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안정화 목적 아니다?..."덜 똘똘한 한 채로 몰려갈 가능성" [굿모닝경제]

■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들만의 리그를 더 정책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도 드는데 일단 정부에서는 이거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목적이 있지 않고 조세 정상화에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여러 가지 매물 출회를 염두에 둔 그런 조치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래서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조치가 매물을 많이 끌어내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석병훈> 매물을 끌어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조치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2년에 걸쳐서 한시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 가산세를 20%포인트에서 2주택자 같은 경우는 5%포인트로 낮췄다가 10%포인트로 올리는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인상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상한을 설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년에는 20억 원, 후년에는 10억 원으로 상한으로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2년 안에 팔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크게 올라갈 것이다.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를 초고가주택랑 다주택자에 대해서 중과를 하겠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보유세를 높이면서 2년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올리지 않고 유예해 주겠다라는 것을 압박을 함으로써 매물을 늘리겠다는 전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매물이 늘어날 수 있는 것은 종합부동산세가 크게 올라가는 지역인 40억 초과 아파트 78%가 몰려 있는 강남구하고 서초구 지역이 유력합니다. 거기에 있는 고령층들이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큰데 그 매물을 받아줄 사람들은 그 지역은 2억밖에 주택담보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자산가들만 그 매물을 받아줄 수 있고, 그 매물을 판 고령층들은 아무리 양도소득세를 깎아준다고 해도 지방으로 이사 가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인접한 한강벨트로 이사를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보유세를 피하기 위해서 그다음으로 입지가 좋은 한강벨트로 이사의 가면 그 지역의 집값이 상승할 가능성이 커다. 그래서 연쇄적으로 작용을 해서 결국은 서초구, 강남구의 집값은 일시적으로 하락할 수 있지만 한강벨트부터 해서 연쇄적으로 하급지의 집값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건 시장 안정책보다는 자산가 증세에 가깝고 결과적으로는 이게 똘똘한 한 채에서 조금 덜 똘똘한 한 채, 조금 더 똘똘한 한 채,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풍선효과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석병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당장 세금이 크게 늘어나는,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게 시세 기준으로 40억 원 초과 아파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40억 원에 못 미치는 35억 원 이하의 아파트, 20~35억 원 사이의 아파트들이 몰려 있는 데가 한강벨트죠. 한강벨트나 경기 남부 쪽에 있는 판교나 분단 이런 쪽으로 수요가 몰려서 이제 덜 똘똘한 한 채 쪽으로 수요가 몰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풍선효과로 인해서 곧 집값이 상승할 거고요. 또 인플레이션 있죠. 그래서 매년 2% 이상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집값도 상승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절세 효과도 몇 년 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도 종합부동산세 중과 대상 지역으로 곧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또 그 인접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다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발췌 : 강승민 디지털뉴스팀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