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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앞두고 여론전 총력..."거짓 선동" vs "거부권"

2026.08.03 오후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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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여야는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여당은 대국민 보고회를 열어 우려 불식에 주력했고,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을 찾아가 거듭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며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했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일(4일) 국무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할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대국민 보고회'를 마련했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피해가 커질 거란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선데,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법사위원장이 총출동해 '더 좋아진 법'이라고 한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민주당은 오직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헌법소원을 예고한 국민의힘을 향해선 몰염치하다, 무식하다며 날을 세웠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과 형소법 개정은 전혀 무관하다, 국민의힘이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승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 :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소추를 당하지 않는다는 헌법 조문이 있고…. 저희는 전혀 그런 생각은 꿈에도 꾸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석 달 만에 다시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탄핵 요구가 거세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국민의 탄핵 요구는 더 거세질 것입니다.]

투톱, 정점식 원내대표 역시, 본인이 받아야 할 재판에서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칠수록 자신을 얽맬 뿐이라며 이 대통령의 결단을 압박했습니다.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자신의 범죄를 더 큰 죄악으로 덮으려는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단 한 번만이라도 대통령답게 처신하십시오.]

개혁신당도 국민 59.6%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답했다는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뒤 여야 간 여론전은 더 뜨거워지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이 헌법소원과 대안 법안 마련 등을 예고한 상황이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에도 보완수사권 파장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영상기자 : 최영욱 온승원
영상편집 : 오훤슬기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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