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갈등에 학교 건립 중단..."학습권 보장하라"

[앵커]
내년 3월 개교 예정이던 대전 유성구의 한 초등학교 신축 공사가 갑자기 중단됐습니다.

시행사와 교육청이 공사비 분담 문제를 두고 맞서는 사이, 주민들은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기자]
학교 운동장에 벽돌 등 공사 자재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복도에는 토사와 시멘트 등이 쌓여있고 수도 배관도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내년 3월 개교 예정인 대전 유성구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공사비 문제로 지난달 말부터 시공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시행사는 지난 2021년 민간임대주택 사업 승인을 조건으로, 초등학교를 새로 지어 소유권을 넘기기로 대전시교육청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협약 당시보다 부지 매입비가 올랐고, 이란 전쟁 등으로 공사비까지 늘어났다며 교육청에 추가 비용 분담을 수차례 요구해 왔습니다.

[김진웅 / 시행사 대표 : 토지비 상승 및 건축비에서 한 140억 원에서 150억 원이 지금 상승한 상황에서 저는 그것을 교육청이 약정된 협약 비용 외에는 부담해 달라….]

교육청은 법률 자문을 통해 공무원 배임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아 시행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인근 신축 아파트 입주민 백여 명은 대전교육청 앞에서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도엽 / 아파트 입주자 대표 : 아이들을 볼모로 (공사비) 이런 부분들을 정쟁의 어떤 틀에 올리지 말고 본인들이 직접 알아서 해결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절대 피해를 안 줬으면….]

교육청은 학생 임시 배치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시행사와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송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은경 / 대전시교육청 행정과장 : 기존에 있는 학교에 모듈러(조립식) 교실을 설치해서 늘어난 학생들을 저희가 배치한다든지 아니면 인근에 있는 학교에 임시 배치하는 그런 방안들을 저희가 지금 세우고 있고요.]

시행사와 교육청이 공사비 분담을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는 사이, 애꿎은 아이들만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영상기자 : 권민호


YTN 오승훈 (5wi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