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 김태효, 26일 첫 재판

우방국에 12·3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했단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태효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의 재판이 이달 말 시작됩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8-2부는 오는 26일 내란 중요임무 조사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차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합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입장을 확인하고 앞으로의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김 전 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외무 공무원을 통해 미국과 주요 우방국에 해당 조치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함이고 헌법의 테두리 내에 있다는 취지로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한 혐의를 받습니다.

관련해 종합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차장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이를 지시한 거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10일 구속된 김 전 차장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고,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김 전 차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