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증오의 과세"...민주도 '발등의 불'

국힘, 세금·부동산 전문가와 '세제개편안' 토론회
"선거 때 민주당 선택 안 한 지역에 '증오의 과세'"
전문가 "보유세, 목적과 다르게 집값 상승시킬 것"

[앵커]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국회 후폭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세금 전문가들을 국회에 불러 치열한 여론전을 펼쳤는데, 정부안 옹호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은 속내가 다소 복잡합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8·3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따지기 위해 국민의힘이 세금부터 부동산까지, 전문가들을 국회로 불렀습니다.

더 무거운 세금이 예상되는 고가주택 밀집 지역들을 짚으면서 선거 때 민주당을 선택하지 않은 지역이라며, '증오의 과세'로 규정했습니다.

[박 수 영 / 국민의힘 의원 : 강남, 서초, 송파, 용산 등에 많이 모여 있는 고가 주택 가진 분들이 더불어민주당을 찍지 않는다고 증오에 의해서 무리한 과세를 하는 게 아닌가….]

전문가들도 집값을 내리려는 목적인 보유세가 오히려 집값을 올리는 방향으로 귀결될 거라 혹평했습니다.

[김 우 철 /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보유가 거주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세금 부담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가 아니라는 거를 정부가 깨닫기 바랍니다.]

지도부는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최근 주택 매도를 고리로 연일 대여공세에 사활입니다.

[장 동 혁 / 국민의힘 대표 : 본인은 10원도 손해 보기 싫어서 매수자 대출까지 해 줘가면서 본인은 쏙 빠져나가고 세금 폭탄 던질 때는 정말 국민들이 아연실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근거 없는 궤변이라며, 정치 선동을 멈추라고 맞섰습니다.

투기용 주택을 구분해, 실거주자를 보호하고 일정 기간 유예로 완충장치도 충분히 뒀다며 정부안을 거듭 옹호했습니다.

[한 정 애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투자용, 투기용 주택 혜택을 차등화해서 실거주자는 두텁게 보호하고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전반 민심을 자극할 여지가 있는 만큼 속내는 복잡합니다.

정책 발표 사흘 만에 간담회를 연 서울지역 민주당 의원들은 모임을 정기화하고, 부동산 시장 영향을 면밀하게 주시하기로 했습니다.

[김 영 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전월세나 혹은 아니면 시민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고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번 논의 핵심입니다.)]

다만 당 안팎 시선을 의식한 듯, 정책을 문제 삼으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남 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런 자리가 아니었고요.]

'공정과세'다, '사회주의 과세'다, 여야는 내용만큼이나 상반된 용어로 부딪치고 있습니다.

정책 여파가 향후 총선 판으로도 이어질 거로 보고, 법안 심사까지 치열한 수 싸움이 예상됩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영상기자 : 이상은 최성훈
영상편집 : 문지환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