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권한쟁의심판 제출하는 건 적절치 않아" [현장영상+]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오늘 신임 검사 임관식에 참석했습니다. 형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통과된 뒤첫 공식 일정인 만큼 주목되는데요.

[기자]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저도 법률 공부한 지 오래됐고 형사소송법도 공부를 했는데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건 처음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가 우리가 선의를 갖고 설계했지만 또 어떤 부작용이 나올지, 현장에서 어떻게 제대로 작동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형사사법체계가 현장에서 작동하는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또는 예측은 했으나 예측의 범위를 벗어났던 그런 부작용들이라든가 문제점이 나온다고 하면 신속하게 보완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그런 기대를 얘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생명, 재산,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부작용이 나온다고 하면 피해자들의 피해가 더 악화되는,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부작용이 생긴다고 하면 헌장의 실상과 맞지 않는다고 하면 빨리빨리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자]
형소법 개정과 관련해서 권한쟁의심판 청구해 주실 계획도 따로 있으실까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아직 법무부가 정부에 합의된 안을 저희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제시했었고 또 그런 것들이 많이 반영됐는데 법무부가 무슨 권한쟁의심판을 제출하는 건 적절하지 않겠죠.

[기자]
장관님 이어서 구자현 대행도 사의를 표명했는데 법무부 수장이 모두 공백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저는 오늘 아침에도 법무부에 와 있는 검사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이럴 때일수록 동요하지 말고 국민의 생명, 재산, 안전을 지키는 책임자로서 자부심을 갖고 책임감을 잃지 않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했습니다. 다만 구자현 차장의 사의 표시는 안타깝기는 하지만 일선의 검사들이 흔들림 없이 맡겨진 일을 다해 주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기자]
보완책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따로 가진 입장이 있으실까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지금 법안은 저희는 전건 송치를 해야 한다고 얘기했지만 일부 7대 범죄에 대해서 전건 송치가 결정됐는데 후속 입법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후속 입법이라든가 7대 범죄라고 하더라도 그게 실제 관련 법률이라든가 많을 거예요. 7대 범죄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서도 정말 사회적 약자들이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기를 부탁하는 바입니다.

[기자]
야당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형소법 개정안 거부권 촉구하라고 얘기하하고 있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지금 제가 알기로 거부권 제도가 법률에 도입된 이래 정부에 속해 있는 장관이 거부권 행사한 적 있습니까? 거부권은 대통령이 행사한 적은 있지만 장관이 제안하는 건... 그런 말씀을 하는데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어쨌든 그 문제는 제가 답변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법무부 장관으로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자]
혹시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사의표명하실 계획은 따로 있으실까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이미 제가 지금 이 문제 때문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 매우, 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수면장애가 있고 너무 악화돼 있기 때문에 몸이 건강하지 못한데 법무부 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상당히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사의 표명을 했던 거고요.

[기자]
혹시 형소법 국회 표결에 참여를 안 했던 이유가 있으실까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저는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내가 표결에 참여해서 제 의견을 내는 것보다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판단하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기자]
구자현 대행 사직서 청와대 제출하셨을까요? 계획이 따로 있으신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아직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