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잡한 검찰..."기소율 줄고 무죄율 높아질 것"

[앵커]
보완수사권 폐지를 현실로 받아들여야 하는 검찰 분위기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뒤숭숭' 그 자체입니다.

기소율은 줄고 무죄율은 높아질 거란 우려에 사건 실체 규명 기회까지 날려버릴 수 있단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경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70년 넘게 유지해온 직접 수사권이 사라질 처지에 놓인 검찰 내부엔 착잡함과 무기력이 팽배합니다.

검찰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개혁을 명분으로 제도를 급격히 바꾸다 보니 검사들이 무력감에 빠져있다"고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존재 이유를 걱정할 새도 없이, 10월 중수청과 공소청 출범 전까지 조직 개편을 끝내야 하는 등 산적한 후속 조치가 발등에 불입니다.

무엇보다 '보완수사 요구권'만으론, 막강해진 경찰을 견제하고 사건을 바로잡기 어렵단 게 위기감의 진원입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수사권 없이 1차 수사기관 비리를 적발하는 건 불가능하다면서, 장윤기와 고 김창민 영화감독 사건처럼 추후 실체를 밝힐 기회를 상실한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검사가 피의자를 대면하지 못하고, 서류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라 기소율은 줄고 무죄율은 높아질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기소 가능성까지 고려해 치밀하게 수사해야 하는 금융 사건은 어떻겠느냐며, 여의도 증권가에선 지금이 주가 조작 적기란 조소마저 나온다고 한탄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자조 섞인 목소리와 별개로, 앞으론 부실 수사 책임을 검경 어디에 물어야 할지 등 검찰 개혁 후폭풍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YTN 김경수 (minseok2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