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보완수사 폐지는 형소법 체계의 붕괴...치욕적 개정"

개혁신당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해 검찰 개혁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체계의 붕괴라고 날 세워 비판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오늘(6일) 형사소송법학회와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개악 입법에 대한민국이 두려움을 갖게 됐고, 위험성을 인지했을 땐 되돌이킬 수 없을 것이라 비판했습니다.

이어 과거 검찰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악연은 알지만 사적 악연이고, 제도가 사적 원한 때문에 바뀌면 안 된다면서, 형사 제도 틀을 바꾸는 건 '나쁜 사람을 치죄하기 좋은 구조'를 최우선에 두고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개정 형소법을 안 읽어봤다고 한 언급을 거론하며 안 읽어봤다면 무책임이고, 읽고도 모르는 척을 하는 거라면 비겁함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이근우 형소법학회장은 이번 개정법을 두고 삼풍백화점이 생각난다면서, 검사는 형사법 시스템의 무게를 받치는 기둥인데 보기 싫다고 쓱 뽑아버렸고, 더 하중이 눌리면 형사법 체계가 붕괴하는 건 시간문제라고 경고했습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