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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주, 형소법 대국민 보고회? '쇼통 정치'의 극치"

2026.08.03 오후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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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연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국민 보고회를 두고, 국민 눈과 귀를 속이기 위한 '쇼통 정치'의 극치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3일) 논평에서 의회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하고 사법체계를 무너뜨린 주범들이 이제 와 국민 앞에 보고한단 자체가 기만행위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더 공정한 형사사법체계'나 '견제와 분산'이란 화려한 수식어로 포장했지만 본질은 '이재명 방탄 입법'이라며, 7대 범죄 전건송치 등도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을 향해 최소한 국정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면 이 부실 악법에 대해 당장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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