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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이재명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지 않으면 공범"

2026.08.03 오전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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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은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역사의 공범이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오늘(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강자를 억누르고 약자를 돕는다는 '억강부약'을 외쳤던 이 대통령이, 약자를 무장 해제하고 강자는 죗값을 치르지 않게 만드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막지 않는 건 자기부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천하람 원내대표도 법무부 장관의 우려 표시에도 정작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공소기각 사유 확대를 대가로 민주당 강경파와 야합한 거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피해는 안중에도 없이 징역을 피하는 것에만 혈안이 된 대통령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의 말처럼 분명 지옥에 갈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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