시백은?

◇ 정연제 : 캐시백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하기 위해서는 하는 방법은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포털, 제일 쉬운 게 요새는 스마트폰 많이 쓰시니까 한전 에너지 캐시백 검색하면 거기에 신청 방법이 나오니까 그걸 통해서 한번 신청을 해 두시면 됩니다.

◆ 박귀빈 : 아, 그러니까 이 에너지 캐시백은 우리 모든 국민이 다 해당이 되는 거고, 한전에서 최초 한 번 신청하면 그다음에는 계속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혹시 에너지 캐시백 안 써보신 분들은 한전 가셔 가지고 그거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작년에 얼마나 사용했나, 올해 얼마나 사용했나 알아서 한전에서 이게 다 요금이 나오니까, 어느 정도 기준 하에서 줄였다 하면 캐시백으로 돌려준다 이런 거고요. 에너지 바우처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 분들이 신청하셔야 되는 건가요?

◇ 정연제 : 그렇죠. 아무래도 전기요금 복지할인도 마찬가지고, 한전에서 하는 복지할인도 마찬가지고, 에너지 바우처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의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한전에서 할인을 받는 부분은 역시 주민센터를 통해서 하셔도 되고, 한전 고객센터가 제가 찾아보니까 123번이더라고요. 전화하셔 가지고 하시면 되는데, 아쉬운 거는 지원 대상인지 몰라서 이렇게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아마 정부나 한전에서도 여러 가지 제도를 개선해서 굳이 본인이 신청하지 않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막 이렇게 고민을 하셨던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신청해야지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여서, 어쨌든 이분들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이런 정보를 주기 위해서는 한전이나 정부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귀빈 : 전기요금 복지할인 제도 지원 대상은 에너지 바우처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등 이렇게 배려가 필요한 계층이 대상이 되는 것이고, 아마 주민센터나 이런 데에 해당 사항이 있는 분들은 어쩌면 본인들에게 안내가 나갈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본인이 신청해야 되면 “신청하십시오.”라고 안내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평소에 '장애인인데, 기초생활수급자인데 해당이 되나?' 주민센터에 한번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에너지 바우처와 에너지 캐시백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일반 가구의 전력 사용량이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일반 가구라 함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과 이렇게 조금 나눠서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전력 사용량과 전기요금 비교해 보면 차이가 있나요?

◇ 정연제 : 차이가 통계적으로 있더라고요. 저희가 4인 가족 기준으로 여름철에 평균 쓰는 게 한 419킬로와트시(kWh) 정도 쓴다고 하는데, 취약계층도 종류가 다양하긴 하지만 그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분들을 기준으로 해 보면 100 정도가 적게 나오더라고요, 전력 소비량이. 그래서 물론 항상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평균적으로 그렇게 되고, 저희가 419 정도 쓴다고 했을 때 여름철에 요금이 한 7만 7,760원 나오는데, 이런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용량 자체도 적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복지할인을 받게 되니까 요금이 한 2만 5천 원 정도로 줄어들게 되죠. 한 5만 원 정도는 절감되는, 5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한전에서 하고 있는 복지할인,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다는 거죠.

◆ 박귀빈 : 그런데 또 이맘때 함께 나오는 이야기는 누진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로 인해서 전기요금이 많이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것도 조금 짚어주실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 정연제 : 누진제가 참 이야기할 게 많은데...

◆ 박귀빈 : 여름마다 항상 같이 얘기가 나와요, 전기요금이나 이런 거.

◇ 정연제 : 그러니까 일단 사용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단가가 올라가는 건 맞고요. 그런데 오해하시는 분들은 '내가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450 넘어가면 사용량이, 그러면 그 높은 단가가 모든 사용량에 대해 적용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 구간별로 임계점이 있으면 그걸 넘어가면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만 비싼 요금이 적용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예전에는, 정말 옛날에는, 10년 전쯤에는 누진제 때문에 전기요금 폭탄 이런 게 맞았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엄청 덥다 보니까 누진제를 많이 완화해 줘 가지고 그때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전기요금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현실을 모르는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하시겠죠. 그거는 전기 사용하는 양이 과거에 비해 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요금이 늘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예, 여름철 주택용 누진제가 완화되면서 전기요금이 그래도 조금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게 통계가 있습니까?

◇ 정연제 : 그렇죠. 여름철에는 일단 누진제 완화를 한 것도 있고, 여름철에는 저희가 에어컨을 쓰니까 그 누진 구간을 많이 확대시켜 놨거든요.

◆ 박귀빈 : 그렇죠, 네.

◇ 정연제 : 그래서 평소에는 저희가 200이랑 400을 기준으로 누진 구간이 나눠지는데, 여름철에는 그걸 300이랑 450으로, 아무래도 전기를 많이 쓰니까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국민들 4인 가구 기준으로 평균 419킬로와트시 정도 쓴다고 했는데, 이게 여름철이 아닐 때는 계산해 보니까 한 9만 6,800원 정도 이렇게 전기요금을 내는데 여름철에는 똑같은 사용량을 쓰면 7만 7,760원이 되니까 거의 한 2만 원 가까이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양을 쓰지만 여름철에는 요금이 줄어든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여름에 전기요금을 걱정하고 있을까'라고 보면 역시 에어컨 때문에 많이 쓰니까요.

◆ 박귀빈 : 누진제 완화가 됐기 때문에 확실히 이게 전기요금은 많이 줄어들었으나, 평소보다 더 많이 쓰니까 체감하기에는 잘 못 느끼시는 건데 만약에 누진제 완화가 시행이 안 됐다면 더 내셔야 되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인 거고요.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용 요금 인상 이거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계절·시간대별 요금제 도입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거는 무슨 이야기인가요? 계절·시간대별 요금제라는 건?

◇ 정연제 :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본적으로 전기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그거를 기준으로 저희가 요금을 부과했다면, 계절·시간대별, 흔히 게시별 요금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언제 썼는지'를 중요하게 보는 거거든요. 똑같은 전기를 쓴다고 하더라도 낮에 썼는지 저녁에 썼는지에 따라서 요금을 다르게 부과하겠다는 거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전기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비용이 시간대별로 달라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를 싸게 만들 수 있는 시간대에 만들어진 전기는 당연히 싸게 팔고, 비싸게 만들어진 전기는 비싸게 팔자는 게 첫 번째고, 또 하나는 저희가 요새 태양광이 많아지면서 낮 시간대에 전기가 더 많이 발전돼서 남아도는 전기들이 있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대에 사람들이 더 전기를 많이 쓰도록 유도를 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낮 시간대 전기요금을 싸게 하면 다른 시간대에 전기를 쓰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동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런 걸 목적으로 도입하자는 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취지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누진제 같은 경우는 얼마나 사용했느냐,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제도인 거고, 이 계절·시간대별 요금제라는 건 언제 사용했느냐가 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세요?

◇ 정연제 : 많은 나라들도 재생에너지가 많아지고 하면서, 꼭 재생에너지 때문은 아니지만 언제 사용했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여름철에 휴가를 갈 때도 보면 강원도로 갈 때 갑자기 그 시점, 주말에 차들이 많이 몰려서 도로가 막 막혀 있는 거잖아요. 다른 시간대로 분산하면 좋을 텐데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똑같은 양의 전기를 쓴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어떤 특정 시점에 많이 쓴다고 한다면 그만큼 우리는 발전 설비를 더 많이 가동해야 되는데, 똑같은 양의 전기지만 이거를 분산해서 다른 시간대에 나눠 쓴다면 발전소를 조금만 우리가 짓더라도 전력 공급을 감당할 수 있는 효과도 있는 거죠. 그래서 게시별 요금제로 가는 것은 방향은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하지만, 다만 이게 당장 도입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따져보고 이렇게 가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박귀빈 : 계절·시간대별 요금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건 뭔가요?

◇ 정연제 :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면 어느 시간대에 썼는지를 알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계량기가 일부 보급되어 있긴 하지만 아직 다 보급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 그 시간대별로 우리가 요금을 달리한다는 것은 비용이 달라지는 것을 반영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시간대로 전력 소비를 바꾸라는 측면도 있는데, 그러면 주택용에서는 그렇게 바꿀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냉방 부하가 주택용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에어컨인데 '내가 전기료를 싼 시간대로 옮겨서 써야지'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 박귀빈 : 전기를 제일 더울 때 쓰는데...

◇ 정연제 : 네, 그래서 세탁기를 쓰는 시간대를 바꾸고, 휴대폰 충전을 저 시간대로 바꾸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긴 하지만 그 양이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더 국민들 입장에서는 불편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대부분의 우리가 게시별 요금제를 하면 낮에는 싸게 하고, 태양광이 없어지는 저녁 때 5시 이후나 6시 이후가 더 비싸지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나는 낮에 계속 밖에 있다가 퇴근해 가지고 집에서 전기 쓰려고 하는데 그 시간대에 비싸지네?"라는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누진제가 있는 상황에서 게시별 요금제가 들어오면 국민들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보통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새로운 제도가 들어오는데 "우리는 누진제 다 없애고 무조건 게시별 요금제로 가자"라고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그러면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게 어느 정도 두 개가 비교 가능한 정도의 상품이 되어야 사람들이 둘 중에 고민을 해보고 선택을 할 텐데, 누진제에서의 문제점은 사용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요금 부담이 증가한다는 문제도 있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전기를 적게 쓰는 사람들은 요금 부담이 너무 낮은 게 또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 취약계층이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고, 그래서 그러면 대부분의 고객들은 "나는 그냥 전기도 많이 안 쓰고 전기요금 적게 나오니까 게시별 요금제 안 쓸 거야"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이 두 개의 요금 구조를 같이 비교해 보고 어느 정도 사람들의 선택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설계를 바꿔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누진제 구조를 설계를 다시 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 박귀빈 : 아, 이 계절·시간대별 요금제 관련해서는 이게 방향은 맞는 것 같은데, 진짜 교수님 말씀대로 과제들이 굉장히 꽤 많이 남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말씀 듣고 보니까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이 인터뷰 시작하기 전에 교수님이랑 잠깐 이야기 나눌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돈이 많든 없든 전기요금 다 부담인 건 맞습니다. 누구나 절약해서 아껴 쓰고 적게 내면 좋은데, 아예 에어컨이나 이런 냉방을 할 수 없는 분들 진짜 많아요. 쪽방촌, 독거노인, 노숙인 분들도 얼마나 덥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이것도 상당히 걱정되거든요.

◇ 정연제 : 그래서 항상 여름철에는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겠다'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거는 정작 써야 될 에어컨도 없는 그런 환경에서 지내시는 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고민을 하고 계셔야...

◆ 박귀빈 : 당연히 정부에서도 하고 있기는 한데, 여러 가지 지원책, 정책 준비하고 있기는 한데 이건 생존이 걸린 문제인 것 같아서 이 더위를 이겨내는 방법이, 그래서 정말 취약계층 힘들으신 분들을 위한 어떤 지원책이랄지 보완 대책 같은 것도 함께 마련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연제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연제 : 네,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