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AI 규제 시행...위반 기업 제재 권한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 AI 규제가 현지 시간 3일을 기해 시행됩니다.

AI법 발효에 따라 신규 AI 생성형 콘텐츠에는 AI가 만든 것이라는 표시를 해야 하며, 이용자가 챗봇과 같은 AI 시스템과 상호작용을 할 경우 AI와 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기존 AI 시스템에는 새 규정에 맞출 수 있도록 오는 12월 2일까지 유예 기간이 주어집니다.

EU는 규제 집행을 위해 집행위 산하에 기술 전문가, 변호사, 경제학자 등 수십 명으로 구성된 AI 사무국을 설치해 챗봇과 같은 범용 AI 모델이 법규를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EU는 기업이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될 경우 위반 사항 시정을 명령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매길 수 있습니다.

가장 무거운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은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7%나 3천400만 유로 가운데 더 큰 금액을 내야 합니다.

AI 규정을 위반하는 기업을 상대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됨에 따라 EU 집행위원회는 AI 기술 분야에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규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 확고히 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YTN 조수현 (sj102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