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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한민국 법치 사망선고...즉각 거부권 행사해야"

2026.08.03 오전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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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로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사망 선고를 받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3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 무도한 악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권한도, 선택 사항도 아닌 국민과 역사의 명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만약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대통령 재판 재개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더 커질 것이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국민의 탄핵 요구는 더 거세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일은 본인의 재판 취소를 위한 추악한 거래를 중단하는 거라며, 단 한 번만이라도 대통령답게 처신하라고 꼬집었습니다.

박성훈 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거부권마저 외면한 채 공소기각으로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려 한다면 그 책임과 대가는 결국 준엄한 심판으로 돌아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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