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메가특구 노동권 후퇴 방안 검토 철회해야"

정부가 추진 중인 메가특구특별법에 노동권을 후퇴시키는 내용을 담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과 관련해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첨단산업 육성과 지역균형발전을 내세운 메가특구에 정부가 4년짜리 계약직, 확대된 파견 노동, 초과근로수당 없는 장시간 노동을 만들려 한다며 노동권 후퇴 방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노총 역시 노동시간 규제와 기간제 사용 제한 같은, 노동자를 지키는 사회적 안전장치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면 그 예외는 곧 일반화될 수밖에 없다며 노동 개악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호남권 반도체 메가특구에 노동자의 주 52시간 근로제도를 완화하고 기간제 고용을 최대 4년까지 연장하는 등의 노동규제 유연화 의견을 여당 의원들에게 보고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